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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사설] 일본 금리 30년만에 최고, 국제금융시장 변화 면밀 대응해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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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0
8 회

국어시험 일본은행이 19일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올렸다. 1995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일본은행은 지난해 3월 장기간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뒤, 작년 7월과 올해 1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씩 올리며 돈줄을 조여왔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일본 국채금리도 급등했다. 10년물이 2.005%까지 올라 2006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다행히 국내 금융시장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코스피는 올랐고, 환율은 하락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이 사실상 사전 예고됐고, 주가 등에 먼저 반영된 탓에 큰 충격 없이 넘어간 것이다. 지난해 7월 금리 인상은 전격적으로 단행된 데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었고, 코스피도 9% 가까이 폭락했다.
그러나 안심은 금물이다. 모두가 예상한 변수는 악재가 아니라지만 0.75%의 일본 기준금리는 지난 30년간 세계가 경험하지 못한 일이다. 일본의 금리 인상 행진이 여기서 멈춘다는 보장도 없다. 일본 금리 인상으로 국내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자산에 투자된 엔화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장기 저성장·저물가를 겪은 일본은 오랜 기간 초저금리를 유지해 왔고, 이 때문에 엔화를 빌려 해외에 투자하는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은 최대 4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국내총생산(GDP) 2배에 달하는 규모다.
외화 자금이 국내에서 빠져나가면 그만큼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는다. 정부와 당국의 온갖 조치에도 원·달러 환율은 1500원 목전에서 몇 달째 꿈쩍도 않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평균치(1394.97원)를 크게 웃돈다. 고환율로 원유와 곡물 등 원자재 수입가격이 올라 민생에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다.
전날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한 정부는 이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규제 완화책을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외화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의 외화 차입 비용을 줄여 외환시장에 달러 등 외화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지만, 부실 금융회사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부를 우려도 상존한다. 정부와 당국은 정책의 합리적 조합과 제도의 탄력적 운용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화에 주도면밀하게 대응하기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진행된 국방부·국가보훈부·방위사업청 등의 업무보고에서 김영삼 정부 당시 무기 로비스트로 화제가 된 린다 김을 거론하며 방위산업 비리에 대해 언급했다. 12·3 불법계엄 당시 ‘여론조사 꽃’ 출동 명령을 받은 뒤 한강공원 일대에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유모 대령의 징계에 대해서는 “억울한 사례 없게 세심하게 하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방위산업의 경우 부정부패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면서 “무기 조달 그러면 딱 떠오르는 사람, ‘무슨 김’이라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5~97년 군사비밀을 몰래 빼내고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실형이 선고된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린다 김은 이양호 전 국방부 장관과 연애편지를 주고받은 사실 등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이 대통령의 언급에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예전에 린다 김 등 방산 비리 때문에 2006년에 방위사업청이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무기 부실화 문제를 지적하며 “예전에는 주행가능 거리가 부족해 전투하러 나가면 되돌아올 수 없는 헬기 얘기도 있었다”며 “요즘은 ‘날지 못하는 비행기’ 이런 것은 없느냐. 국민들 사이에선 여전히 의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당시 ‘여론조사 꽃’으로 출동 명령을 받은 뒤 현장으로 가지 않고 한강공원 일대를 배회하다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유모 대령(경향신문 12월18일 보도) 사례를 언급하며 “기사 난 것 보니 징계위에 회부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다.
안 장관은 “작년 12월 4일 오전 1시 1분에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되자 하급자가 ‘대령님, 지금 계엄 해제가 의결됐으니 출동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며 “그럼에도 ‘가자, 따라오라’고 해서 거기(한강공원)까지 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이니) 2차 계엄을 준비하러 간 것이어서 더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도 모르는 부분이니 나중에 잘 설명하고 억울한 사례가 없게 세심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군 반환 공여지를 공공용도로 사용할 경우 정부에 매입비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면서는 “제가 (미군 반환 부지가 많은) 경기 북부 도지사 출신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도로나 공원 등 공공용지를 쓰려고 할 때 비용을 20%만 내라고 했지만, 한 5%만 받으면 안 되겠느냐”라며 “지방정부에 팔 생각만 하지 말고 정부가 좀 나서서 위험 부담을 갖고 전향적으로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국방부 산하인 방위사업청이 국무총리 산하 국가방위자원산업처(가칭)로 승격을 건의한 데 대해서는 전략경제협력 특사를 맡고 있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국방부와 논의를 해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