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17일(현지시간) 연방 의회를 통과했다.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NDAA를 표결에 부쳐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발효된다.
내년도 NDAA에는 주한미군을 현재 규모인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서 한국군이 지휘하는 사령부로 이양하는 것을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완료하는 데 예산을 쓸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일본 및 유엔군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국가를 포함한 동맹들과 적절히 협의했음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경우, 60일 이후 해당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됐다.
NDAA는 의회가 매년 국방부의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는 연례 법안이다. 국방부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는 데 제약을 두는 조항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사라졌다가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들어 5년 만에 다시 도입됐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 의회를 통과한 NDAA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약 2만8500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한다’는 내용은 담겼지만 이를 예산 사용과 연계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NDAA에 반영된 2026회계연도 국방 예산은 9010억달러(약 1330조원)로 정부의 당초 요청안보다 80억달러 증액됐다.
미군이 에콰도르 공군기지에 병력을 파견해 마약 단속을 위한 합동 훈련을 실시한다. 미군이 카리브해를 넘어 남미 대륙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며 베네수엘라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다.
주에콰도르 미국 대사관은 17일(현지시간) 엑스에 “미 공군 장병들이 에콰도르 공군과 함께 임시 작전에 참여한다”며 “이 공동 노력은 정보 수집 및 마약 밀매 대응 능력 강화를 포함, 에콰도르군의 마약 테러리스트 대응 능력을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다니엘 노보아 에콰도르 대통령도 이날 “우리 군은 미군과의 공동 작전을 통해 마약 밀매 경로를 막고 에콰도르를 장악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을 제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은 과거 미군기지로 사용했다가 에콰도르에 반환한 만타 엘로이 알파로 공군기지에 병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안보 협의 차 지난달 에콰도르를 찾은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달 이 기지를 시찰했다.
이로써 미군은 기존 카리브해에서 펼치던 마약 단속 활동 범위를 남미 본토까지 넓히게 됐다. 에콰도르와 베네수엘라는 콜롬비아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다. 세계 최대 마약 코카인 생산국으로 꼽히는 콜롬비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지켜보고 있는 지역이다.
앞서 만타에는 10년간 미군이 주둔했지만 2008년 좌파 성향의 라파엘 코레아 전 정부가 ‘외국 군사 기지 설치 및 외국군 주둔 금지’를 골자로 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듬해 미군이 철수했다.
그러다 2017년 레닌 모레노 전 정권이 들어선 이후 에콰도르는 친서방 노선으로 전환했다. 그다음 집권한 기예르모 라소 전 행정부는 2023년 해상 불법 활동을 단속하기 위해 미국과 군사 협력 협정을 맺으면서 자국 군사시설 일부를 미군 훈련 및 안보 물류 저장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허가했다. 같은 해 집권한 노보아 대통령은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미군의 주권 침해 역사로 인해 에콰도르 시민 사이에서 반미감정이 여전히 남아있어 미군 파병에 대한 반대 여론도 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국민투표에서 미군 주둔 재허용 개헌안은 유권자의 60.84%가 반대해 부결됐다. 주에콰도르 미 대사관은 이번 파병과 관련해 “에콰도르 법률에 따라 양국 협정에 맞는 장기 안보 전략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PDVSA)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연안을 지나는 제재 대상 유조선에 대해 해상 봉쇄령을 내리자 ‘합법적으로’ 원유 수출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하며 수습에 나섰다.
PDVSA는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는 에너지 주권 수호, 합법적 무역 약속 이행, 해상 운영 보호 등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면서 “원유 및 부산물 수출 작업은 진행 중이며 PDVSA와 연계된 유조선들은 계속 항해하고 있다. 우리는 항상 헌법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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