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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대법, 무작위 배당 ‘내란재판부’ 설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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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0
13 회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뒤늦게 ‘예규’…내란·외환·반란죄‘국가적 중요사건’ 신속 처리항소심부터 운영될 듯…민주당 “그나마 다행” 입법은 강행 방침
대법원이 내란·외환죄 사건 등만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을 추진하자 사법부가 내란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대책을 스스로 내놓았다.
법원행정처는 18일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규에 ‘국가적 중요사건’을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으로, 사건 내용이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 대상이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런 사건만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근거를 담기로 했다.
예규에 따르면,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키도록 했다. 일단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한 다음 ‘중요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가 기존에 심리하던 사건은 전부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사건의 시급성과 업무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부득이한 경우 재배당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중요사건’의 관련 사건은 관계된 재판부들이 협의해 배당하며, 관련 사건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담재판부에 새로운 사건은 배당하지 않는다.
예규의 부칙에는 예규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에 예규를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항소심의 경우 예규 시행 이후 항소가 제기된 사건에 적용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의 선고가 다음달 16일 체포방해 혐의 사건부터 줄줄이 나올 예정이라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내란·외환 관련 사건의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가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중요사건 재판의 신속,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며 “이 예규를 통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절차 지연 없이, 종전부터 적용되던 사무 분담과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신속, 공정한 재판 진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2월 법관 인사 때 서울고법에 형사재판부 2개가량을 추가하고, 판사를 6명가량 늘릴 방침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비록 늦었지만 사법부가 제도적 해법을 마련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그것과 별개로 국회 차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후 변화로 인해 북극이 급격히 더워지면서 기온이 관측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6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연례 북극 보고서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북극의 지표면 기온이 125년 만에 가장 높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북극 기온은 1900년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최근 10년이 관측 사상 북극이 가장 따뜻했던 10년으로 기록됐다. 특히 지난해 가을과 올겨울이 각각 역대 고온 1위와 2위를 기록했다. 지난 2006년 이후 북극의 연간 기온 상승률은 지구 평균의 두 배를 넘었다.
이 가운데 북극의 빙하 면적은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북극 해빙(海氷)의 연 최대 면적(1년 중 해빙이 가장 커졌을 때의 면적)은 지난 3월 기준으로 위성 관측이 시작된 이래 47년 만에 역대 최소로 나타났다. 북극의 기온 상승과 강수량 증가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 8월 기준으로 북극해의 대서양 인근 해역의 평균 해수면 온도는 1991∼2020년의 8월 평균보다 약 7도나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의 북극 강수량은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4년 이상 된 북극 해빙은 1980년대 이후 95% 이상 감소해 현재 그린란드 북부와 캐나다 북쪽 북극 군도 인근에만 남아있는 상태다.
열을 반사하는 해빙이 녹으면 드러나는 어두운 해수면은 열을 흡수한다. 이는 지구 온도 상승을 유발한다.
녹는 해빙 자체는 해수면 상승을 유발하지 않지만, 육지에 있는 빙하가 녹을 경우 그 영향은 심각하다. NOAA에 따르면 올 한 해 동안 그린란드에서 1290억t의 빙상이 녹아서 사라졌다. 이는 수 세대에 걸쳐 해안도시의 해수면 상승 위협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이번 보고서의 저자 중 한 명인 매슈 드러켄밀러 미 국가설빙데이터센터(NSIDC) 연구원은 “(북극) 기온은 올해 가장 따뜻했고 강수량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며 한 해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한 점에 주목했다.
그는 해빙이 지속적으로 줄고 겨울에도 비가 내리고 있다며 “북극의 겨울이라는 개념 자체가 재정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