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올해 가장 못한 일” 최다는 ‘재테크’…연말 선호 선물은 ‘이것’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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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올해 가장 못한 일” 최다는 ‘재테크’…연말 선호 선물은 ‘이것’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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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9
13 회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올해 가장 못한 일은 재테크이고, 잘한 일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 것이라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롯데멤버스는 지난달 20∼22일 리서치 플랫폼 ‘라임’을 통해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의 28%(중복응답)는 올해를 돌아봤을 때 가장 잘한 일로 ‘가족과 보낸 시간’을 꼽았다. ‘주기적인 운동’(27.2%), ‘친구·지인과 보낸 시간’(14.1%) 등의 답변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가장 못한 일로는 재테크(23.7%·중복응답)라는 답변이 많았다.
연말 선호하는 선물은 ‘현금·상품권’으로 나타났다. 현금이나 상품권을 주고 싶다는 응답과 받고 싶다는 응답은 각각 35.6%, 41.5%로 조사됐다. 현금·상품권을 제외하고 주고 싶은 선물로는 건강식품(8.2%), 의류(5.5%), 목도리·장갑(5.1%)이고, 받고 싶은 선물은 정보기술(IT) 기기(6.7%), 주얼리(5%), 의류(4.5%) 등이었다.
조사 대상의 43.3%는 연말에 휴식이나 여행 등의 계획을 세웠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2.9%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구체적으로는 ‘집에서 휴식’(41.3%·중복응답)을 생각하는 이들이 가장 많았고 국내 여행(39.5%), 연말 파티(33%), 문화 생활(29.6%), 해외 여행(19.6%) 등의 계획이 뒤를 이었다.
계획하는 여행지로는 국내는 제주(32.2%), 강릉·속초(20.5%), 부산(13.5%), 대전(5.3%) 순으로 나타나 작년 말 강릉·속초(18%), 서울(11.5%), 제주·포항(각 9%)과 차이를 보였다. 해외 여행지로는 일본(45.9%), 동남아(28.2%), 유럽(7.1%), 미주(5.9%)가 꼽혔다. 지난해 동남아(25.6%), 일본(24.4%), 미주(16.7%), 유럽(15.6%)과 비교해 순위가 달라졌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정치인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들도 이미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재판장 서영우)은 17일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진술 등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는 2016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기동민 전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 등에게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2016년 기 전 의원에게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현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수제 양복을 제공했다며 기소했다. 또한 이 의원에게 500만원, 김 전 장관에게 500만원, 김 전 대변인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고 봤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직접 증거는 김봉현의 진술뿐”이라며 “진술의 상당 부분은 자신이 작성한 수첩에 근거하는데, 수첩 메모가 진실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사정이 있다”고 했다. 또 “수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이 변경됐다”며 “진술 변경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들도 모두 지난 9월 남부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 중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에 대해서만 항소해 이 의원과 김 전 대변인은 무죄가 확정됐다.
국내 최대 규모의 헤지펀드 운용사였던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부실 관리로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 계열사 자금 125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3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내각에서 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총리실 간부가 취재진에게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발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
19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이 간부는 전날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중국·러시아·북한의 핵무기 증강·개발을 포함해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점차 엄중해지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자국을 지키는 것은 자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간부는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면서 “일본의 독자적 핵무기 보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이 간부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안보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간부는 현재 정부 내에서 논의가 진행 중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핵 보유 목표 시점에 대해서도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핵확산금지조약(NPT)과 ‘비핵 3원칙’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하기는 어렵다는 인식도 나타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NPT 체제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에 대해서만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있다. 일본의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으로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표명한 이래 일본 총리들이 이를 고수해 왔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와 집권 자민당은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를 고려해 반입 금지 규정을 바꾸려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도통신은 해당 간부 발언에 대해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 ‘핵무기 없는 세계’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일본) 정부 입장에서 현저하게 벗어났다”며 “국내외에서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설했다.
집권 자민당 내에서 당장 ‘경솔한 발언’이라며 책임론이 제기됐다. 나카타니 겐 전 방위상은 이날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솔하게 말해선 안 된다”면서 다카이치 정권이 “마땅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도는 “1999년 자유당 니시무라 신고 의원이 핵무장 발언으로 방위청(현 방위성) 정무차관에서 경질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