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국적이 가른 ‘위기 임산부’ 안전망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성남이혼변호사 국적이 가른 ‘위기 임산부’ 안전망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20
0 회

성남이혼변호사 보호출산제·출생통보제 있어도외국인 임산부·아동 대상 제외어린이 출생 등록 규정도 없어“체류 자격 구분 없이 보호해야”
‘위기 임산부’와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를 시행 중이지만 외국인 임산부와 아동은 제외돼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진정한 ‘안전망’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적 구분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A씨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 필동에서 출산 직후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친구 B씨의 도움으로 아이를 출산한 뒤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정부는 위기 임산부와 신생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반복되자 지난해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를 도입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도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한다.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총 451명이 이를 통해 무사히 출산했다. 만약 A씨가 이 제도를 이용했다면 아기를 살렸을 수도 있다. 하지만 외국인 임산부나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결혼이민자는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니다.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역시 외국인 아동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외국인 아동의 출생신고를 규정하지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위기 임산부가 출산한 아이는 출생 등록조차 되지 않은 채 보호 체계 밖에 놓일 수도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2022년 사이 출생 등록이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만 관리된 아동은 약 6000명, 이 중 외국인 아동은 4000여명이다. 이들은 출생 등록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감사원 조사에서도 제외됐다.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가 국적을 넘어 모든 아동을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센터 대표는 “출산과 동시에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국적을 이유로 작동을 멈춘다면,그 피해는 고스란히 신생아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백소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국적이나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이 태어나는 순간 국가의 보호 체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도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피의자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경찰에 출석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9시52분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특별전담수사팀이 있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로 들어가며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력하게, 결단코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만난 적 있나’ ‘경찰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예정인가’ 등 취재진 질문엔 답변하지 않고 들어갔다.
전 의원은 “저는 정치적 험지라고 하는 부산에서 세 번 떨어지고 네 번째 만에 당선됐다”면서 “그런 제가 현금 2000만원과 시계 한 점으로 고단한 인내의 시간을 맞바꾼 게 말이 되겠냐”고 말했다.
전 의원은 금품 제공의 배경으로 지목된 한·일 해저터널 추진에 대해선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는 것”이라며 “이것은 저의 정치적 신념이다. 일관되게 강력하게 분명하게 반대해왔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의 현안인 해저터널 추진 청탁을 받으며 현금 2000만원과 명품 시계 1개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경찰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전 의원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실물 시계는 발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