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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내년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 4.5%↑…용산 6.8%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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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1
13 회

폰테크 현실화율 동결했지만 집값 고공행진 여파…전국 2.51% 올라이명희 회장 한남동 자택 11년째 1위…제주, 유일하게‘하락’
내년도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4.5% 오른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했지만 올 한 해 가팔랐던 서울 집값 상승세가 반영된 결과다. 전국 단독주택도 올해보다 2.51% 상승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단독주택 25만가구와 표준지 60만필지의 공시가를 공개하고 다음달 6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17일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달에 정부가 발표한 대로 올해와 같은 53.6%(단독주택 기준)가 적용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5%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경기(2.48%), 부산(1.96%), 대구(1.52%), 광주(1.5%) 등 순으로 오름폭이 컸다. 제주(-0.29%)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시가가 올해보다 하락했다.
서울의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전년(2.86%)보다 1.64%포인트 높아졌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단독주택 매매 시세는 지난해 연간 2.36% 올랐는데, 올해는 11월까지 누적 2.89%로 오름폭이 전년보다 커졌다.
서울 자치구별로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살펴보면 용산구가 6.78%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성동(6.22%), 강남(5.83%), 마포(5.46%) 순이었다. 반면에 도봉(2.08%), 구로(2.17%), 강북(2.34%) 등은 서울 평균보다 상승폭이 작았다.
내년도 공시가격 상위 주택을 보면,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 소유 단독주택(연면적 2862㎡)이 내년 공시가격 313억50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올해(297억2000만원)보다는 5.5%(16억3000만원) 상승했다.
이 주택은 2016년 표준단독주택으로 편입된 후 11년째 공시가격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는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급격히 오르고 공시가 현실화 정책도 추진되면서 2019년 17.75%로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후 2020년 6.82%, 2021년 10.13%, 2022년 10.56% 등 높은 추세를 이어오다가 2023년 집값이 떨어지면서 전년 대비 8.55% 하락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동결하면서 2024년 1.17%, 2025년 2.86%로 낮은 수준을 보이다가, 올해 집값 상승 여파로 4%를 넘기게 됐다.
한편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3.35% 오르며 전년(2.89%)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이 4.89% 올랐고 경기(2.67%), 부산(1.92%), 대전(1.85%), 충북(1.81%) 등 순이었다. 제주(-0.29%)는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공시가가 하락했다.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60가지 행정 목적에 기준으로 사용된다.
내년도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는 18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주택 또는 토지 소재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의견 청취를 거쳐 확정된 표준 공시가를 다음달 23일 공시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 공개된다.
이날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공적 확인서를 정부24 플러스 사이트에서 무료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18일부터 새롭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 확인서는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었다.
대법원이 내란·외환죄 사건 등만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연내 입법을 추진하고 위헌 우려가 커지자 사법부가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대책을 스스로 내놓았다.
법원행정처는 18일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규는 ‘국가적 중요사건’을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으로, 사건 내용이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 대상이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런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예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1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한다.
예규는 재판 공정성 확보를 위해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키도록 했다. 일단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한 다음 ‘중요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가 기존에 심리하던 사건은 전부 재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사건의 시급성과 업무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부득이한 경우엔 재배당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중요사건’의 관련 사건은 관계된 재판부들이 협의해 배당하며, 관련 사건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담재판부에 새로운 사건은 배당하지 않는다. 일선 법원장은 전담재판부가 ‘중요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했다.
예규의 부칙에는 예규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에 예규를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항소심의 경우 예규 시행 이후 항소가 제기된 사건에 적용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 재판의 선고가 다음 달 16일 체포방해 혐의 사건을 시작으로 줄줄이 나올 예정이라,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내란·외환 관련 사건의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가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처는 “국가적 중요사건 재판의 신속,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의 예규”라며 “이 예규를 통해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절차 지연 없이, 종전부터 적용되던 사무분담과 사건배당의 무작위성,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신속, 공정한 재판 진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처는 전담재판부 운영에 따른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 때 서울고법에 형사 재판부 2개가량을 추가로 설치하고, 판사 6명가량을 증원할 방침이다.
“일자리는 사라지고 질문이 남았다.”
인공지능(AI)은 더 이상 특정 산업의 도구가 아니다. 번역, 상담, 콘텐츠 제작, 데이터 분석까지 AI는 인간의 업무 영역 깊숙이 들어와 있다. 이제 “어떤 직업이 사라질 것인가”라는 질문은 지나치게 단순하다. “이 시대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사고는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이 도래한 것이다.
AI는 효율적이고 빠르다.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정답에 가까운 답안을 제시한다. 하지만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역설은 더욱 분명해졌다. AI는 답을 내놓을 수 있지만 질문의 방향을 알려주지는 못한다. 이제는 인류가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이 책 ‘함께 생각하는 인간 : AI를 넘어서는 집단지성의 힘’은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한다. AI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사고방식은 개인의 뛰어난 능력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다.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고 질문이 오가며 토론과 사색이 축적될 때 비로소 사고는 깊어진다. 기술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함께 얼마나 깊이 생각할 수 있는가’라는 메시지가 책 전반을 관통한다.
책의 핵심 키워드는 ‘집단지성’이다. 집단지성은 단순히 여러 사람이 모여 의견을 내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경험과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충돌하고 조율하며 공감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없던 통찰이 생성되는 사고의 방식이다. AI가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선택지를 제안한다면 집단지성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방향을 제시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 책 자체가 집단지성의 산물이라는 사실이다. 총 7명의 저자는 조직, 교통, 소통 등 각자의 현장에서 10~20년간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집필에 참여했다. 이론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조직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협업, 문제를 풀어가는 구체적인 방식 등이 생생하게 담겨있다. 덕분에 책은 추상적인 ‘협업의 미덕’을 말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현실의 언어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저자들은 공통으로 강조한다. ‘창의성, 공감, 윤리적 판단처럼 수치화하기 어려운 영역은 여전히 인간의 고유한 자산’이라고. 조직의 맥락에서 이 메시지는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
성과 중심의 시스템 속에서 종종 간과되지만 공감은 조직문화를 바꾸는 가장 인간적인 전략이다. 구성원이 서로의 맥락을 이해하고 감정을 읽어낼 때, 조직은 단순한 업무 집합체를 넘어 ‘함께 생각하는 공동체’로 전환된다.
책은 총 3부로 구성돼 있다. 1부에서는 AI와 인간의 협업 모델을 다루며 기술의 파도 속에서도 인간이 놓치지 말아야 할 사고의 역할을 짚는다. 2부에서는 대화·공감·감정의 연결이 어떻게 조직의 사고를 이어붙이는지, 사람과 사람이 ‘통하는 순간’ 어떤 변화가 시작되는지를 보여준다. 마지막 3부에서는 협업과 토론, 학습 문화가 어떻게 팀의 성과로 이어지고 조직의 지속 가능한 진화를 가능하게 하는지를 실전 중심으로 풀어낸다.
시대는 변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는 새로운 발견이 아니라 인류가 이미 여러 차례의 변화를 거치며 체득해 온 진리다. 기술이 사회의 구조를 바꿀 때마다 결국 방향을 정한 것은 인간의 사고와 협업이었다는 사실을.
이 책은 AI 시대를 살아가는 조직과 개인에게 ‘어떻게 함께 생각할 것인가’를 묻는다. 효율과 속도의 시대 한가운데서 이 질문은 오히려 가장 본질적인 생존 전략이다.
한편 ‘함께 생각하는 인간 : AI를 넘어서는 집단지성의 힘’은 12일 교보문고에서 단독 출간되며 이후 예스24 등 주요 온·오프라인 서점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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