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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전기차 충전비 왜 이렇게 많이 나왔나” 비회원 최대 2배 비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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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1
10 회

레플리카사이트 전기차 충전 요금이 회원·비회원에 따라 최대 2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무공해차 전환 사업에 힘입어 국내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사업자별 전기차 충전 요금 정보 제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전기차 충전사업자 2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충전 요금 현황을 17일 공개했다.
전기차 충전 요금은 가입 유형과 사업자, 속도에 따라 차이가 났다. 예컨대 A업체는 완속 충전 요금을 기준으로 회원가와 비회원가가 각각 295원/kWh(킬로와트시), 590원/kWh로 차이가 났다. 또 타사 회원이 충전할 때 부과하는 로밍가도 최소 286.7원/kWh에서 최대 485원/kWh까지 69.2%의 차이를 보였다. 이들 사업자의 충전 요금 평균값은 회원가가 293.3원/kWh로 가장 저렴했고, 로밍가는 397.9원/kWh, 비회원가는 446원/kWh로 가장 비쌌다.
급속 충전 요금도 회원가(358.1원)·로밍가(418.5원)·비회원가(466.5원) 등으로 가격에 차이가 많이 났다.
이와 함께 현장 요금 표시가 미흡하고, 홈페이지에서도 요금 정보를 찾기 어려웠다. 20개 사업자 중 완속 충전기를 운영하는 19개 사업자의 57.9%(11개)는 충전기에 요금을 표시하지 않았고, 급속 충전기를 운영하는 17개 사업자 중 23.5%(4개)도 요금을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 홈페이지 요금 표시 역시 20개 사업자 중 80%(16개)만이 메인화면에서 요금을 안내했고, 나머지 20%(4개)는 공지사항 게시글 등 이용자가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위치에 요금 정보를 제공했다.
현행 전기사업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자는 충전 요금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판을 설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충전 요금은 보통 회원가가 가장 저렴하지만 100여개에 달하는 사업자에 각각 회원으로 가입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자주 사용하는 충전기는 회원가로 이용하고, 그 외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회원카드(EV이음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말했다.
조사 대상 20개 사업자는 GS차지비, 파워큐브, 에버온, 플러그링크, LG유플러스볼트업, 스타코프, 휴맥스이브이, NICE인프라, 채비, 이지차저, 한국전력, SK일렉링크, 현대엔지니어링,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세계아이앤씨, 아이파킹, 이브이시스, 이카플러그, 클린일렉스,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다.
오는 18일 자정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약 63%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대교 사업 시행자인 인천대교 주식회사와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소형(승용차) 통행료는 18일부터 기존 5500원에서 2000원으로, 경차는 2750원에서 1000원으로, 중형은 9400원에서 3500원으로, 대형은 1만2200원에서 4500원으로 요금이 각각 인하된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 통행료는 2023년 10월 인하된 바 있다. 이어 인천대교 통행료도 낮아지면서, 인천공항에 접근하는 2개 고속도로 모두 개통 때보다 인하된 요금으로 이용이 가능해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영종대교는 통행량이 하루 13만대로, 요금을 인하한 2023년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총 3200억원의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출·퇴근 이용자 기준 연간 약 172만원의 통행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09년 개통한 인천대교는 민자로 건설돼 요금이 비싸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협약을 의결하고 통행료 인하를 결정했다.
요금 인하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손실은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보전한다.
김홍락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통행료 인하 후에도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안전 및 청결 상태 등이 최고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가 ‘맹탕’으로 진행됐다. 책임 있는 핵심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한 데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밀실 청탁’ 의혹이 불거지면서 쿠팡을 추궁해야 할 여야 의원들끼리 충돌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연 ‘쿠팡 침해사고’ 청문회에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와 브랫 매티스 쿠팡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민병기 쿠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 등 5명이 출석했다.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겸 최고경영자(CEO)와 박대준 전 쿠팡 대표는 불참했다.
여야 의원들은 김 의장 불출석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최민희 과방위원장),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을 앞장세워 회피하려는 태도는 매우 비겁하다”(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로저스 대표 ‘언어 장벽’ 답변 회피전날 미 증권거래위에 사고 공시“투자자들 동요 우려” 질타받기도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정보 보호 관리 인증, 취소 검토”
로저스 대표는 “김 의장이 사과할 마음이 없는 것인가” “출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잇단 질의에 “제가 쿠팡 한국법인의 총괄 책임자”라고 답했다.
그러나 로그인 시 입점 판매자에게 적용하는 2단계 인증을 일반 고객에게는 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의(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에 “화면에서 보이는 자료에 관한 것이라면 제가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모른다”며 ‘언어 장벽’을 내세워 답을 피했다.
그는 “이 자리에 오게 돼 기쁘다” “질문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등 의례적인 발언을 반복해 의원들이 답변을 중단시키며 반발하기도 했다.
쿠팡이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로저스 대표는 “SEC 규정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유출된 데이터는 민감도 측면에서 중대한 사고로 규정되지 않아 공시 의무는 없다”며 “다만 미국 내 투자자들이 정보의 비대칭을 겪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청문회로 투자자들이 동요할 것을 우려한 것”(이정헌 민주당 의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쿠팡 영업정지와 관련한 질의에 “주무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논의할 생각이 없느냐”(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는 질의에 배 부총리는 “공정위하고 현장조사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쿠팡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ISMS-P 인증 취소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주문에 “내부자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심각한 ISMS-P 위반”이라며 “그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버 출입증(토큰)을 만들 수 있는 ‘서명키’의 엄격한 관리체계와 내부자 접근 통제는 ISMS-P 인증의 주요 요건이다. ISMS-P는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가 공동 운영하는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로, 쿠팡은 2021년과 2024년 두 차례 이 인증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