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통일교 청탁 3축’ 모두 신병 확보···‘정교 유착’ 수사 분수령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민중기 특별검사가 23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통일교→건진법사→김건희 여사’라는 통일교 청탁의 사슬이 연결됐다. 이 세 축의 핵심 관련자들 신병 확보에 성공한 특검은 이제 통일교 청탁의 이유이자 배경이 된 ‘정치 개입’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에 ‘건진법사 관련 청탁 의혹’으로 명시된 이 사건은 수사 초기만 해도 김 여사가 고가의 명품 선물을 받았는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통일교가 민원 해결 등을 이유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청탁용 선물을 전달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주요 과제였다. 그러나 전씨가 입을 다물고, 김 여사로 가는 길목에 있는 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모르쇠로 일관하자 특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를 소환하며 사슬을 이어나갔다.
먼저 윤씨를 구속한 특검은 윤씨 진술과 함께 청탁 내용이 담긴 윤씨의 다이어리, 김 여사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구매한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 영수증 등을 잇달아 확보했다. 윤씨와 김 여사 간 통화 내역, 선물 전달 매개자인 전씨 측 차량의 김 여사 주거지 출입기록도 확인했다. 이 증거들이 ‘청탁의 사슬’을 연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청탁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를 구속한 특검은 뒤이어 전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특검은 윤씨와 전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도 확보했는데, 여기에는 ‘윤핵관’으로 분류된 국회의원이 여럿 등장했다. 특검은 윤씨가 김 여사 외에 소통 창구로 삼은 또 다른 인사를 포착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다. 특검은 통일교가 윤씨를 통해 권 의원에게 건넨 돈의 액수를 1억원으로 파악했다.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자금 2억1000만원이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흘러간 정황도 확인했다. 특검은 이 돈 중에서도 100만원이 권 의원에게 갔다고 본다. 사건은 ‘불법 정치자금 수사’로 확대됐다. 특검은 권 의원 체포동의요구서에서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대한민국의 국정을 농단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 구속은 ‘정교 유착 의혹’ 수사의 포문을 연 것으로 해석됐다.
권 의원까지 구속한 특검이 겨냥한 건 통일교 청탁과 정치권 로비 의혹의 ‘최종 결재자’로 지목된 한 총재였다. ‘청탁의 사슬’을 잇는 정황증거들과 수면 위로 드러난 정교 유착 의혹이 결국 한 총재의 덜미를 잡았다. 한 총재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나는 정치와 무관한 사람”이라고 발뺌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총재 구속은 정교 유착 수사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교 유착 의혹 수사에선 ‘통일교인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으로 꼽힌다. 통일교 측이 김 여사 요청으로 국민의힘 당내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원하는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교인들을 집단 가입시켰다는 정당법 위반 의혹이다. 한 총재가 권 의원에게 또 다른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정황도 추가로 밝혀내야 할 지점이다.
특검은 한 총재와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 중이다.
제주4·3사건의 기록물과 4·3 관련 예술 작품을 한데 모은 전시가 국회에서 열린다.
제주도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은 제주 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한 ‘제주4·3, 기록과 예술로 밝혀낸 진실’ 특별전을 오는 10월14일부터 17일까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전시 개막식은 10월15일 오후 4시30분 국회의원회관 2층 제2로비에서 열린다.
도는 “제주4․3특별법 제정과 개정,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법 제정 등 4․3 과제 해결에 국회의 입법 활동이 있었다”면서 “이번 4·3특별전을 국회에서 열게 돼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전은 4·3의 발단부터 진상규명을 위한 제주도민과 시민사회의 노력,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각종 사진과 패널로 구성했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주요 기록물인 ‘형무소에서 온 엽서’ ‘도의회 4·3피해 신고서’ 등의 복제본과 진상규명 관련 도서, 영상자료 등이 전시된다.
현기영의 <순이삼촌>, 이산하의 <한라산>, 강요배의 <동백꽃지다>, 박경훈의 <옴팡밭> 등과 같이 4·3을 알리고 진실을 규명하는데 역할을 해온 문학과 미술작품도 함께 소개된다.
4·3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이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에서 운영하는 문학·미술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해 그린 그림과 작품도 전시된다. 이 작품들은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앞서 올해 4월 1일 제주4·3기록물 1만4673건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4·3은 특정 지역의 사건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이 함께 해결해 온 현대사의 교훈”이라면서 “이번 특별전은 기록과 예술을 연계한 전시를 통해 국민들이 제주4·3의 진실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엔총회가 열리는 뉴욕에 주재하거나 방문하는 이란 외교관이 정부의 허가 없이 코스트코 등 도매 매장에서 쇼핑하거나 사치품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미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란 국민이 빈곤, 노후화된 인프라와 심각한 전기 부족에 시달리는 동안 이란의 엘리트들이 뉴욕에서 쇼핑을 즐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미국을 방문하는 모든 이란 외교관과 그 가족들은 미국 내 코스트코, 샘스클럽 등 도매 매장의 회원권을 취득하거나 물품을 구매하려면 국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가죽 및 실크 의류, 모피, 보석 등 1000달러(약 140만원) 이상의 사치품 또는 6만달러(약 84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서도 허가가 필요하다.
코스트코와 같은 도매 매장들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경제적으로 고립돼 이란에서 구할 수 없는 물품들을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어 이란 외교관들이 선호해왔다.
타미 피곳 미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미국 국민의 안전은 항상 우리의 최우선 순위이며 미국은 이란 정권이 유엔총회를 핑계로 뉴욕을 자유롭게 여행하며 테러 계획을 추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 정권 관계자들이 유엔 사절단을 이용해 이란 국민이 구할 수 없는 물품을 획득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우리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오늘의 조치는 이란 국민이 정권에 관한 책임과 더 나은 삶을 추구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무부는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찾은 이란 대표단의 이동을 유엔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꼭 필요한 지역으로만 제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총회를 앞두고 이란뿐만 아니라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의 비자 발급을 취소하는 등 제재를 가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단, 짐바브웨, 브라질 대표단에 관한 입국 제한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19일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 종료를 유지하는 결의안을 부결했다. 이에 따라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와 협조 중단을 선언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23일 뉴욕에 도착한 후 다음날 유엔총회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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