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의견 수렴 없이 내부 회의만 거쳐교육부, 예산 조달 방식 검토 안 해학습 현장 활용률도 8.1%에 그쳐
윤석열 정부 때 시작된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DT) 도입 사업이 사용자 의견 수렴이나 시범운영 없이 무리하게 추진돼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그 결과 AIDT의 평균 활용률은 8.1%에 그쳤다.
감사원은 이날 교육부 등을 상대로 한 AIDT 도입 감사 결과 “교육부가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이나 시범운영 등 준비 없이 AIDT를 추진했다”며 6건의 주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주호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2년 11월 취임한 직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AIDT 도입을 지시하자 교육부가 외부 의견 수렴 없이 7차례의 내부 회의만 거쳐 올해 초 AIDT 전면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AIDT 도입 여부, 도입 시기, 의무도입 여부 등에 대한 학생(학부모), 교사 등 당사자의 의견 수렴은 전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도입 일정을 관철하기 위해 현장 적합성 검토를 미흡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당초 2024년 AIDT 시범운영을 계획했으나 시간이 부족해지자 시범운영은 생략하고 AIDT를 실제 수업에 적용한 뒤 그 결과를 수정·보완하는 현장 적합성 검토로 선회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절차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학생들이 AIDT를 대부분 활용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했다. 올해 AIDT 자율 선정 학교의 활용률을 점검한 결과 단 1회도 접속하지 않은 학생 비율이 평균 60%에 달했고, 평균 활용률은 8.1%였다. 고1 영어의 경우 1회도 접속하지 않은 학생이 72.8%였다.
개발 과정에서도 준비가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교육부는) 기술규격문서도 마련되지 않은 채 검정실시 공고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과 AIDT 구독료 예산 협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예산조달 방식도 검토하지 않은 채 교육청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에서 한복을 ‘한푸’로 표기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판매업체는 중국 전통의상을 판매하는 업체로 전해졌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6일 “전 세계 곳곳에서 제보를 받았다는데, 이런 판매 업체들을 조사해 보니 중국 업체로 추정된다”면서 “한류가 전 세계에 확산되면서 한복이나 갓 등이 세계인들에게 주목을 받다 보니 한푸를 판매하며 한복(Hanbok) 키워드를 활용하는 건 엄연히 잘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중국 누리꾼들은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자신들의 한푸에서 유래했다는 억지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대표 포털인 바이두 백과사전에서도 ‘한복’을 ‘조선족 복식’으로 소개해 논란이 됐다.
서 교수는 “지난 2021년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영국 옥스퍼드 영어사전(OED)은 ‘한복’을 ‘한국의 전통 의상’이라고 명확히 소개하며 등재를 했다”며 “아마존 측에 해당 오류 시정 요청을 공식 전달할 예정”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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