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속보]‘신생아 유기’ 베트남 유학생 구속···법원 “도망 염려”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수원법률사무소 [속보]‘신생아 유기’ 베트남 유학생 구속···법원 “도망 염려”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20
11 회

수원법률사무소 자신이 낳은 아기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유학생이 구속됐다. 이를 도운 것으로 지목된 친구는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라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25분쯤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근처 건물 앞에 아기를 버리고 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소방은 “종이봉투에 신생아가 버려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아기는 병원으로 이송된 뒤 숨졌다.
법원은 현장에서 A씨의 출산을 돕는 등 범행을 가담한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 및 관련자의 진술, 문자메시지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사전 공모 및 범죄 고의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사안이 중한 만큼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다시 공단을 이끈다.
국민연금공단은 17일 전북 전주 본부 온누리홀에서 제19대 김성주 이사장 취임식을 열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6년 전 한 차례 공단 수장을 맡았던 인물이 다시 선임된 데에는, 연금 개혁을 둘러싼 상황이 그만큼 복잡하고 무겁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공단의 향후 지향점으로 ‘국민 신뢰 회복’과 ‘복지 국가의 기틀 마련’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이 주인인 연금에서 모두가 누리는 연금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제도 개혁과 공단 역할 강화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금의 사회적 책임을 보다 분명히 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주택 문제 해결에도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싱가포르 중앙연기금(CPF)의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모델과 네덜란드의 연기금 기반 사회주택 투자를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투자와 함께, MBK·홈플러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위탁운용사 투자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반영하는 기금 평가·운용 방식 개선도 공언했다.
연금 개혁 방향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추가적인 모수 개혁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년 연장과 의무 가입 연령 상한, 수급 연령 조정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재구조화, 퇴직연금의 공적 연금화 역시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앞으로의 연금 개혁은 노후 소득 보장 강화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 사각지대 해소도 강조했다. 일용근로자 적용 기준 완화, 특수형태·플랫폼 노동자의 조속한 가입 편입, 청년 크레디트 제도 강화를 통해 가입 기반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발달장애 신탁에 이어 치매신탁 사업을 본격화해, 고령층 자산 보호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제19·21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다. 2017~2020년 제16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하며 조직 운영과 기금 운용을 경험했다. 현재 1361조원 규모로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넘는 국민연금 기금을 다시 맡게 된 김 이사장의 임기는 2028년 12월까지 3년이다.
열람실 구분 없는 개방형 설계나선형 경사로로 모든 층 연결‘정숙 요구’ 대신 ‘게임존’눈길유아도 포용 ‘모두의 공간’마련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확 트인 개방감이 느껴졌다. 5층 높이의 건물은 천장까지 모두 뚫려 있었다. 1층부터 5층까지는 모두 나선형의 경사로와 계단으로 이어졌다.
건물 내벽에 붙은 이끼와 곳곳에 심겨 있는 식물은 마치 숲속 한가운데 있는 것만 같았다. 지난 11일 찾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서관의 모습이다.
10월25일 개관한 경기도서관은 면적 2만7000여㎡, 지상 5층·지하 4층 규모로 공공도서관 중 국립도서관을 제외하면 전국 최대 규모다.
도서관 하면 연상되는 빽빽하게 꽂혀 있는 책, 숨소리까지 들릴 것만 같은 정숙함은 경기도서관과는 거리가 멀다. 기존 도서관의 틀을 깼다. 경기도서관의 가장 큰 특징은 층별, 열람실별 구분이 없다는 점이다. 모든 층은 나선형의 경사로로 이어져 있고, 각 층의 열람실도 모두 연결돼 있다. 그만큼 탁 트여 있는 듯한 개방감을 준다.
1층부터 나선형의 경사로를 따라 올라가면 중간마다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비치된 책상 내지는 의자를 만날 수 있다. 그 앞에는 도서관에서 주제별로 선정한 책을 만날 수 있다. 실내장식도 숲속에 있는 듯한 분위기여서, 마치 산책을 하다 ‘책을 만난다’라는 느낌을 줬다.
경기도서관에는 ‘정숙’ 문구와 같은 엄격한 소음 통제도 없다. 일례로 도서관 1층에 있는 북라운지(독서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 바로 옆에는 보드게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같이 있다. 다소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공간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엄격하게 정숙함을 요구하다 보면 영유아와 같은 특정 세대가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며 “이는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경기도서관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서관은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층별로 ‘창의-연결-포용-지혜-지속 가능-성장’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다. 지하 1층(창의)에는 인공지능(AI)과 첨단 기술 기반의 창작 경험을 할 수 있다. AI스튜디오에서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등 8종의 유료 생성형 AI 도구와 포토샵 등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1층(연결)에는 지역서점과의 협력을 위한 지역서점 큐레이션과 책방지기의 편지 코너,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청년 카페 등도 마련돼 있다. 2층(포용)에는 어린이·청소년·다문화가정을 위한 책들이, 3층(지혜)에는 사회과학과 역사 분야 전문 책이, 4층(지속 가능)에는 기후위기 관련 책이 비치돼 있다. 5층(성장)에는 청년과 창작자를 위한 공간이 마련돼 있다.
경기도서관은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 기간으로 문을 연다. 월~금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시범운영 기간이 끝나면 도민 의견을 반영해 운영시간을 확정할 예정이다.
윤명희 경기도서관장은 “경기도서관은 새로운 도서관을 표방하고 있고, 그런 점들이 공간에서부터 드러난다”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책을 찾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걷다 보면 우연히 책을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