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윤석열 ‘김건희 특검’ 첫 출석…변호인 “진술 거부 않고, 아는 부분 답변”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의정부변호사 윤석열 ‘김건희 특검’ 첫 출석…변호인 “진술 거부 않고, 아는 부분 답변”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21
0 회

의정부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벌이는 첫 대면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변호인단이 알렸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0일 기자들에게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에 출석해 진술거부권 행사 없이,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10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도착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의 공천에 개입한 의혹 등에 관해 신문하고 11시56분쯤 오전 조사를 마쳤다.
오후 1시에 시작된 조사에서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으며 고가 금품을 수수한 의혹에 대해 신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지는 조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허위 이력 의혹 등과 관련해 2021년 말 공개 토론회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은 수사 기간이 8일밖에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는 이날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번 조사에서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등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조사를 끝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가 연루된 의혹에 관해 특검팀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의 수사는 오는 28일 종료된다.
정부가 이르면 2027년부터 지역의사제를, 공공의대는 2029년 도입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7년도 의대 정원은 수급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 결정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검토를 지시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역의사제를 이르면 2027년부터 도입하겠다고 구체적 시기를 특정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정해진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관련 법안인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공공의대는 이르면 2029년 도입을 목표로 한다. 공공의대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립하며, 등록금·교육비 등을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선발부터 교육, 배치까지 공공이 주도해 단일하게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체계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부지 확보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미 배출된 전문의를 대상으로 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해 지역 장기 근무를 유도하는 지역필수의사제는 올해 4개 시·도에서 내년 6개 시·도로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현재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적정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논의하고 있으며, 이달 내 결과가 발표가 예정돼있다. 이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대 신입생 정원 규모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젊은 사람들이 보험료만 내고 혜택은 못 받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20대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 검토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탈모도 병이 아니냐. 젊은 세대가 (탈모약) 많이 쓴다고 한다는데 (급여 적용을) 검토해봤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학적으로 원형 탈모는 지원하지만,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탈모는 연관성이 떨어져 건보 급여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옛날에는 (탈모 관련 시술을) 미용으로 봤는데 요즘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급여 적용) 횟수 제한을 하든지 총액 제한을 하든지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 급여가 적용되면 약가도 내려간다고 하니 검토해 달라”고 했다.
정부는 또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관련 수가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지역 수가를 도입한다. 지역수가는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진료가 이뤄질 경우, 동일한 의료행위라도 건강보험 수가를 더 높게 책정해 보상하는 제도다.
이날 복지부는 응급 환자가 병상을 찾지 못해 여러 의료기관으로 전전하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 ‘응급실 뺑뺑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응급환자 이송·전원을 지휘하는 광역상황실 인력을 현재 120명에서 150명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