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녹취록 증거 불인정…‘민주당 돈봉투’ 의원들 2심서 ‘생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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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녹취록 증거 불인정…‘민주당 돈봉투’ 의원들 2심서 ‘생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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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1
8 회

남양주대형로펌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죄의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4월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전 의원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등에게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1개씩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9월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휴대전화에서 녹취록을 발견하고 이 사건들의 증거로 냈다.
2심 법원은 수사의 단초가 되고 1심 유죄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친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는 이정근이 휴대폰을 임의제출했고 그 녹취록을 통해 이 사건 수사로 이어진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 신문조서 전체 맥락을 볼 때 이정근은 본인 사건에 대해서만 제출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크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결국 적법절차를 위반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압수수색 절차를 위반한 점이 중대하고 적법 절차를 실질적으로 침해했다”고 했다.
앞서 이성만 전 의원도 관련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가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무죄로 뒤집었다.
윤 전 의원은 선고 이후 “오늘 판결로 인해 확실한 무죄, 또 검찰의 무리하고 위법한 수사와 기소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명예 회복에 더욱더 노력하고 힘쓰겠다”고 밝혔다. 임 전 의원도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검찰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던 억지 기소였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에게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지난 6월 가석방됐다. 돈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대표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송 전 대표도 ‘먹사연(먹고사는 문제 연구소)’을 통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됐으나,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위법수집증거 논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미국 아이비리그 명문 브라운대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총격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남성이 닷새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AP통신은 18일(현지시간) 경찰 발표를 인용해 브라운대 총격 사건과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 살해 사건의 용의자인 클라우디오 네베스 발렌테(48)가 뉴햄프셔주의 한 보관 시설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총상에 의한 자살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네베스 발렌테는 포르투갈 국적자로 과거 브라운대학교에서 수학한 이력이 있다. 경찰은 그가 브라운대 총격 사건과 이틀 뒤 발생한 또 다른 명문대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살해 사건 모두의 단독 범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건 발생 장소는 약 80㎞가량 떨어져 있다.
브라운대 총격 사건은 지난 13일 오후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에 있는 브라운대 교내 배러스앤드홀리 공학관의 한 교실에서 발생했다. 당시 경제학 원론 수업 조교가 학생들의 기말고사 대비 복습을 진행하던 중 용의자가 총기를 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브라운대 공화당 학생 조직 부회장인 엘라 쿡과 우즈베키스탄 출신 무함마드 아지즈 아무르조코브 등 학생 2명이 숨졌고, 9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틀 뒤인 15일 밤에는 MIT 교수이자 플라즈마과학·핵융합센터 소장인 누노 F G 루레이루(47)가 매사추세츠주 브루클라인의 자택에서 총격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 숨졌다.
브라운대는 네베스 발렌테가 2000년 9월 물리학 전공 대학원 과정으로 입학했으며 2001년 봄까지 재학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현재 그는 학교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네베스 발렌테와 루레이루 교수는 1995~2000년 포르투갈의 한 대학에서 같은 학문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루레이루 교수는 지난 2000년 포르투갈 최고 공학 교육기관으로 평가받는 리스본 공과대학 물리학과를 졸업했다. 같은 해 네베스 발렌테는 해당 대학에서 직위를 상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베스 발렌테는 학생비자(F-1)로 미국에 입국해 브라운대에서 수학했으며 이후 2017년 9월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다. 그의 마지막 거주지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네베스 발렌테가 미국에 입국할 수 있었던 그린카드 추첨제(다양성 비자 프로그램)를 중단했다.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은 엑스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이민국(USCIS)에 해당 프로그램을 즉각 중단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다양성 비자 프로그램은 미국 내 이민자 비율이 낮은 국가 출신을 대상으로 매년 최대 5만 명에게 영주권을 추첨 방식으로 제공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