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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라임 사태’ 김봉현, 정치권 뇌물 혐의 무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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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0
6 회

사이트 마케팅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정치인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들도 이미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재판장 서영우)은 17일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진술 등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는 2016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기동민 전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 등에게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2016년 기 전 의원에게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현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수제 양복을 제공했다며 기소했다. 또한 이 의원에게 500만원, 김 전 장관에게 500만원, 김 전 대변인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고 봤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직접 증거는 김봉현의 진술뿐”이라며 “진술의 상당 부분은 자신이 작성한 수첩에 근거하는데, 수첩 메모가 진실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사정이 있다”고 했다. 또 “수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이 변경됐다”며 “진술 변경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들도 모두 지난 9월 남부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 중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에 대해서만 항소해 이 의원과 김 전 대변인은 무죄가 확정됐다.
국내 최대 규모의 헤지펀드 운용사였던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부실 관리로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 계열사 자금 125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3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베네수엘라와 가까운 섬나라 트리니다드토바고가 미군의 자국 공항 사용을 허용했다.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퇴진을 압박하기 위해 트리니다드토바고를 사실상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트리니다드토바고 외교부는 15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과의 기존 협력 관계에 따라 우리 국방부는 향후 몇 주 동안 미 군용기가 트리니다드토바고 공항에 접근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자국 공항에서 “미군이 물자 보충, 정기 인력 교체 등을 용이하게 하는 물류적 성격의 활동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역내 안전과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미국과 지속해서 협력할 것을 재확인한다”며 “이 파트너십 덕분에 우리는 공동 군사 훈련을 하고 효과적인 레이더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감시 능력을 크게 강화했으며 수백만달러어치 불법 마약을 적발하는 데 성공한 공동 작전의 혜택을 누렸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영토에서 11㎞ 떨어진 트리니다드토바고를 베네수엘라 압박을 위한 전진기지로 삼고 있다. 지난 10월 구축함 USS 그레이블리호를 트리니다드토바고 수도 포트오브스페인 연안으로 파견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6일간 이 국가 전역에서 도심·교외 야간 합동훈련을 했다.
미군은 현지에 군용 다목적 레이더 시스템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캄라 퍼사드비세사 트리니다드토바고 총리는 지난 1일 갱단의 폭력과 마약 밀매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내가 직접 설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트리니다드토바고 정치권에서는 미군이 자국을 기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집권한 중도 성향의 퍼사드비세사 총리는 자국이 마약 밀매 기착지가 되고 베네수엘라 출신 난민이 대거 입국할 위기에 처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 손을 잡았다.
그러나 야당 인민민족운동 소속인 에이머리 브라운 상원의원은 “정부가 기만적인 결정으로 (미국이 벌이는) 사법 절차 없는 살해, 적대 행위 등의 공모자이자 조력자가 됐다”고 비판했다. 미군은 지난 9월부터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베네수엘라 민간 선박을 폭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