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창작 지난해 세관당국이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이 1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일 발간한 ‘2024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10만2219건으로 전년보다 19.9% 늘었다. 물품 기준으로는 143만점, 중량으로는 230t 수준이다.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2023년 8만5000건을 기록하며 전년(10만6000건)보다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늘었다. 침해된 지식재산권은 상표권이 10만13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자인·특허권(824건), 저작권(5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통관 형태별로는 해외직구가 8만6873건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했다. 적발 수량(73만3000점)도 전년보다 114% 늘며 급증세를 보였다.
적발 품목은 가방류(3만1236건), 신발류(2만6323건), 의류(1만4218건) 등이 많았다. 완구문구류(4414건)는 전년(752건)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발송 국가별로 보면 홍콩을 포함한 중국이 9만8192건으로 전체의 96.1%를 차지했고 베트남(3247건), 호주(369건) 등 순이었다.
관세청은 2015년부터 매년 통관 단계에서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현황을 지식재산권 종류별, 통관 형태별, 품목별, 발송 국가별 등으로 분석해 보고서 형태로 발간하고 있다.
대전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폭행한 뒤 도주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씨(29)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쯤 헤어진 여자친구 B씨(24)에게 “너와 가족 모두를 죽여버리겠다”는 등 협박하고 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2시간 만에 세종시 보람동에 있는 한 카페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북 영천의 화장품 원료 제조공장에서 3일 낮 원인불명의 폭발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공장 내부에 있던 관계자 1명이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3명은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다.
경북소방본부는 화재가 발생한지 약 5시간 30분 만인 오후 6시 13분쯤 초진을 선언했다. 다만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인 탓에 완진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42분쯤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채신공단의 화장품 원료 제조 공장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3층짜리 제1공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과 주민 등에 따르면 화재 당시 폭발은 굉음과 함께 짙은 연기가 발생해 주민과 일대 공단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크고 작은 폭발음은 5시간 가까이 계속됐다.
소방당국은 오후 12시 58분을 기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오후 6시13분쯤 초진을 완료했다.
불이 난 공장은 2층과 3층짜리 각 1개동과 5개 동의 1층짜리 시설로 돼 있다. 대부분 조립식 철골조 샌드위치 패널로 된 건물이다. 소방당국은 이곳에서 과산화수소 등 화학 제품을 취급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초기진화는 끝났지만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유지했다. 내부에 여전히 불씨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어 굴착기 7대 등을 동원해 야간 진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화재 당시 공장 내에는 10명이 작업 중이었다. 이중 9명(3명 부상)은 소재가 파악된 상태지만 나머지 1명(46)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자가 공장 내부에 있는지, 밖으로 빠져 나왔는지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벌인 ‘공유재산 총조사’에서 약 20조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15개월간 전국 지자체의 토지·건물 등 539만4000건의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행안부 주관으로 처음 실행된 전국 단위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공유재산대장과 토지대장·건축물대장·부동산등기부 등 3대 공적장부를 일괄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안부는 총 162만3000건의 대장 불일치를 확인했고, 최초 목표인 정비율 80%를 넘어 138만2000건(85.1%)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
특히 관리누락 재산 64만6000건 중 51만3000건을 정비하면서 공유재산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15만7000건, 대장가격 기준 약 20조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찾아냈다.
관리누락 재산은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등에는 등록돼 있지만 공유재산대장에는 등록되지 않은 재산을 말한다. 지자체가 기부채납이나 토지수용, 신축 등을 통해 소유권을 갖고 있음에도 공유재산대장에 등록하지 않아 관리되지 않던 재산들이다.
이번 조사로 발굴된 재산은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나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대부로 이어질 수 있어 지방세외수입 증대와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행안부는 총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유재산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우선 총조사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재정 유인책을 제공하고, 정비가 미흡한 지자체에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지속적인 정비를 지원한다.
향후 관리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공유재산 취득 시 등록 절차를 명확히 정리한 지침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안내하고 교육을 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공유재산대장과 3대 공적장부 간 불일치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정비성과가 지방재정 확충과 주민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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