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역대급 여경’ 유튜브 영상에 경찰서장 “마녀사냥 멈춰달라…‘동료 폄하’ 익명 경찰도 반성해야”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역대급 여경’ 유튜브 영상에 경찰서장 “마녀사냥 멈춰달라…‘동료 폄하’ 익명 경찰도 반성해야”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21
2 회

분당불법촬영변호사 한 유튜버가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대응을 문제 삼는 영상을 올려 해당 경찰관이 비난 대상이 되자 관할 경찰서장이 공개적으로 “마녀사냥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박재영 서울 광진경찰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년 경찰들과 장애인, 그리고 그 가족들이 상처를 받고 있다”며 “제발 마녀사냥을 멈춰주시기 바란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해당 유튜버는 지난 12일 ‘역대급 여경’이라는 썸네일을 단 영상과 쇼츠 등을 게시했다. 영상에서 유튜버는 광진구의 한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가 없는 차량이나 표지가 있으나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은 차량 등의 운전자를 촬영하고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마주쳤다. 유튜버는 현장에 출동한 여성 경찰이 “공익신고자를 범죄자 만들었다”는 식의 제목을 달고 경찰의 대응을 문제 삼는 쇼츠를 여러 건 게시했다.
박 서장은 해당 글에서 “누구나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서 단순히 신고만 하는 것과 카메라로 사람을 촬영하고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며 “(후자는) 공익으로 포장해 자기 이익을 거둔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관의 발언에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해당 영상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서장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장애인까지 함부로 촬영하는 행위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사회 참여를 위축시키는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라며 “장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불법주차를 두둔하고 순수한 공익신고를 방해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편집은 오늘도 주민 안전과 자기 건강을 바꿔가며 밤새우고 있는 여러분의 자산인 경찰을 멍들게 하는 자해 행위”라고 했다.
그는 이어 “블라인드(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라는 커튼 뒤에 숨어 해당 경찰이 여성 경찰이라고 막무가내로 무시하고 폄하하는 동료 남자 경찰들은 부끄러운 줄 알고 반성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아래층 입주민으로부터 누수 피해에 따른 복구 비용을 요구받았다. 매립 배관 동파로 발생한 누수가 아랫집 피해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A씨는 가입해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복구 비용을 부담하려고 했으나, 해당 보험사는 “임차인인 A씨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보험 분쟁’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세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의 원인이 ‘건물 구조상의 하자’라면 임차인이 직접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A씨 사례에선 매립 배관 관리 책임은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에게 있다고 본 것이다.
임대인의 경우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 보험의 보상 범위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에서 임대한 주택까지 확대된 시점이 2020년 4월부터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2019년 5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임대인이라면, 전세를 준 주택에서 누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다.
금감원은 또 보험 가입 후 이사를 하면 옮겨간 주택을 보험증권에 반영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과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누수 등 사고가 생겨도 보상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집에 배상하는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주택 수리 등에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다만 이 보험은 외벽 갈라짐이나 방수층 손상에 따른 누수는 보상하지 않는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이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 김준희 판사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혐의로 기소된 방 전 부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쌍방울그룹 전 임원 A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개인적 이익만을 좇아 범행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접촉 대상자가 북한 공작원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만남을 갖고 지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지적했다.
방 전 부회장 등은 2019년 6월부터 11월 사이 중국 내 호텔 등에서 북한 정찰총국 소속 대남공작원 리호남을 접촉해 인터넷 도박사이트 해킹 프로그램 제작 등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의 회합과 통신을 통해 불법 프로그램 개발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 전 부회장은 앞서 2018년부터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리호남과 접촉해 왔으며, 접촉 당시 이미 그의 신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리호남은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 과정 전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북한 체제에 적극적으로 동조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TEL.

031
562
0015

평일
09:00~18:00

공지사항

이용안내

오시는길

소통공간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역대급 여경’ 유튜브 영상에 경찰서장 “마녀사냥 멈춰달라…‘동료 폄하’ 익명 경찰도 반성해야”

0315620015

031
562
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