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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토뱅·롯데카드 등 8곳 소비자보호 ‘미흡’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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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1
13 회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신한은행과 토스뱅크, 롯데카드를 비롯한 금융회사 8곳이 올해 금융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이 18일 발표한 ‘2025년 금융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결과를 보면, 올해 평가 대상 금융사 29개 중 가장 많은 19개가 보통 등급을 받았다. 미흡 등급은 8개사, 양호 등급은 2개사였고, 최고 등급인 우수와 취약 등급은 없었다.
금감원은 “대부분 회사가 종합등급 보통 이상으로 기본적인 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했지만,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 운영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2021년부터 매년 금융사의 민원 처리, 금융 사고, 내부통제 체계 구축 등 소비자보호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5등급(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으로 나눠 결과를 공표한다.
올해는 최고소비자책임자(CCO) 권한과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양호 등급을 받은 라이나생명과 현대카드는 각각 CCO의 전문성과 독립성, 소비자보호 경영전략 등에서 준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미흡 등급인 하나캐피탈과 토스뱅크는 급증한 민원과 내부통제 체계 등에서 좋지 않은 점수를 받았다.
금감원은 “하나캐피탈은 2022~2023년 공격적인 팩토링(외상매출채권을 매입해 자금을 선지급하는 금융) 영업으로 민원이 급증하고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토스뱅크는 체크카드 해외 매출 취소가 지연되는 불만 민원 등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대신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NH투자증권 등은 실태 평가에선 보통 등급을 받았으나, 기관 제재나 불완전판매 등으로 하향 조정됐다. 신한은행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소비자 피해, 롯데카드는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등 여파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에서 한복을 ‘한푸’로 표기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판매업체는 중국 전통의상을 판매하는 업체로 전해졌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6일 “전 세계 곳곳에서 제보를 받았다는데, 이런 판매 업체들을 조사해 보니 중국 업체로 추정된다”면서 “한류가 전 세계에 확산되면서 한복이나 갓 등이 세계인들에게 주목을 받다 보니 한푸를 판매하며 한복(Hanbok) 키워드를 활용하는 건 엄연히 잘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중국 누리꾼들은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자신들의 한푸에서 유래했다는 억지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대표 포털인 바이두 백과사전에서도 ‘한복’을 ‘조선족 복식’으로 소개해 논란이 됐다.
서 교수는 “지난 2021년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영국 옥스퍼드 영어사전(OED)은 ‘한복’을 ‘한국의 전통 의상’이라고 명확히 소개하며 등재를 했다”며 “아마존 측에 해당 오류 시정 요청을 공식 전달할 예정”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