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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천스닥’ 가나···코스닥에 연기금 투자 유도하고 상폐 기준 강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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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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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금융당국이 기금 운용 평가시 기준 수익률에 코스닥 지수를 반영해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코스닥벤처펀드의 세제 혜택 한도를 늘리고, 내년 3월 도입되는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도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코스닥 상장폐지 제도도 강화해 부실 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부처 업무보고에서 연기금의 코스닥 참여 유인을 제고하는 내용의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현재 기금운용평가시 기준수익률에 코스피 지수만 반영되고 있으나, 코스닥 지수도 일정비율 반영해 연기금이 국내주식 투자시 코스닥 투자를 고려하게 할 방침이다. 코스닥에 국민연금 등 ‘큰 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인 비율은 내년 초 기금운용평가지침 시 내놓을 예정이다.
코스닥 시장은 개인투자자가 주도해 기관투자자 비중(거래대금 기준)은 4.5% 수준으로 코스피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기관투자자 진입 유도를 위해 코스닥 벤처 펀드의 세제 혜택 한도(현재 3000만원)를 늘리고, 내년 3월 도입되는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도 새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코스닥벤처펀드가 공모주를 우선 배정받는 비율을 현행 25%에서 30%로 확대하고, 기존 자산운용사 42곳은 별도 인가 없이 즉시 BDC를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벤처캐피털(VC)도 BDC를 운용할 수 있도록 수탁고·인력 요건을 탄력 적용할 계획이다.
당국은 코스닥 상장폐지 제도도 재설계, 부실기업의 엄정·신속한 퇴출을 유도한다. 구체적으로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상장폐지 면제 유예기간(5년) 동안 상장심사를 받은 기술과 무관한 사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를 상장폐지 심사 사유로 추가할 예정이다. 또 거래소 내 상장폐지 심사 담당 팀을 기존 3개(16명)에서 4개(20명 내외)로 확대해 신속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상장폐지 요건 중 시가총액 기준은 현행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3배 이상 상향된다. 거래소 시뮬레이션 결과, 강화된 기준(시총 150억원)을 적용할 경우, 코스닥 상장사 중 14개 기업이 상장폐지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이 300억원으로 오르는 2029년에는 전체의 약 9.5%인 165개사가 영향권에 들어갈 전망이다.
당국은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은 도울 예정이다. 인공지능(AI)과 우주산업, 에너지(ESS·신재생에너지)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내년 중 산업 분야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거래소의 기술기업 상장심사에는 분야별로 기술 자문역 제도를 도입해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본부의 경쟁력도 강화한다. 거래소 경영평가시 코스닥본부 사업은 여타 본부와 별도로 독립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구조로 변경할 방침이다. 또 코스닥 본부의 전면적인 조직·인력 진단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조직·인력을 확충하고 재배치할 계획이다.
모·자회사 중복상장과 IPO 공모가 과열 등의 논란을 줄이기 위해 심사 기준은 더 분명히 정리한다. 지금은 분할 이후 자회사를 다시 상장하는 ‘쪼개기 중복상장’만 강화된 기준을 두고 있지만, 앞으로는 인수나 신설 법인을 통한 중복상장까지 포함해 세부 심사 기준을 명문화, 기업과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IPO 과정에서 공모가를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주관사가 가격 산정에 더 책임을 지도록 풋백옵션(일정 조건에서 주식을 되사는 장치)의 활용도도 높일 계획이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 기대감에 전 거래일보다 13.94포인트(1.55%) 오른 915.27에 거래를 마감했다.
연말 송년회와 모임이 잦은 12월, 통풍 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과음과 기름진 음식의 과다 섭취는 통풍 발작을 유발하고, 치료와 관리가 미흡하면 만성 관절염이나 신장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겨울철에는 혈액 속 요산 결정이 관절과 주변 조직에 더 활발히 침착돼 증상이 악화한다.
통풍은 혈중 요산 농도가 높아지면서 요산 결정이 관절, 힘줄 주변 조직에 쌓여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갑작스러운 관절 통증과 부종, 발적이 특징이다. 주로 엄지발가락, 발목, 무릎, 손가락 관절에서 자주 발생한다. 발작은 주로 밤에 시작되며 손을 대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동반한다. 통증 정도는 출산에 비견되기도 한다. 특히 겨울철 찬 공기와 체온 변화는 혈액 내 요산 결정 침착을 촉진해 염증과 통증이 심해진다. 초기에 적절한 관리가 없으면 발작 빈도가 증가하고, 장기적으로 관절 손상과 신장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 통풍 환자는 매년 증가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통풍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2020년 46만8083명에서 2024년 55만3254명으로 4년간 약 18% 늘었다. 남성이 여성보다 약 12배 많고, 비만과 고령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서구화된 식습관, 잦은 회식, 운동 부족 등의 영향으로 젊은 남성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
통풍 발작의 주요 원인은 알코올과 퓨린을 많이 함유한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이다. 맥주뿐 아니라 모든 주종의 과도한 음주는 요산 배설을 억제하고 혈중 요산 농도를 높인다. 내장류, 붉은 고기, 등푸른생선 등 퓨린 함량이 높은 음식은 발작 위험을 높인다. 이뇨제, 저용량 아스피린, 특정 결핵약 등 일부 약물도 요산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다.
통풍 치료는 약물과 생활습관 개선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급성 발작 시에는 항염증제 또는 콜히친 등을 사용해 통증과 염증을 완화한다. 요산 수치 조절을 위해 알로퓨리놀, 페북소스타트 등 요산 강하제를 장기적으로 복용한다. 단순히 통증이 나타날 때만 치료하는 경우가 많지만 꾸준한 약물 관리가 통풍 결절과 합병증 예방에 핵심이다.
생활습관 관리도 필수다. 조깅, 수영, 등산 등 적당한 유산소 운동과 적정 체중 유지는 요산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반면 과격한 운동은 요산 생산과 젖산 축적을 증가시켜 발작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습관은 퓨린 함량이 높은 음식과 가공식품, 액상과당 음료를 줄이고 저지방·무지방 유제품, 곡류, 채소, 과일, 달걀, 해조류 등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요산 배출을 촉진한다.
통풍 발작 시에는 영향을 받은 관절을 높게 올리고 얼음찜질하며, 이른 시일 내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 통풍 관리의 핵심은 꾸준한 약물치료와 식단 조절이다. 겨울철에도 요산 수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생활습관을 유지하면 발작을 예방하고 합병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16일 친한동훈(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사진)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당 윤리위원회에 요청했다. 당무감사위가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을 조사 중인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 위반 혐의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김 전 최고위원이 유튜브 등에서 당을 북한 노동당에 빗대고 장동혁 대표에 대해 ‘영혼을 팔았다’ 등의 발언을 했다며 이는 “정치적 반대자를 비인간화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징계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무감사위의 기준은 없고 모든 건 엿장수 맘대로인가”라고 반발했다.
김 전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는 향후 당 윤리위에서 당무감사위 권고를 토대로 결정한다. 지난달 여상원 전 윤리위원장이 계파 갈등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회부된 김 전 최고위원에게 주의 처분을 내려 당의 사퇴 요청을 받고 물러났다는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번엔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 대표는 당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인 ‘이영풍TV’에 나와 “제가 당대표가 된 이후 행위에 대해선 또 다른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현재 윤리위원장은 공석 상태다.
당무감사위는 이날 한 전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이 제기된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사실관계를 더 파악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개인 블로그에 “소가 본래 (들이)받는 버릇이 있고, 임자(주인)가 그로 말미암아 경고까지 받았음에도 단속하지 않아 사람을 받아 죽인다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라고 적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인용한 글이지만 정치권에선 한 전 대표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당무감사위 발표 후 페이스북에 “민주주의를 돌로 쳐 죽일 수 없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