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용인소년재판변호사 ‘파견 해제’ 요구 보도에 백해룡 “입 틀어막고 손발 묶어”…임은정과 주고받은 메세지 공개하며 반발

용인소년재판변호사 ‘인천세관 마약밀수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검경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대검찰청에 백해룡 경정의 합수단 파견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백 경정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과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이전부터 자신의 손발을 묶으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부지검장이 저를 ‘경찰로 되돌려 보내달라’고 대검(대검찰청)에 요청했다는 기사를 두고 언론에서 제 입장을 계속 물어와 말씀드린다”며 “대검(노만석 총장 직대)과 동부지검(임은정)이 제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어두기 위한 작업을 꽤 오래전부터 해왔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연합뉴스 등은 이날 임 지검장의 지휘를 받는 합수단이 대검찰청에 백 경정의 파견 해제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백 경정의 파견 기간은 지난달 14일까지였으나 동부지검이 대검찰청에 파견 연장을 요청해 내년 1월14일까지 늘어난 상태다.
백 경정과 합수단은 세관 직원들에 대한 마약 의혹 무혐의 처분, 수사자료 공개와 영장 기각 등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백 경정은 지난 17일 자신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합수단이 기각했다며 영장과 기각 처분서를 공개하며 반발했다. 합수단은 이에 반박 의견문을 내 수사서류가 반복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엄중한 조치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합수단이 자신의 파견 해제 요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백 경정은 임 지검장과 주고받았다는 텔레그램 메시지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하며 반발했다.
백 경정은 “백해룡 수사팀은 이미 결정적 증거를 확보해 분석을 마친 상태”라며 “이제 백해룡팀이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한 때다. 국민들께서 마약 게이트 사건을 철저히 바꾸라고 요구하신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올해 보신각 제야의 종을 타종할 시민 대표로 가수 양희은씨와 작가 정세랑씨 등 11명을 선정했다. 꾸준한 자선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수 션도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는 지난달 6일부터 30일까지 사회에 귀감이 된 시민 114명을 추천받아 ‘타종인사 추천위원회’심사를 거쳐 타종인사를 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오는 31일 자정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리는 2025년 새해맞이 ‘제야의 종 타종행사’에서 33번의 타종에 직접 참여한다.
시는 “타종인사들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귀감이 되는 활동을 펼친 시민들로 새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얼굴들이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대중에 잘 알려진 인물로는 양희은씨와 정세랑씨, 션씨가 있다. 올해 서울시 문화상을 수상한 양희은씨는 55년간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예술 활동과 라디오 진행을 통해 시민 정서 함양과 문화 다양성 증진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건교사 안은영’ 등의 작품을 통해 연대 가치를 전파한 정세랑씨는 문학을 통해 세대 간 공감과 여성의 목소리를 사회 담론의 중심으로 이끈 작가다.
서울시 홍보대사이자 힙합 듀오 지누션 멤버인 션씨는 장애 아동을 위한 의료센터와 루게릭요양센터 건립을 위해 힘써 왔다. 또 3.1절 기부 마라톤과 광복절 기념 마라톤 등으로 독립유공자 및 그 후손들에게 기부하는 등 자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그 외 25년간 생명의 전화 상담을 이어온 김귀선씨, 등굣길 학생들에게 무료로 빵을 나누어주는 김쌍식씨, 15년간 도시락 배달봉사를 한 이복단씨, 심폐소생술로 두차례나 행인과 승객을 구조한 버스기사 정영준 씨 등도 선정됐다.
김태희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2025년 제야의 종 타종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오신 시민들께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드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17일(현지시간) 연방 의회를 통과했다.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NDAA를 표결에 부쳐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발효된다.
내년도 NDAA에는 주한미군을 현재 규모인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서 한국군이 지휘하는 사령부로 이양하는 것을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완료하는 데 예산을 쓸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일본 및 유엔군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국가를 포함한 동맹들과 적절히 협의했음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경우, 60일 이후 해당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됐다.
NDAA는 의회가 매년 국방부의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는 연례 법안이다. 국방부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는 데 제약을 두는 조항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사라졌다가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들어 5년 만에 다시 도입됐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 의회를 통과한 NDAA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약 2만8500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한다’는 내용은 담겼지만 이를 예산 사용과 연계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NDAA에 반영된 2026회계연도 국방 예산은 9010억달러(약 1330조원)로 정부의 당초 요청안보다 80억달러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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