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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뉴스분석]‘위헌’ 논란에 내란재판부 대폭 수정…법조계 평가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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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1
6 회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을 다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가, ‘위헌’ 논란이 불거지자 결국 법안을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 재판부 구성 등 많은 부분에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법조계 인사들은 수정 법안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법안 원안과 수정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위헌 요소는 사라졌는지를 따져봤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내란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은 크게 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 판사 임명 방식, 재판 대상 등에서 원안과 크게 달라졌다. 우선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추천위 구성 방식이 바뀌었다. 기존안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3명씩 추천한 9명’으로 추천위를 꾸리는 식이었는데 수정안은 추천위원 추천권을 법원이 갖고 추천위원들도 법원 내부인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원래 행정부에 속하는 법무부 장관이 사법부 구성에 관여하게 돼 위헌 논란이 컸는데, 이를 불식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판사회의와 함께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이 관련 절차에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판사 임명 방식도 ‘대법원장 임명’에서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으로 선회했다. 헌법 104조에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나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 지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내란재판부를 사실상 2심부터 운영하기로 한 것도 큰 차이점이다. 법에는 1심부터 가능한 것으로 하되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이관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내란 혐의 피고인들 선고가 오는 2월쯤 나올 예정인데, 1심부터 내란재판부로 이관되면 선고가 더 지연될 거란 지적이 앞서 나왔다.
법조계 인사들은 그간 사법부 외의 인사들이 판사 구성에 개입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이 부분이 사라지면서 위헌 요소는 사라졌다고 평가한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애초에 법원의 조직이나 관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입법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럼 의미에서 내란전담재판부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본다”며 “이번 수정안으로 법원 내부에서 법관들이 추천한 판사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등으로 바뀌면서 위헌 소지도 거의 없어졌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현 단계에서 법원과 사법부 자체가 내란 사건에 대해서 정상적인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사법권이 제대로 행사되도록 하는 것도 입법부의 일에 해당한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관, 사법부 내부의 자격 있는 법관으로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나 특정 사안, 인물에 대해 전담 재판부를 별도로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위헌 논란을 완전히 잠재울 수는 없다는 지적도 있다.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본적으로 현재 법원 재판을 불신하고 특정 사건에 대해 입법자들이 원하는 결과를 내려는 게 이 법안의 목적”이라며 “아무리 법안을 수정해 선회한다고 해도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할 때 12·3 불법계엄 당시 김명수·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위치 확인 지시를 한 것은 ‘현직 법관에게 언제든 행정부에 의해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해 재판 업무 수행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도 다시 봐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문 교수는 “전직 법관에 대한 위치 추적을 한 것에 대해서도 현직 법관들에게 심리적 위축을 준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법원 재판 운영에 대한 큰 틀은 입법자가 결정할 수 있지만, 내란재판부법 자체가 현재 사법부의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라고 했다.
내란·외환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현행 최대 6개월에서 1년까지 늘리고,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조항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민주당은 이 부분에 관해선 별도 법률로 다루기로 했다.
음파를 기반으로 겨울철 도로에 생기는 살엄음(블랙아이스) 등 위험 요소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대전에 구축됐다.
대전시는 겨울철 도로 안전 관리를 위해 ‘음파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 센서 기반 스마트 도로 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시범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음파 AIoT 센서 기반 스마트 도로 관리 플랫폼은 소리(음파)를 이용해 도로 상태를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센서가 노면에 음파를 발사하고 반사되는 신호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노면 상태를 정밀하게 판별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면 겨울철 교통사고의 주원인이 되는 도로 결빙이나 수막 등을 실시간 감지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도로 표면에 살엄음이 생겨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블랙아이스는 투명한 색깔 때문에 기존 폐쇄회로(CC)TV나 영상 장비로는 식별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시는 결빙 사고 위험이 높은 터널 입구와 교량, 급커브 지역, 응달진 고갯길 등 상습 취약구간 6곳에 음파 기반의 최첨단 노면 감지 센서를 우선 설치한 상태다. 센서를 통해 수집된 노면 데이터를 기상정보와 결합·분석해 4단계로 위험도를 판단하고,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제설 작업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향후 플랫폼을 통해 수집된 위험 정보를 염수분사장치나 도로전광판 등 기존 시설물과 연동해 자동 제어하고 시민들에게 안내하는 ‘스마트 교통안전 시스템’으로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종명 시 철도건설국장은 “플랫폼 구축으로 기존에 순찰과 경험에 의존하던 도로 관리 방식을 데이터에 기반한 선제적 대응 체계로 전환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도로 이용자 안전성 향상과 도로 관리 효율성 증대 등이 기대되는 만큼 시범 운영을 통해 정확도를 높이고 빈틈없는 도로 안전망을 구축해 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때 시작된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DT) 도입 사업이 사용자 의견 수렴이나 시범운영 없이 무리하게 추진돼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그 결과 AIDT의 평균 활용률은 8.1%에 그쳤다.
감사원은 이날 교육부 등을 상대로 한 AIDT 도입 감사 결과 “교육부가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이나 시범운영 등 준비 없이 AIDT를 추진했다”며 6건의 주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2월 국회가 교육부의 AIDT 도입 과정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 요구를 하며 이뤄졌다.
감사원은 이주호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2년 11월 취임한 직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AIDT 도입을 지시하자 교육부가 외부 의견 수렴 없이 7차례의 내부 회의만 거쳐 올해 초 AIDT 전면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학생(학부모), 교사 등 당사자로부터 AIDT 도입 여부, 도입 시기, 의무도입 여부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은 전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도입 일정을 관철하기 위해 현장 적합성 검토를 미흡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당초 2024년 AIDT 시범운영을 계획했으나 시간이 부족해지자 시범운영은 생략하고 AIDT를 실제 수업에 적용한 뒤 그 결과를 수정·보완하는 현장 적합성 검토로 선회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처럼 절차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학생들이 AIDT를 대부분 활용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했다. 올해 AIDT 자율 선정 학교의 활용률을 점검한 결과 단 1회도 접속하지 않은 학생 비율이 평균 60%에 달했고, 평균 활용률은 8.1%였다. 고1 영어의 경우 1회도 접속하지 않은 학생이 72.8%였다.
개발 과정에서도 준비가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개발 기준이 제시되지 않으면 발행사들이 통일된 기준 없이 개발하게 돼 이후 학습 데이터 호환 등에 문제가 발생한다”며 “(교육부는) 기술규격문서도 마련되지 않은 채 검정실시 공고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과 AIDT 구독료 예산 협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예산조달 방식도 검토하지 않은 채 교육청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교과서를 도입할 때는 시범운영을 실시해 효과성을 검증하고 문제점을 미리 점검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