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감사원 지적을 받은 인천 미추홀구가 당시 구청장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민사합의11부(이경은 부장판사)는 18일 미추홀구가 박우섭 전 구청장 등 전·현직 공무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미추홀구는 이들이 재직 당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 협약이행보증금과 초과 사업비 부담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해 구에 재정적 손실을 끼쳤다며 손실액 일부를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해당 사업은 2012년 2월 미추홀구가 주안2·4동 도시개발 1구역 개발 사업자로 SMC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면서 추진됐다. 구가 미리 받은 부지 매매 대금으로 주안초등학교를 이전한 뒤 상업·업무용 부지(1만9431㎡)를 조성하고 사업자는 해당 부지에 의료복합단지와 상업·업무시설을 건립해 분양 수익을 얻는 구조였다.
그러나 감사원은 미추홀구가 ‘부지 매매 대금 1107억원을 초과하는 부지 조성 비용 1482억원은 구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협약을 변경해줘 375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2023년 12월 손실 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서울 광진구 군자역 사거리(천호대로)에 횡단보도가 신설된다.
광진구는 ‘군자역 사거리 횡단보도 신설’안이 서울특별시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횡단보도 신설로 주민들의 이동시간이 줄어들고,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 보행권 확보, 남북 지역간 생활권 연계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군자역 교차로는 인근에 어린이 대공원이 있고, 주변 상권이 발달해 평소 보행량이 많은 곳이다. 하지만 남북간 횡단보도가 없어 길을 건너려면 지하도를 이용해야만 했다.
광진구는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시작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구민 청원, 기본설계 합동회의, 보완설계 검토회의 등을 거쳤다. 오랜 작업 끝에 지난 11월 군자역 사거리 동측에 남북간 횡단보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심의가 최종 통과됐다.
횡단보도는 내년 초 실시설계를 마친 후 지장물 이설 등을 거쳐 내년 중순 설치될 예정이다.
한편 광진구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U)턴 지역을 확대해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접근성을 높였다. 군자역 사거리를 시작으로 화양시장 삼거리,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5곳에 유턴차로를 설치했다.
또 자양사거리·광진문화예술회관 횡단보도 확대를 비롯해 보건복지행정타운·광진경찰서 앞 횡단보도 신설 등 관내 8곳의 횡단보도를 확충했다. 신자초와 광장중에는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서울 동북권의 관문으로 새로운 교통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보행 편의와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앞으로도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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