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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한동훈·김문수 VS 장동혁·이준석 연대?…야권 잠룡들의 미묘한 세력 구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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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1
8 회

문상현금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견제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보수 진영 잠룡들 사이에 미묘한 세력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한 전 대표 압박에 가세했고, 한 전 대표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 대표를 상대로 연합하는 모양새다.
1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 서울 관악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현직 수도권 당협위원장 모임 ‘이오회’ 송년 행사에서 한 전 대표의 손을 잡고 “(한 전 대표는) 우리 당의 아주 귀중한 보배”라며 “보배를 지금 자른다고 할 게 아니다. 하나로 뭉쳐야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이긴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뒤이어 “제 마음도 똑같다”며 “지금 여러 생각할 때가 아니라 화합하고 이재명 정권의 폭주에 맞설 때”라고 했다. 김 전 장관과 한 전 대표는 이날 행사에서 “우리는 하나다”, “뭉쳐야 산다”고 외치며 두 차례 ‘러브샷’을 했다.
김 전 장관이 한 전 대표를 공개적으로 두둔하며 장 대표에 대한 견제 메시지를 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두 사람은 장 대표가 당선된 지난 8월 당대표 선거 때도 연합 전선을 구축한 바 있다. 당대표 선거 후보였던 김 전 장관은 당시 “한 전 대표는 우리 당의 자산”이라고 했고,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최악을 피하게 해 달라”며 김 전 장관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채널A 인터뷰에서 장 대표를 겨냥해 “저를 찍어 누르고 싶으면 그냥 저를 (징계)하시라. 우스운 당으로 만들지 말고”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장 대표의 한 전 대표 압박에 힘을 보탰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한 전 대표와 동일한 이름의 작성자가 2023년 국민의힘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 “이준석 돈 없고 사람 없어서 창당 못 해” 등의 비방글을 올렸다면서 “제발 동명이인이길 바란다. 그게 아니면 너무 찌질하지 않나”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김문수 연대는 정말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며 “(한 전 대표가) 부정선거론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입장 등도 같이 품어 안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진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장 대표를 향해서도 전날 SBS 라디오에서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했으니 황교안 전 대표의 좋은 점과 나쁜 점 그리고 정치적 진로, 정치적 결과까지 다 답습할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를 두고 각자의 명운이 달린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진영 잠룡들의 기싸움이 달아오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 성적표에 당권 유지 여부가 달렸다. 한 전 대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등에 출마해 잠재력을 증명하지 않으면 정치적 공간이 좁아질 것이란 지적이 있다. 김 전 장관은 경기지사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이 대표는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의 존재감을 입증하지 못하면 당 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 성북구가 ‘2025 서울시 민원행정서비스 평가’에서 25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매년 시 본청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25개 자치구 등 총 333개 기관·부서를 대상으로 민원처리 실태를 평가해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을 선정·포상하고 있다.
성북구는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민원행정서비스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올해는 자치구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성북구는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부서 간 협의체계를 구축,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또 자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미비사항을 적극 개선하고 있다.
성북구 관계자는 “구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 서울시 민원서비스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하는 최고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 남양주시가 공무직 노동자의 취업규칙을 동의 없이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행정지도 처분을 받게 됐다. 남양주시의 취업규칙 변경·고용노동부 미신고 행위는 지난 9월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졌는데, 당시 남양주시는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어서 신고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남양주시의 취업규칙 변경이 “명백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고 봤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은 지난 17일 남양주시 공무직노조 측에 보낸 ‘처리상황 중간회신’ 공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남양주시 공무직노조는 시와 근로조건 등을 협의하다 공무직 노동자 취업규칙이 바뀐 사실을 알게 됐다. 남양주시는 2019년 취업규칙 중 ‘토요일 무급휴일’을 ‘토요일 무급휴무’로 일방적으로 바꾸면서 노조 동의를 받지 않았고, 노동부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지도 않았다.
현행 노동법상 ‘무급 휴일’에 일을 하면 평상시의 1.5배인 수당을 받는다. 이와 달리 ‘무급 휴무일’이면 통상 40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워서 일해야 1.5배 수당을 받는다. 사실상 휴일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수당이 줄 수 있는 제도로 바꾼 것이다.
노동법은 이처럼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게 취업규칙을 바꿀 때는 노조·노동자 과반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하지만 당시 남양주시는 ‘의견 청취’ 절차만 진행했다. 남양주시는 그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면 의견 청취만으로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점을 들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지난 9월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당시 노조 의견을 청취했고,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고 봐 내부 규정대로 처리했다”고 했다.
공무직노조는 지난 9월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이에 노동청은 “토요일을 ‘무급휴일’에서 ‘무급휴무’로 변경한 것은 명백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노동청은 “남양주시는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했다”며 “(그럼에도 노동자 등의)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며 “적법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도록 행정지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청은 남양주시가 취업규칙 변경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취업규칙을 바꾸면 노동자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남양주시는 이것도 이행하지 않았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지난 9월 “담당 노무사가 시에 ‘아마 우편으로 신고했을 것’이라고 알려왔었는데, 최근 다시 확인해보니 공문을 보낸 기록이 없어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청은 “남양주시는 과태료 시효가 남은 최근 5년간 2회의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노동청은 시의 취업규칙 변경으로 공무직노동자 1명이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것도 시정 지시할 예정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18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취업규칙 미신고는) 확인해보니 담당 노무사가 퇴직해 노무사가 없는 공백기에 벌어진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노동청으로부터 최종 처분 결과를 받지 못했다”며 “처분 통지를 받으면 노동청 판단대로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지매 공공운수노조 공무직본부 남양주지회장은 “공공기관이 노동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는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다”며 “시는 지금부터라도 노동법규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