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다카이치 ‘대만 유사시’ 발언은 내정간섭”···중국, 유엔 안보리 회의서 철회 요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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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다카이치 ‘대만 유사시’ 발언은 내정간섭”···중국, 유엔 안보리 회의서 철회 요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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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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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푸충 주유엔 중국대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한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이 내정 간섭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푸 대사는 전날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대만은 중국 영토에서 떼어낼 수 없는 일부”라며 대만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중국 내정에 대한 노골적인 간섭”으로 규정했다.
그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근거한 국제 관계의 기본 규범을 위반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야마자키 가즈유키 주유엔 일본대사는 “일본에 대한 근거 없는 발언을 한 것은 유감”이라며 “푸 대사의 발언은 회원국 간 분열을 조장하려는 목적에 불과하며 유엔의 미래를 향한 건설적 논의의 계획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푸 대사는 지난 1일과 지난달 21일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문제 삼는 서한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내기도 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우리나라 경제 주체들이 외환 변동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며 달러 유동성을 늘릴 규제 완화책을 이날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형일 차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원화 약세는 우리 경제 펀더멘털에 비해 과도하게 벌어진 거 아닌가 생각해서 시장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우리나라 모든 참여자가 환 리스크 관리를 접어뒀다”며 “환율 방향이 바뀐다면 우리나라 주체들이 전체적으로 환 변동 리스크에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율 예단은 조심스럽지만 리스크 관리는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환 자금시장의 달러 유동성이 늘도록 국내 금융회사, 수출기업,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현재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대부분 분들이 내외 금리차, 성장 격차, 자본수익률 격차로 (환율을) 평가하지만 방향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금리인하가 지속되며 양국간 금리차가 좁혀지고 우리나라 성장률이 상승해 역시 격차가 줄어들며 상법 개정, 배당 분리과세 등으로 자본 수익률이 상승할 가능성에 더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관련 자금 유입이 예상되는 점 등을 언급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환율이 오른다’는 지적에는 “이론적으로 완전히 배제할 순 없지만 다른 수급적 요인 또는 미국 달러나 일본 엔화가 같이 영향을 준다”고 했다.
한국은행이 통화지표에서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키로 한 것을 두고는 “가치 변동이 심하게 움직이는 경우 국제 기준에도 통화에 넣지 않는다”며 “통화 지표 체계는 한은의 업무이며 몇년에 걸친 작업으로 이해한다”라고 답했다.
이 차관은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최근 주간 상승률이 둔화했다고 언급하고 “신뢰받는 공급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전세시장도 함께 보며 주거 복지 추진 방향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 등 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