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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해수부, 글로벌 항만·물류 인프라에 4조5000억 지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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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0
10 회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2030년까지 글로벌 항만·물류 인프라에 4조5000억원 넘는 자금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1조원 규모의 ‘글로벌 컨테이너 터미널 투자 펀드’를 신설하고, 기존 ‘글로벌 물류 공급망 투자 펀드’ 규모도 2조원으로 늘린다.
해양수산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물류공급망 거점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해외 공공지원 물류 인프라를 현재 9개에서 40개로 늘리고, 해외 항만터미널을 현재 7개에서 10개로 확충하고, 글로벌 상위 50대 물류기업을 추가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먼저 해수부는 내년부터 총 1조원 규모의 ‘글로벌 컨테이너 터미널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 해양진흥공사·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국적선사, 항만공사 등이 내년 상반기에 ‘컨테이너 터미널 확보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투자처를 발굴하고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한다. 해외 터미널 운영권 확보에 주력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펀드로 해외 터미널의 지분을 확보하고 이를 발판으로 터미널 운영권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항만 터미널 운영을 전담하는 ‘한국형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를 만들어, 하역 장비 현대화·터미널 확장을 지원하는 게 목표다.
현재 9개인 ‘해외 공공지원 물류센터’도 2030년까지 40개로 확충하기로했다. 지원 대상도 항만에서 내륙·철도 터미널까지 다각화한다. 선박과 트럭, 기차 등 다양한 운송 수단과 연결하는 복합 운송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해 발족한 ‘글로벌 물류 공급망 투자 펀드’ 규모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항만·물류자산 취득과 현지 물류기업 인수합병(M&A)을 지원한다. 중소 규모 투자를 위한 3000억원 규모의 ‘블라인드 펀드’를 추가로 조성해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도 다각화한다.
2030년까지 1조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 펀드’도 조성한다. 펀드를 통해 국내 친환경 선박 연료 저장시설을 구축한다. 또 해상에서 다른 선박에 연료를 공급해 ‘바다 위 주유소’로 불리는 벙커링 선박도 새로 만든다.
대상이 독일의 의약용 아미노산 전문기업을 인수해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대상은 독일 아미노 유한회사(AMINO GmbH)의 지분 100%를 502억원에 인수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이와 관련한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3월까지 인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1958년 설립된 아미노는 의료용 수액제, 환자식, 바이오의약품용 세포배지 및 부형제 제조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생산하고 있다. 독일 북부 프렐슈테트 지역에 연구소와 3곳의 생산공장(약 6000㎡ 규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글로벌 대형 바이오제약 기업 및 환자식 업체와 거래하고 있다.
대상은 이번 인수를 통해 의약용 아미노산 시장에 진출한다. 의약용 아미노산 시장은 고령화 사회 진입과 의료 인프라 확장으로 수액제, 환자식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 세계에서 매년 10%씩 성장하고 있다. 특히 단백질·유전자·세포치료제 등 바이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아미노산이 필요한 세포배지, 부형제, 시약의 수요도 함께 늘고 있다.
대상은 아미노의 제조 시설과 설비는 물론 정제 기술과 유럽 내 인허가 역량을 확보하게 된다. 또 아미노의 글로벌 대형 거래처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존 유럽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북미와 아시아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상은 기존 사료용 아미노산 사업과 시너지 효과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상 관계자는 “이번 인수는 기존 소재 사업에서 축적한 아미노산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바이오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전략적 투자”라며 “아미노의 기술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의약용 아미노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아래층 입주민으로부터 누수 피해에 따른 복구 비용을 요구받았다. 매립 배관 동파로 발생한 누수가 아랫집 피해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A씨는 가입해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복구 비용을 부담하려고 했으나, 해당 보험사는 “임차인인 A씨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보험 분쟁’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세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의 원인이 ‘건물 구조상의 하자’라면 임차인이 직접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A씨 사례에선 매립 배관 관리 책임은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에게 있다고 본 것이다.
임대인의 경우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 보험의 보상 범위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에서 임대한 주택까지 확대된 시점이 2020년 4월부터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2019년 5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임대인이라면, 전세를 준 주택에서 누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다.
금감원은 또 보험 가입 후 이사를 하면 옮겨간 주택을 보험증권에 반영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과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누수 등 사고가 생겨도 보상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집에 배상하는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주택 수리 등에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다만 이 보험은 외벽 갈라짐이나 방수층 손상에 따른 누수는 보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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