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기생충 쫓아내겠다”는 트럼프 정부, 전세계 국가 약 20%를 입국 금지 대상으로 지정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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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기생충 쫓아내겠다”는 트럼프 정부, 전세계 국가 약 20%를 입국 금지 대상으로 지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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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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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입국 금지 대상 국가를 39개국으로 늘렸다. 이는 전 세계 국가의 약 20%에 해당한다. 입국 금지 국가들은 대부분 아프리카에 몰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입국 전면 금지 국가에 부르키나파소·말리·니제르·남수단·시리아 등 5개 국가를 추가 지정했다. 부분 금지 국가였던 라오스·시에라리온도 전면 입국 금지 국가로 재분류됐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발급한 여행 문서를 소지한 개인도 입국이 금지된다.
앞서 전면 입국 금지 대상 국가로 지정된 이란·예멘·아프가니스탄·미얀마·차드·콩고공화국·적도기니·에리트레아·아이티·리비아·소말리아·수단 등 12개국을 합치면 모두 19개국에 달한다. 해당 국가 국민은 이민·비이민 비자가 모두 발급이 중단되며, 기존 비자를 소지했더라도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다.
아울러 트럼프 정부는 앙골라·앤티가바부다·베냉·코트디부아르·도미니카·가봉·감비아·말라위·모리타니·나이지리아·세네갈·탄자니아·통가·잠비아·짐바브웨 등 15개국을 부분 입국 금지국으로 추가 지정했다. 부분 입국 금지국은 앞서 지정된 부룬디·쿠바·토고·베네수엘라·투르크메니스탄까지 더하면 모두 20개국에 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 콜로라도주에서 하마스 인질 석방을 촉구하는 이스라엘 지지 시위대를 향해 이집트 출신 이민자가 화염병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19개국을 전면 또는 부분 입국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어 지난 11월 아프가니스탄 이민자가 워싱턴에서 주방위군 2명에게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입국 금지 대상 국가를 계속 늘리고 있다.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을 살인자, 기생충으로 가득 채우는 나라들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 금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신원 조회 및 신상 정보 공유에 지속적인 결함을 보인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입국이 차단된 국가 대부분이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쏠려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아프리카·중동 출신 이민자에 대한 경멸과 편견을 가장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버락 오바마·조 바이든 정권에서 백악관 이민 담당관을 지낸 안드레아 R 플로레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인종 할당 시대의 이민제도로 되돌리려 한다는 사실에 놀랄 필요는 없다”며 “그는 특정 국적의 사람들을 일관되게 희생양으로 삼아왔고,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 이민을 차별할 수 있는 지나치게 많은 재량권을 (스스로) 부여하고 있다”고 NYT에 말했다.
노벨평화상 시상식 참석을 위해 비밀리에 베네수엘라를 떠나 노르웨이에 입국했던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58)가 오슬로를 떠났다.
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마차도의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엑스에 성명을 올려 마차도가 “잘 지내고 있으며 빠르고 완전한 회복을 위해 전문의들의 진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어 “그는 더는 오슬로에 있지 않다”며 마차도가 이미 노르웨이를 떠났음을 알렸다. 다만 현재 머무르고 있는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다.
마차도는 지난 10일 열린 노벨평화상 시상식 참석을 위해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하는 과정을 거쳐 베네수엘라를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소형 어선을 타고 탈출하는 과정에서 척추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악천후로 인해 시상식 다음 날인 지난 11일 새벽에야 노르웨이에 도착한 마차도는 이후 수도 오슬로에 머물며 기자회견과 서방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를 비판했다.
시민단체 활동가 출신인 마차도는 권위주의적인 마두로 정권에 맞서 민주화 투쟁을 해왔다. 마두로 대통령의 철권통치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이끈 공로로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노벨위원회는 그를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점점 어둠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불꽃을 계속 지키는 여성”이라고 설명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출국 금지 상태인 마차도가 해외로 나가면 도주범으로 규정하겠다고 경고했으나, 그는 노르웨이행을 강행했다.
마차도는 노르웨이에 도착한 날인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마두로 정권이 자신의 은신처를 알지 못하고 있다며 고국에서 감시를 피해 민주주의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7월 대선 이후 은신하며 반정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서울시 건강총괄관을 둘러싼 스토킹·저작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정 총괄관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본인의 견해 표명이 우선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서울시는 “(논란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거취와 관련해) 현재로선 총괄관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이기도 한 정희원 건강총괄관은 지난 17일 전 위촉 연구원 A씨로부터 6개월간 스토킹과 협박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정 총괄관의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내가 없으면 너는 파멸할 것’이라며 폭언하고, 정 박사 아내 직장과 정 박사 주거지 등에 찾아와 위협했다는 게 정 총괄관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중의 설명이다. A씨가 정 총괄관의 저서 <저속노화 마인드셋>에 대한 저작권 지분과 금전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A씨 측은 스토킹은 없었고, 고용·지위관계를 이용한 성폭력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혜석은 전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번 사건은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젠더 기반 폭력”이라고 반박했다.
혜석은 “A씨와 정 박사는 1대1 종속적인 근무 구조에 놓여있었다”며 “사용자인 정 박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피해자는 해고가 두려워 이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서울시는 정 총괄관의 논란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다만 정 총괄관 본인의 입장이 정해지기 전까지 거취 문제를 꺼내는 건 이르다고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 시가 입장을 낼 상황은 아닌 거 같다. 개인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 활동을 안 하고 있고, 논란이 불거진 이후 출근한 적은 없다. 본인이 의사를 밝힐 때까지 기다려야 할 듯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정책 전반에 시민 건강에 대한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7월 시장 직속 비상근직인 ‘서울건강총괄관’을 신설하고 정희원 대표를 위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