소통공간

수원소년사건변호사 6년 만에 돌아온 ‘정책통’ 김성주···“연금개혁, 노후 소득 보장 강화가 핵심”

수원소년사건변호사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다시 공단을 이끈다.
국민연금공단은 17일 전북 전주 본부 온누리홀에서 제19대 김성주 이사장 취임식을 열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6년 전 한 차례 공단 수장을 맡았던 인물이 다시 선임된 데에는, 연금 개혁을 둘러싼 상황이 그만큼 복잡하고 무겁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공단의 향후 지향점으로 ‘국민 신뢰 회복’과 ‘복지 국가의 기틀 마련’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이 주인인 연금에서 모두가 누리는 연금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제도 개혁과 공단 역할 강화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금의 사회적 책임을 보다 분명히 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주택 문제 해결에도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싱가포르 중앙연기금(CPF)의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모델과 네덜란드의 연기금 기반 사회주택 투자를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투자와 함께, MBK·홈플러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위탁운용사 투자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반영하는 기금 평가·운용 방식 개선도 공언했다.
연금 개혁 방향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추가적인 모수 개혁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년 연장과 의무 가입 연령 상한, 수급 연령 조정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재구조화, 퇴직연금의 공적 연금화 역시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앞으로의 연금 개혁은 노후 소득 보장 강화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 사각지대 해소도 강조했다. 일용근로자 적용 기준 완화, 특수형태·플랫폼 노동자의 조속한 가입 편입, 청년 크레디트 제도 강화를 통해 가입 기반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발달장애 신탁에 이어 치매신탁 사업을 본격화해, 고령층 자산 보호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제19·21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다. 2017~2020년 제16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하며 조직 운영과 기금 운용을 경험했다. 현재 1361조원 규모로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넘는 국민연금 기금을 다시 맡게 된 김 이사장의 임기는 2028년 12월까지 3년이다.
한국산업은행이 주요 시멘트사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1조원을 추가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한국시멘트협회 및 주요 시멘트사와 2021년 6월에 체결한 ‘시멘트 산업의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산업·금융 협력 프로그램 협약’ 만기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제2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 업체는 삼표시멘트와 쌍용C&E, 한일시멘트, 아세아시멘트, 성신양회, 한라시멘트 등 6개사다.
산업은행은 주요 시멘트사의 탄소 저감 설비 설치 등을 위해 약 7400억원 규모의 시설투자를 지원해왔다. 이번 2차 협약을 통해 2030년까지 1조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시멘트 산업은 필수 기간산업이지만 연간 3600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대표적인 탄소 다배출 업종이다. 이에 친환경 전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시멘트업계는 유연탄보다 탄소배출이 적은 순환자원을 대체연료로 활용하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탄소 저감 노력을 지속해왔으나, 아직 대체연료 사용 비중이 35%로, 유럽연합(EU) 평균인 53%보다 낮은 상태다.
이에 시멘트업계는 2030년까지 대체연료 사용 비중을 65%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추가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친환경 설비 투자, 원료 대체, 열원 개발 등으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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