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유럽연합(EU) 정상들이 내년부터 2년간 우크라이나에 총 900억유로(약 156조원)에 달하는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를 위해 러시아 동결 자산을 직접 활용하는 방안에는 뜻을 모으지 못했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19일(현지시간) 엑스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2026~2027년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900억유로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며 “우리가 한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AFP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에 EU 정상들이 합의한 900억유로 대출은 러시아 동결 자산을 직접 활용하지 않고, EU 자체 예산을 담보로 빌려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EU 공동 예산의 미사용 자금을 담보로 자본 시장에서 900억유로 규모로 차입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종전 시 러시아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만 이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는 유럽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내는 분명한 신호다. 이 전쟁에 이익은 없으리라는 것”이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배상할 때까지 러시아 자산을 동결 상태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이어 “러시아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번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EU 내 동결된 러시아 자산 2100억유로(약 363조원)를 담보 삼아 향후 2년간 우크라이나에 900억유로(약 156조원) 규모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러시아가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이란 전제를 바탕으로 추진된 이 방안은 동결 자산 대부분을 보관하고 있는 벨기에 등 반대에 막혀왔다.
EU 정상들은 각국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자, 러시아 동결 자산을 직접 활용하는 방식 대신 EU가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되 향후 러시아의 전쟁 배상금 지급과 대출금 상환을 연계하는 우회적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동결 자산 활용에 반대해온 바르트 드 베버 총리는 이날 합의에 대해 EU 지도자들이 “혼란과 분열을 피했다”며 “단합된 모습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다만 러시아 동결자산을 활용한 우크라이나 무이자 배상 대출을 추진하려고 벨기에 등에 압력을 가해온 메르츠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겐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고 FT는 평가했다.
정부가 폭염 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를 신설한다. 극한 폭염 등 기상 재난이 잦아지는 데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기상청은 18일 발표한 2026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에서 “내년 6월부터 기존의 폭염경보를 초과하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폭염 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폭염 중대경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하루(또는 이틀)38도 이상으로 오를 때 발령된다. 기존에는 최고 체감기온에 따라 ‘폭염주의보(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와 ‘폭염경보(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 등 두 단계로 나누어 폭염 위험을 경고했지만, 앞으로 극한 폭염 시 한 단계 높은 ‘폭염 중대경보’를 발령한다.
열대야주의보도 새로 도입한다. 열대야주의보는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대도시·해안·도서 지역은 26도 이상) 이틀 넘게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5월부터는 기존 호우 긴급재난문자보다 한 단계 높은 상위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시간당 100mm 이상(잠정)의 재난성호우 대응하기 위해서다. 시간당 100mm 이상의 집중호우는 2024년 16회, 지난해 15회 발생했다.
필요한 곳에 방재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특보 구역도 6월부터 세분화한다.
인천은 인천북부·인천중부·인천영종로 나누고, 파주는 파주북동·파주북서·파주남부, 세종은 세종북부·세종남부로 세분화한다. 이 밖에 양평은 양평동부·양평서부, 군산은 군산·어청도 등으로 나뉜다.
9월부터는 일사·바람 기상예측자료를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energy.kma.go.kr)을 통해 제공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라 태양광·풍력발전량 수요 예측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내년 말까지 인공지능(AI)과 수치모델·관측 자료를 융합한 재현바람장과 재생에너지 자원지도를 개발해 풍력발전 입지 선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후감시요소 176개 중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100여 개의 핵심기후변수를 선정해 국내 기후 변화에 대응한다. 해수면 온도 3개월전망은 정식 서비스로 전환해 기후예측 정보를 강화한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과학 기반의 기후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성북구가 ‘2025 서울시 민원행정서비스 평가’에서 25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매년 시 본청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25개 자치구 등 총 333개 기관·부서를 대상으로 민원처리 실태를 평가해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을 선정·포상하고 있다.
성북구는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민원행정서비스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올해는 자치구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성북구는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부서 간 협의체계를 구축,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또 자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미비사항을 적극 개선하고 있다.
성북구 관계자는 “구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 서울시 민원서비스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하는 최고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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