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매출감소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30% 감면 받는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서울시 시유재산인 지하도 등의 상가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소기업 중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곳은 앞으로 최대 30% 임대료를 감면받게 된다.
서울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올해 시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20~30%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임대료 납부 유예와 연체료 최대 50% 감경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시가 시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하도·공원·주차장 부대시설 상가 등을 임차한 4227개 점포 소상공인·소기업 중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행정안전부 고시 제정에 따른 것으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 지원 기준이 마련됐다. 행안부는 지난 8월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를 통해 올해 이미 낸 임대료도 소급 감면받을 수 있게 했다.
시에 따르면 시유재산 임차인 중 영세 소상공인·소기업 등은 올해 1~12월 임대료를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20~30% 인하, 점포당 최대 연 20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매출 감소율이 전년도 대비 0% 초과~10% 이하는 20% 감면, 10% 초과~20% 이하는 25% 감면, 20% 초과는 30% 감면율을 적용한다. 이로 인해 시는 1년간 임대료 감면 지원액이 최대 20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임대료 납부 시점도 조정해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최대 50%까지 경감한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10월 중 각 임대 주관부서에서 안내 후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인은 안내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와 매출액 감소 증빙 자료 등을 내야 한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경기침체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빠르게 추진키로 했다”며 “이번 감면이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의 영업 회복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민간인이 주로 거주하는 도시에 대규모 공격을 주고받으며 전쟁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날 새벽까지 12시간 동안 키이우 등 주요 도시에 드론 595대와 미사일 48발을 퍼부었다. 키이우와 자포리자를 포함한 주요 도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받았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공습이 전쟁 발발 이후 지속 시간이 가장 긴 공격 중 하나라고 전했다. 키이우와 자포리자는 개전 후 최대 피해를 보았다. 키이우에서는 12세 소녀를 포함해 최소 4명이 숨지고 전국적으로 80여명이 부상했다. 국방 당국은 전국에서 민간 시설 100곳 이상이 파괴됐다고 밝혔다. 키이우 심장연구센터는 직격탄을 맞아 간호사와 환자가 사망했고, 대형 제빵공장·자동차 고무공장·아파트 등도 피해를 입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공습을 “비열한 공격”이라고 규탄했다. 유엔 총회가 끝난 직후 벌어진 점을 언급하며 “러시아가 진짜 입장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러시아는 싸움을 계속하고 사람들을 죽이려 한다. 반드시 보복하겠다”면서 유럽과 미국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공습이 군사 시설과 군을 지원하는 산업 기반시설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dpa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같은 날 러시아 서부 벨고로드시를 폭격해 대규모 정전 사태를 일으켰다. 벨고로드의 열병합 발전소가 미사일 공격을 받으면서 수천 가구가 정전으로 불이 꺼지고 일부 주민은 승강기에 갇히는 일이 발생했다. 이 같은 대규모 정전은 2022년 2월 러·우 전쟁 발발 이후 처음이다.
러·우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장거리 정밀타격이 가능한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내줄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거리 2500㎞에 달하는 토마호크는 미군의 수많은 표적 공습에서 정확도와 위력을 입증한 무기로 꼽힌다. 러시아 본토 타격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이 토마호크를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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