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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정부, 론스타에 국제투자분쟁 소송비용 74억 전액 환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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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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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에 쓴 소송비용 약 74억원을 론스타 측으로부터 전액 환수했다.
정부는 17일 론스타 측으로부터 ISDS 판정 정정 절차 및 취소 절차에 소요된 정부 소송비용 총 74억여원(약 506만 달러) 전액을 지급받아 환수를 완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환수한 소송비용은 정부의 ISDS 사건 소송비용 환수액 중 최고액이다. 앞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지난달 18일 한국 정부의 취소 신청을 인용하고 론스타 측 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론스타에 정부가 쓴 소송비용을 30일 안에 지급하라고 명했다.
론스타는 2012년 정부를 상대로 46억8000만 달러(약 6조9000억원) 배상을 요구하며 ICSID에 ISDS를 제기했다. 한국 정부의 옛 외환은행 지분 매각 승인이 늦어지면서 손해를 봤다는 취지였다. 2022년 8월 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와 이자(합계 약 40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정부는 이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했고, 지난달 취소위원회에서 판정이 뒤집혔다.
정부가 소송비용 환수까지 마치면서 론스타와의 법적 분쟁은 13년 만에 마무리됐다. 다만 론스타 측이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어서 또 다른 중재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얻어낸 귀중한 결과”라며 “만약 2차 중재가 제기된다면 이번 승소 경험과 축적된 역량, 전문성을 바탕으로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광진구 군자역 사거리(천호대로)에 횡단보도가 신설된다. 광진구는 ‘군자역 사거리 횡단보도 신설’안이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횡단보도 신설로 주민들의 이동시간이 줄어들고,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 보행권 확보, 남북 지역 간 생활권 연계가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군자역 사거리는 인근에 어린이 대공원이 있고, 주변 상권이 발달해 평소 보행량이 많은 곳이다. 하지만 남북 간 횡단보도가 없어 길을 건너려면 지하도를 이용해야만 했다.
광진구는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시작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구민 청원, 기본설계 합동회의, 보완설계 검토회의 등을 거쳤다. 횡단보도는 내년 초 실시설계를 마친 후 지장물 이설 등을 거쳐 내년 중순 설치될 예정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서울 동북권의 관문으로 새로운 교통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보행 편의와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앞으로도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풍항계’로 통하는 미국 마이크론이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힘입어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기록했다.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마이크론은 2026 회계연도 1분기(9~11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한 136억4300만달러(약 20조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4.78달러로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다.
산제이 메흐로트라 마이크론 최고경영자(CEO)는 “전체 회사 매출을 비롯해 D램과 낸드 매출,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데이터센터 매출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는 6세대 HBM인 HBM4를 포함해 내년 한 해 공급할 HBM 계약을 모두 마쳤다고 전했다. 이어 전체 HBM 시장이 올해 약 350억달러에서 2028년 1000억달러 규모로 커져 연평균 성장률이 40%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실적 전망도 긍정적이다. 마이크론은 2026 회계연도 2분기 매출을 183억~191억달러로 예상했다. 144억달러 수준인 시장 예측을 넘어선다.
마이크론은 메모리가 AI의 필수 요소로 자리잡으면서 단순한 시스템 구성 요소에서 ‘전략적 자산’으로 역할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봤다. 강력한 AI 산업 수요와 공급 제약이 맞물리면서 D램과 낸드 전반에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마이크론은 최근 AI 메모리에 집중하기 위해 일반 소비자 대상 사업 철수를 발표하기도 했다. 메흐로트라 CEO는 “공급 부족이 2026년 이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실적 신기록 전망에도 힘이 실린다. 양사 모두 올해 4분기에 이어 내년까지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증권사들은 메모리 가격 상승과 환율을 고려해 실적 전망치를 상향하고 있다. 내년 삼성전자 전사 영업이익이 100조원, SK하이닉스가 90조원을 넘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규모 AI 모델 학습뿐만 아니라 모델이 실제 서비스에 적용돼 실시간으로 응답을 생성하는 추론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수많은 요청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면서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전력 메모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메모리 3사는 AI 데이터센터에 특화된 저전력 D램(LPDDR) 기반의 차세대 서버용 메모리 모듈 ‘소캠(SOCAMM)2’ 샘플을 엔비디아에 공급 중이다. 업계에선 소캠2가 HBM과 더불어 AI 메모리의 양대 축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HBM은 그래픽처리장치(GPU) 옆에서 한꺼번에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역할을, 소캠2는 대용량·저전력 데이터 처리를 책임지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