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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양육비 못 받은 90%는 ‘어머니’···5개월간 54억원 양육비 선지급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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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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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이후 3868가구에게 54억원 가량의 양육비가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양육비 선지급금을 받은 양육비 채권자 10명 중 9명은 여성이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양육비 채무자에게 선지급금 회수 절차에 들어간다.
성평등가족부는 올해 7월에서 11월 사이 3868가구에게 양육비 선지급금 54억5000만원이 지급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에 총 5963가구가 신청했는데 이중 3868가구에게 양육비 지급이 결정됐다. 양육비를 받은 미성년 자녀는 6129명이다.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3868가구의 양육비 채권자가 ‘어머니’인 사례는 3392명(87.7%)인 반면 ‘아버지’인 경우는 471명(12.2%)에 불과했다.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미성년 자녀의 연령은 13∼18세 2937명(47.9%), 7∼12세 2581명(42.1%), 0∼6세 611명(10%)이었다.
선지급 이후 80가구의 채무자가 100만원 이상의 양육비를 냈다. 이중 9가구는 1000만원 이상의 밀린 양육비를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지난 7월 처음 시행된 제도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양육비 채무가 있는 비양육자에게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올해 9월부터는 선지급 신청요건을 기존 ‘직전 3개월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서 ‘직전 3개월 이행한 양육비 월평균액이 선지급금 미만인 경우’로 완화해 지급 대상자를 확대했다.
정부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선지급금 회수도 내년 1월부터 들어간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채무자에게 선지급금 납부를 통지하고 독촉한 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성평등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 사례에 따라 선지급금을 징수한다.
25억원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아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린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79)가 최종 납부 시한까지도 과징금을 납부를 하지 않았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최씨의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에 돌입했다.
경기도는 최씨는 마지막 납부 시한인 지난 15일까지 체납 과징금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와 성남시는 이달 15일까지 체납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공매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최씨는 앞서 25억원 넘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체납했다.
성남시 중원구청은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최씨는 2021년 3월 “명의신탁 하지 않았다”며 중원구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냈으나 1·2·3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4일 양평 일반산업단지 지정 성과보고회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씨의 과징금은) 차명 계좌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과징금으로 그 죄질도 아주 나쁘다”라며 ”과징금,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공매절차에 반드시 들어가겠다. 조세정의를 살리고, 이와 같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큰 걸음을 즉각 떼겠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