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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뉴스분석]‘위헌’ 논란에 내란재판부 대폭 수정…법조계 평가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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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0
11 회

요힘빈구매 더불어민주당이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을 다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가, ‘위헌’ 논란이 불거지자 결국 법안을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 재판부 구성 등 많은 부분에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법조계 인사들은 수정 법안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법안 원안과 수정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위헌 요소는 사라졌는지를 따져봤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내란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은 크게 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 판사 임명 방식, 재판 대상 등에서 원안과 크게 달라졌다. 우선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추천위 구성 방식이 바뀌었다. 기존안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3명씩 추천한 9명’으로 추천위를 꾸리는 식이었는데 수정안은 추천위원 추천권을 법원이 갖고 추천위원들도 법원 내부인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원래 행정부에 속하는 법무부 장관이 사법부 구성에 관여하게 돼 위헌 논란이 컸는데, 이를 불식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판사회의와 함께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이 관련 절차에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판사 임명 방식도 ‘대법원장 임명’에서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으로 선회했다. 헌법 104조에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나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 지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내란재판부를 사실상 2심부터 운영하기로 한 것도 큰 차이점이다. 법에는 1심부터 가능한 것으로 하되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이관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내란 혐의 피고인들 선고가 오는 2월쯤 나올 예정인데, 1심부터 내란재판부로 이관되면 선고가 더 지연될 거란 지적이 앞서 나왔다.
법조계 인사들은 그간 사법부 외의 인사들이 판사 구성에 개입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이 부분이 사라지면서 위헌 요소는 사라졌다고 평가한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애초에 법원의 조직이나 관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입법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럼 의미에서 내란전담재판부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본다”며 “이번 수정안으로 법원 내부에서 법관들이 추천한 판사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등으로 바뀌면서 위헌 소지도 거의 없어졌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현 단계에서 법원과 사법부 자체가 내란 사건에 대해서 정상적인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사법권이 제대로 행사되도록 하는 것도 입법부의 일에 해당한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관, 사법부 내부의 자격 있는 법관으로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나 특정 사안, 인물에 대해 전담 재판부를 별도로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위헌 논란을 완전히 잠재울 수는 없다는 지적도 있다.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본적으로 현재 법원 재판을 불신하고 특정 사건에 대해 입법자들이 원하는 결과를 내려는 게 이 법안의 목적”이라며 “아무리 법안을 수정해 선회한다고 해도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할 때 12·3 불법계엄 당시 김명수·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위치 확인 지시를 한 것은 ‘현직 법관에게 언제든 행정부에 의해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해 재판 업무 수행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도 다시 봐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문 교수는 “전직 법관에 대한 위치 추적을 한 것에 대해서도 현직 법관들에게 심리적 위축을 준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법원 재판 운영에 대한 큰 틀은 입법자가 결정할 수 있지만, 내란재판부법 자체가 현재 사법부의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라고 했다.
내란·외환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현행 최대 6개월에서 1년까지 늘리고,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조항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민주당은 이 부분에 관해선 별도 법률로 다루기로 했다.
서울시가 일본 모리기념재단 도시전략연구소가 발표한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 지수(GPCI)’에서 작년에 이어 세계 6위를 유지하며 글로벌 톱5 도시 진입을 눈앞에 뒀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의 2025년 종합점수는 전년 대비 95점 올라 10위권 도시 중 가장 큰 폭의 점수 상승을 기록했다. 특히 5위 싱가포르와의 점수 차이를 지난해 98점(싱가포르 1291·서울 1193)에서 5점 차로 바짝 좁혀 톱 5위 달성 가능성을 높였다.
시는 점수 상승이 경쟁력의 질적 수준이 더욱 강화된 결과라고 해석헸다.
GPCI(Global Power City Index)는 경제, 연구개발, 문화교류, 거주, 환경, 교통접근성 6개 분야를 통해 전 세계 주요 도시 48곳의 종합경쟁력을 평가하는 지수이다.
분야별 평가 결과를 보면, 서울은 전 분야에서 전년 대비 순위 하락 없이 상승 또는 유지를 기록해 경쟁력이 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분야(25위)는 6개 분야 중 순위가 가장 낮지만, 가장 큰 폭(+10위)의 개선을 기록하기도 했다. 연구개발 분야(5위)는 순위 변동은 없었으나, 세계 최상위권 경쟁력을 재확인했다.
서울은 올해 미래 잠재력·금융·창업·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평가지수에서 잇따라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일례로 영국 삶의 질 연구소에서 발표한 ‘행복 도시 지수’에서 올해 처음으로 6위를 기록했고, QS(Quacquarelli Symonds) 선정 ‘세계에서 유학하기 좋은 도시 1위’에도 올랐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주요 도시와의 격차를 뚜렷하게 줄이며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확실히 보여줬고, 다양한 글로벌 평가에서도 그 성과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이 미국과의 무역 합의의 일환으로 약속한 5500억 달러(약 811조8000억원) 규모 투자펀드의 첫 사용처로 에너지 프로젝트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16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일본이 투자펀드 사용처의 채산성과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한 협의위원회의 첫 회의를 워싱턴DC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회의는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펀드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승인하기 위한 첫 절차에 해당한다. 미·일 무역 합의 양해각서에 따르면 일본의 5500억 달러 대미 투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만료 전날인 2029년 1월 19일까지 이행돼야 한다.
투자처의 결정 과정은 미국이 주도한다. 미 상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미국인으로만 구성된 투자위원회가 투자처를 검토하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구조다.
다만 미국과 일본 양측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위원회는 투자의 채산성 등을 검토해 투자위원회에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협의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복수의 에너지 프로젝트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국은 투자펀드를 통해 반도체와 제약, 조선, 에너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등 분야에 투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미국과 일본은 다음 주에도 협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내년 초 5500억 달러 규모 투자펀드의 투자처에 대한 보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