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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꾸려지기도 힘든데···대학 총학생회 선거 ‘부정투표’로 무효, 대학가엔 어떤 일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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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0
13 회

수원촉법소년변호사 경희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선거가 ‘부정 논란’으로 잇달아 무효 처리됐다. 저조한 투표율로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일부 구성원이 편법과 부정을 저지르다 적발됐다. 대학가에서는 학생자치 위기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세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는 15일 ‘선거 부정으로 인한 선거운동본부 자격 박탈’을 이유로총학생회 당선 무효를 공고했다. 최종 당선된 선거운동본부의 정·부후보 등이 총동아리연합회(총동연)관계자와 만나 총동연 회원에게 투표 독려문자를 보내는 등 방안을 논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투표율이 50%를 넘어야 개표할 수 있는 만큼 저조한 투표율을 제고해 개표를 성사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중선관위는 해당 선본 측과 총동연 측이 당선을 목표로 역할 분담, 전략 수립 등을 함께 진행한 것이라며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로 판단해 지난 11일 해당 선본 측에 경고 조치했다. 이에 더해 해당 선본 측이 중선관위 위원과도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선거 무산 결정까지 내렸다. 선거 최종 투표율은 50.57%로 개표 요건을 간신히 넘겼다.
앞서 경희대에서도 부정 선거로 총학생회 투표가 무효 처리됐다. 지난달 진행된 경희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선거에서 당선 선본 소속 투표 참관인이 선관위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선관위 노트북을 조작해 다수 학생 명의로 대리 투표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희대 중선관위는 “투표하지 않았는데 투표된 것으로 기록됐다”는 신고를 받아 조사에 착수했고, 최소 4건에서 최대 13건의 부정 투표 정황을 확인했다. 당시 투표율은 62.68%였다.
학생들의 학내 정치에 대한 낮은 관심이 선거 부정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캠퍼스에서 만난 학생 대다수는 총학생회 선거에 “관심이 없다”고 답했다. 문과대 재학생 A씨는 “크게 관심이 없어 투표하지 않았다”며 “학생들끼리 총학 얘기 자체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문과대 재학생 안모씨(22)도 “총학생회든 비상대책위원회든 체감상 큰 차이가 없다 보니 학생들 사이에 허무주의가 퍼진 것 같다”고 말했다.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재학생 박준형씨(19)는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무효가 되는 게 맞다”면서도 “총학생회가 나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많아 무관심이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 서울 소재 4년제 종합대학 33곳 가운데 총학생회가 꾸려진 곳은 15곳뿐이다. 서울대·고려대·서울시립대·한국외국어대·숙명여대 등은 입후보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서울과학기술대는 투표율 34.87%로 개표 기준(40%)에 미치지 못했고, 한양대는 단수 후보자가 68.12%를 득표했으나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기준을 넘지 못했다. 한양대의 투표율은 36.56%에 불과했다.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유권자가 정치에 무관심할수록 선거 제도는 쉽게 오남용될 수 있다”며 “사회적 자본과 감시 구조가 약화하면 작은 조직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학생회는 청년들이 민주주의와 정치 과정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공간인 만큼, 대중과 유권자와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장이 돼야 한다”며 “대학 차원에서도 민주시민 교육과 공적 영역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문제의 본질은 과도한 개인주의와 사회적 자본의 붕괴”라며 “의무교육은 입시 중심으로, 대학 교육은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로 변하면서 공적 영역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약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눈앞의 개인적 이익만을 좇아 정치에 무관심해질수록 그 부담은 결국 사회 전체의 손실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기금 운용 평가시 기준 수익률에 코스닥 지수를 반영해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코스닥벤처펀드의 세제 혜택 한도를 늘리고, 내년 3월 도입되는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도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코스닥 상장폐지 제도도 강화해 부실 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부처 업무보고에서 연기금의 코스닥 참여 유인을 제고하는 내용의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현재 기금운용평가시 기준수익률에 코스피 지수만 반영되고 있으나, 코스닥 지수도 일정비율 반영해 연기금이 국내주식 투자시 코스닥 투자를 고려하게 할 방침이다. 코스닥에 국민연금 등 ‘큰 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인 비율은 내년 초 기금운용평가지침 시 내놓을 예정이다.
코스닥 시장은 개인투자자가 주도해 기관투자자 비중(거래대금 기준)은 4.5% 수준으로 코스피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기관투자자 진입 유도를 위해 코스닥 벤처 펀드의 세제 혜택 한도(현재 3000만원)를 늘리고, 내년 3월 도입되는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도 새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코스닥벤처펀드가 공모주를 우선 배정받는 비율을 현행 25%에서 30%로 확대하고, 기존 자산운용사 42곳은 별도 인가 없이 즉시 BDC를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벤처캐피털(VC)도 BDC를 운용할 수 있도록 수탁고·인력 요건을 탄력 적용할 계획이다.
당국은 코스닥 상장폐지 제도도 재설계, 부실기업의 엄정·신속한 퇴출을 유도한다. 구체적으로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상장폐지 면제 유예기간(5년) 동안 상장심사를 받은 기술과 무관한 사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를 상장폐지 심사 사유로 추가할 예정이다. 또 거래소 내 상장폐지 심사 담당 팀을 기존 3개(16명)에서 4개(20명 내외)로 확대해 신속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상장폐지 요건 중 시가총액 기준은 현행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3배 이상 상향된다. 거래소 시뮬레이션 결과, 강화된 기준(시총 150억원)을 적용할 경우, 코스닥 상장사 중 14개 기업이 상장폐지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이 300억원으로 오르는 2029년에는 전체의 약 9.5%인 165개사가 영향권에 들어갈 전망이다.
당국은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은 도울 예정이다. 인공지능(AI)과 우주산업, 에너지(ESS·신재생에너지)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내년 중 산업 분야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거래소의 기술기업 상장심사에는 분야별로 기술 자문역 제도를 도입해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본부의 경쟁력도 강화한다. 거래소 경영평가시 코스닥본부 사업은 여타 본부와 별도로 독립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구조로 변경할 방침이다. 또 코스닥 본부의 전면적인 조직·인력 진단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조직·인력을 확충하고 재배치할 계획이다.
모·자회사 중복상장과 IPO 공모가 과열 등의 논란을 줄이기 위해 심사 기준은 더 분명히 정리한다. 지금은 분할 이후 자회사를 다시 상장하는 ‘쪼개기 중복상장’만 강화된 기준을 두고 있지만, 앞으로는 인수나 신설 법인을 통한 중복상장까지 포함해 세부 심사 기준을 명문화, 기업과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IPO 과정에서 공모가를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주관사가 가격 산정에 더 책임을 지도록 풋백옵션(일정 조건에서 주식을 되사는 장치)의 활용도도 높일 계획이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 기대감에 전 거래일보다 13.94포인트(1.55%) 오른 915.27에 거래를 마감했다.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지금까지 평전이 나온 스님은 모두 4명이다. 12년 전 성철스님을 시작으로 용성스님, 만암스님, 혜암스님의 평전이 차례로 출간됐다. 불교계에서 평전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단순한 전기가 아닌, 한국 불교의 방향을 바꾸고 기준을 세웠다는 평가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번째로 묘엄스님(1932∼2011) 평전이 출간됐다. 비구니 스님으로는 첫 평전의 주인공이다. 비구니 역사를 새로 썼다는 평가를 받는 묘엄스님은 비구니 교육의 체계를 세웠고 인권과 교단을 확립하는데도 혁명적 역할을 했다. 비구가 율사(불교 계율에 정통한 승려)를 장악하고 있던 풍토에서 스님은 최초의 비구니 율사로 불교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업적도 업적이지만 묘엄스님은 청담스님(1902∼1971)의 딸이자 성철스님(1912∼1993)의 첫 비구니 제자라는 인연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청담스님은 성철스님과 함께 한국 불교 중흥의 기틀을 닦았으며 조계종 초대 총무원장을 역임했다.
청담스님의 표현을 빌면 묘엄스님은 ‘파계의 씨’의 결과물이다. 청담스님은 출가 당시 딸 하나를 두고 있었다. 부인은 남편이 가는 수행의 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며 이혼을 하고서도 시어머니를 모셨다.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청담스님의 모친은 스님이 된 아들을 찾아가 눈물로 애걸했고, 급기야 청담스님은 경남 진주의 옛집으로 찾아와 부인과 하룻밤을 보낸다.
1932년 음력 1월. 우여곡절 끝에 태어난 아이는 아들이 아닌 딸 인순, 즉 묘엄스님이었다. 일제강점기 막바지. 아버지를 모르고 자란 묘엄스님은 중학교에 진학할 수 없었다. 부모가 이혼한 뒤 태어난 상태라 당시 호적에 사생아로 올라 있었기 때문이다. 진학하지 못하면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야 할 상황에서 어머니는 편지 한장을 쥐어준 채 딸을 아버지 청담스님이 머무는 경북 문경 대승사로 보냈다. 청담스님은 도반인 성철스님에게 딸의 출가를 부탁했다.
“니, 중 될 생각이 없나?”하는 성철스님의 질문에 인순은 “비천해 보이는 여자 중은 안될 것”이라고 당차게 대답한다. 하지만 총명하고 자기 주관이 분명히 서 있던 인순을 기특히 여긴 성철스님은 틈나는 대로 우주만물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다. 선지식의 풍요함에 조금씩 물들어가던 인순은 성철스님에게 묻는다. “제가 출가를 하면 스님이 아는 것을 저한테 다 가르쳐줄랍니까?” “가르쳐주지, 암만” “그러면 제가 중이 되겠습니다”.
성철스님은 손뼉을 치며 좋아했고 “잘 배워서 네가 비구니계의 혁명을 일으킬 큰 스님이 되라”고 했다. 인순은 성철스님에게서 묘엄이라는 법명과 계를 받았다. 성철스님에게 계를 받은 비구니는 묘엄스님이 유일하다. <묘엄 평전>에선 “묘엄은 일평생 바다보다 깊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았다. 그리고 신심 깊고 지혜로우며 자비로운 수행자로 성장해 비구니계의 우뚝 솟은 지도자가 되는 것으로 그 은혜에 보답했다”고 쓰고 있다.
이번 평전은 묘엄스님의 상좌이자 봉녕사 주지인 진상스님이 묘엄평전간행위원회를 꾸려 3년간의 자료조사와 연구, 지인들의 회고를 모은 끝에 이뤄졌다. 수행자의 삶에 대해 꾸준히 써 온 박원자 작가가 집필했다. 진상스님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스님께서 입적하시고 나서 출가한 사람들은 직접 뵙고 가르침을 받지 못한 아쉬움이 클 것”이라며 “그러한 아쉬움을 은사스님의 숨결과 치열한 일생이 담긴 평전을 통해 조금이나마 달래줄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출판기념식은 오는 26일 수원 봉녕사에서 14주기 추모 다례재와 함께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