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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푸틴 “군사적 수단으로라도 우크라이나서 공격목표 확실히 달성할 것”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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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0
6 회

요힘빈구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상대 국가와 그 외국 후원자들이 실질적인 논의를 거부할 경우” 군사적 수단을 통해서라도 “공격 목표를 확실히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방부 관리들과의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별 군사 작전의 목표는 분명히 달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외교를 통해 분쟁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선호한다”면서도 “상대 국가와 그 외국 후원자들이 실질적인 논의를 거부할 경우 군사적 수단으로” 우크라이나 땅을 점령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푸틴 대통령이 종전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에너지 분야에 대한 신규 제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16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과 선단의 거래를 중개하는 무역업자 등에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림자 선단은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 원유를 밀수출하는 데 활용하고 있는 수단이다.
이 같은 블룸버그의 보도에 대해 러시아 크렘린궁은 “어떤 제재든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개선 노력을 저해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아직 그런 보도를 보지 못했다. 미국의 여러 부처가 그런 계획을 하는 것은 잘 알려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SKT와 KT, 쿠팡 등 대형 통신·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시민들의 단체 소송이 쏟아지면서 ‘집단소송제 도입’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다중 피해 사건이 잇따르면서 다른 나라들처럼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내서 이기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권리구제 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법인 지향, LKB평산 등 다수의 법무법인이 소비자 수천명을 대리해 쿠팡 주식회사와 미국 모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관련 소송을 집단소송 대신 ‘공동소송’ 방식으로 하고 있다.
직접 원고에 이름을 올린 사람만 법원 판결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데, 개인으로서는 시간이나 비용을 들이는 데 비해 배상액도 적고 절차도 번거로워 실효성이 낮다. 동일한 피해가 수백만명에게 반복되는 만큼 해외 국가처럼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보상 범위를 더 광범위하게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에서 집단 금전배상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스위스, 튀르키예 등 3개국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스위스에선 금전배상 청구권을 단체에 양도해 사실상 집단소송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고, 튀르키예에서는 위법 확인이나 권리 확정 등 광범위한 금지 청구가 가능하다. 한국에서는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에 ‘침해 금지·중지’ 청구만 가능하다.
미국은 ‘집단소송(Class Action)’, 영국은 ‘그룹 소송 명령(GLO)’ 또는 ‘집단 청구 명령(CPO)’, 호주는 ‘대표 소송’, 독일은 ‘구제 소송’, 프랑스는 ‘단체 소송’ 등 다양한 이름으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미국이나 호주는 대표 소송인이 승소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모든 피해자에게 판결 효력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옵트아웃’ 방식이라 피해 보장 범위가 매우 넓다.
유럽 국가들의 경우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 ‘옵트인’ 방식이 대부분이지만, 소송 유형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독일은 구제 소송을 통해 적격 소비자 단체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보상이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소비자들은 기업에게 피해 총액 외에 수리, 교체, 가격 인하, 계약 해지 또는 지불한 가격의 상환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프랑스는 단체 소송에서 ‘위반의 중단’을 통해 특정 법적 또는 계약의무 위반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원고가 집단 구성원에 대한 피해나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법관 판단에 따라 피고에게 위반을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소비자 단체 소송’을 통해 금지 청구와 피해 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 가능하다. 다만 소송 대상이 매우 좁게 인정되고 있어, 2016년 도입 후 10여년 간 제기된 피해 복구 소송은 8건에 그친다.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는 “미국식 집단소송을 예로 들면서 이것이 도입되면 기업이 존속되기 어렵다고 하지만, 2005년 도입된 증권 집단소송법 이후 20년 동안 제기된 소송은 17건에 불과할 정도로 집단소송에 대한 기업들의 거부감에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제도의 목적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경쟁력 있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한국도 집단적 권리구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