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이 대통령 “신안 ‘햇빛연금’ 담당 국장 똑똑하더라, 데려다 쓰자”···사업 전국 확산 주문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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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이 대통령 “신안 ‘햇빛연금’ 담당 국장 똑똑하더라, 데려다 쓰자”···사업 전국 확산 주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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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0
13 회

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정부가 주민 주도로 농촌 마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거둔 수익을 다같이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을 향후 5년간 2500개 이상 만든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사업을 운영하며 수익 등을 창출하고 있는 기존 사례를 언급하며 전국 확산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 주도로 마을 내 유휴부지, 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그로부터 창출한 수익을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태양광발전소 설치와 운영을 통해 소득을 올리고 있다. 전남 신안군은 유휴 부지를 태양광 에너지 발전원으로 활용해 여기서 나온 수익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있다.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른바 ‘햇빛 연금’을 통해 2021∼2024년 총 220억원을 주민들에게 지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신안군은 햇빛 연금 때문에 인구가 몇 년째 늘고 있다”며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 속도를 빨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안군의 담당 국장이 엄청 똑똑한 것 같다”며 “(사업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데려다 쓰든지 하는 것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경기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의 경우 마을창고,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그 판매수익으로 마을회관 무료 점심과 무료 마을버스 등을 운영해 마을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탄소 저감에도 기여하고 있다.
행안부는 장관 소속의 범정부 추진단으로 ‘(가칭)햇빛소득마을추진단’을 신설한다. 추진단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돼 사업의 기획과 조정, 햇빛소득마을 지정, 평가 등 총괄 지원기능을 수행한다.
정부는 신설될 추진단을 중심으로 햇빛소득마을 조성에 필요한 계통 연계, 부지 확보, 융자 등을 통합적·획기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3만8000여개의 ‘리(里)’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매년 약 500개 이상, 2030년까지 약 2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약 5500억원의 국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 및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탄소 저감을 통합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획기적 모델”이라며 “전국 확산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생중계로 진행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검토를 지시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젊은 사람들이 보험료만 내고 혜택은 못 받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에서 탈모 치료제의 건보 급여 적용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이를 언급하며 “탈모도 병이 아니냐. 젊은 세대가 (탈모약) 많이 쓴다고 한다는데 (급여 적용을) 검토해봤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학적으로 원형 탈모는 지원하지만,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탈모는 연관성이 떨어져 건보 급여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옛날에는 (탈모 관련 시술을) 미용으로 봤는데 요즘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급여 적용) 횟수 제한을 하든지 총액 제한을 하든지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 급여가 적용되면 약가도 내려간다고 하니 검토해 달라”고 했다.
업무보고 후 열린 복지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정 장관은 탈모 건보 급여에 대해 “건보 급여를 적용할 때 기준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절차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며 “마지막으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까지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급여에 대한 적용 기준 타당성,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이 “탈모가 생존의 문제”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젊은 층에서 취업할 때 자신감에 대한 부분,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해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탈모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한의학 난임 치료의 보험 적용과 관련된 부분도 질의했다. 시험관 시술 등 난임부부 지원 사업의 횟수 제한 등에 대해서 질문하던 중 “(난임 치료에 대한) 개인적 특성, 선호가 있을 것 같다”며 “한의학도 (난임 관련) 처방이 있는 것 같던데 그것도 보험 처리가 되나“라고 물었다. 복지부로부터 급여가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답이 돌아오자, 이 대통령은 “(한의학 난임 치료가) 유효성이 검증은 된 것이냐. 일단 허용은 한 것이지 않나”라고 다시 물었다.
정 장관은 “(한의학 난임치료가) 객관적, 과학적 입증이 쉽진 않아서 (한의계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말하지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좀 더 보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것도 한의사 업계에서 물어봐 달라고 한 것”이라며 복지부 공직자 중에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는지 묻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법원 선고를 앞두고 “과거 김 여사에게 수표 3억원을 전달한 적이 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가 16일 진행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김건희에게 수표로 3억원을 준 적이 있다”며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에게 그 부분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채 상병 특검이) ‘구명 로비를 했다고 진술하면 다른 걸 조사하지 않겠다’고 해서 (내가) 피고인(이 전 대표)을 찾아가 얘기하지 않은 게 뭐냐고 했더니 ‘김건희에게 수표로 3억원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채 상병) 특검에 얘기했더니 특검 사건이 아니라고 해서 김 여사 사건을 맡고 있는 민중기 특검에 가서 그 부분을 얘기했다”고 했다.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당시에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진술한 만큼 이 전 대표가 특검 수사에 협조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김 여사에게 수표로 준 3억원이 주식 투자 수익 중 일부라고 했다. 다만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과는 별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중기 특검에 수표 전달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지만, 특검이 별건 수사를 지속했다며 “실체적 진실 못지 않게 절차도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특검은 이 전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수사 비협조 등을 근거로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839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의 이날 폭로는 구형 이후 피고인 측 최후변론 과정에서 나왔다.
민중기 특검은 입장을 내고 “주가조작 사건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진술을 확보했으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다만 이 진술이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 전 대표 등과 공범임을 입증하는 간접 증거로 제출돼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전부터 이 전 대표 등을 통해 주식 거래를 해 온 정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주식을 잘 몰라 주가조작에 관여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을 반박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