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중국, 핵추진 항모 건조 중”···‘대만 총통부’ 본뜬 훈련 시설도 확장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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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중국, 핵추진 항모 건조 중”···‘대만 총통부’ 본뜬 훈련 시설도 확장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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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3
89 회

용인소년재판변호사 중국이 대만 침공 등을 염두에 두고 만든 이른바 ‘모의 총통부’ 관련 시설을 최근 확장했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2일 보도했다. 중국 동북 지역 랴오닝성 다롄 조선소에선 핵추진 항모가 건조 중으로 전해졌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네이멍구자치구에 소재한 모의 총통부 인근에 ‘모의 사법원’ 시설을 최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산케이가 싱크탱크 ‘국가기본문제연구소’를 인용해 전했다.
산케이는 연구소가 입수한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모의 총통부와 신설 모의 사법원 사이를 잇는 280ｍ 길이 지하도가 또한 건설됐다고 전했다. 신문은 “실물을 모방한 시설에서 훈련을 함으로써 대만 총통에 대한 ‘참수 작전’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짚었다.
모의 총통부는 중국군 합동전술훈련 목적으로 대만 타이베이 핵심 구역을 본떠 만들어졌다. 2015년 중국중앙TV(CCTV)를 통해 이곳에서 진행되는 훈련 장면이 처음 보도됐다. 산케이는 “모의 총통부 훈련 지역은 2020년 이전과 비교해 (최근까지) 3배 가까운 면적으로 확장됐다”면서 올해 8월 이후에도 모의 총통부 주변 도로에서 장갑차가 확인되는 등 최근까지도 훈련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나카가와 마키 국가기본문제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만일 대만이 총통부와 사법원 사이에 지하도를 만들었다고 해도 도망칠 길이 없다는 것을 알려 대만에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만 중국시보는 전날 외신과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중국이 004형 핵 추진 항모 건조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중국시보는 중국의 새 항모가 미국의 제너럴 R.포드급에 필적하는 역량을 갖췄다고 전했다. 함재기 90대 이상 탑재가 가능한 수준으로, 배수량은 11만∼12만t, 길이는 330∼340ｍ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숫자가 맞다면 취역을 앞둔 3호 항모 푸젠함(배수량 8만5000t·320ｍ)보다 규모가 크다.
특히 004형 항모는 중국 해군 최초로 핵 추진 방식을 채택할 예정이며, 400∼500㎿ 효율의 가압수형 원자로 2기를 통해 ‘무제한 항해’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004 항모는 랴오닝함·산둥함·푸젠함에 이어 네 번째 항모다. 앞서 홍콩 동방일보도 지난해 중국이 네 번째 항모를 건조 중이란 소식을 전한 바 있다. 다만 중국 국방부는 지금까지도 004형 항모 건조 상황을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 구속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특검법에 추가돼 최근 시행되고 있는 ‘재판 중계’에 대해 “사회주의 국가에서 하는 인민재판”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중계를 허용하는 특검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가 2일 진행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세 번째 공판준비절차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같이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권우현 변호사는 “재판 과정을 중계할 수 있게 한 특검법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대중의 감정과 여론을 이용해 피고인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피고인뿐 아니라 재판부, 변호인에게도 심적 압박을 가해 특검이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 중계할 수 있게 한 특검법 11조가 헌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 등을 위반한다고 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성을 따져달라고 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헌재에 심판을 제청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이들은 지난달 12일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 재판부에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6월 형사합의34부에서 재구속된 이후 줄곧 ‘불법 인식 구속’을 주장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반복했으나 기각됐다. 이어 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까지 하면서 재판이 중단됐는데, 대법원에서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최종 기각하며 이날 약 두 달 만에 재판이 재개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김 전 장관 측 구속 취소 청구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