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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플라스틱 컵, 돈 내고 사서 쓴다…이 대통령 원전, 기후댐에 “이념·가치 보다 실용 따져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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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9
13 회

명품레플리카쇼핑몰 앞으로 카페나 식당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이용하면 별도 비용을 내고 구매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원전, 기후대응댐 건설과 4대강 재자연화 등 진영 논리에 따라 좌우돼 온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필요하냐 안하냐가 중요하다” “과학 논쟁을 하는데 내 편, 네 편을 왜 가르냐”고 실용을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고 유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내 발표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플라스틱 컵 가격은 점주나 업체에서 정하되 100~200원 정도는 되도록 최소한 생산원가를 반영한 최저선은 설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도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존재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플라스틱 빨대는 고객이 요청하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 플라스틱 빨대는 매장 내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계도기간이 무기한이어서 사실상 규제가 없는 상태다. 김 장관은 “종이 빨때가 물을 먹는 거라 특수코팅을 하지 않으면 안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경우도 많다”며 “종이 빨대나 플라스틱 빨대 모두 매장 내에서는 안쓰게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일회용 종이컵 사용도 서서히 줄인다. 정부는 카페와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중 휴게음식점 가운데 규모가 큰 곳에서 사용되는 용량이 큰 컵부터 단계적으로 매장 내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주로 물컵으로 사용되는 용량이 작은 종이컵의 경우 최근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규모가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거리를 줄이고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실태조사부터 하고 규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원전과 기후대응댐 건설, 4대강 재자연화 등 정치 진영에 따라 찬반이 첨예하게 갈려 온 에너지 정책에 대해 이 대통령은 실효성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원전 정책이 정치 의제처럼 돼 버렸다. 효율성이나 타당성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편 가르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며 “과학 논쟁을 하는데 내 편, 네 편을 왜 가르냐”고 말했다.원전 정책 역시 진영 논리로 인해 객관적 사실이 가려지는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기후대응댐 건설)판단에 있어서 (주민)찬성이 많으냐 반대가 많으냐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심이 되면 안된다”며 “필요하냐 안하냐가 먼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해서도 “계속 논쟁거리인데, 가급적이면 이념적, 가치 지향적 논쟁보다는 실효적·실용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면 좋겠다”고 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의 이행 상황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쓰레기) 직매립 금지가 내년에 시행되는데 지금 걱정이 많다”며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직매립 금지를 하면 매립장으로 가야 할 50만t의 쓰레기를 민간 소각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현재 66곳의 지자체 중 7곳이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다른 대책이 있어서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않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일단 민간 소각시설을 이용한다는 건데, 장기적인 대책은 있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현재 27곳의 지자체가 쓰레기 소각장을 추가로 건설하고 있는데 8~10년 정도 걸린다. 재정 지원을 늘리고 (건설)기간을 단축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다른 지방도 2030년까지는 직매립을 금지해야 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해상풍력 발전의 경제성 문제도 물었다. 이 대통령은 “해상풍력 발전은 kwh(킬로와트시) 당 330원, 육상풍력 발전은 250원이 목표”라며 “태양광 발전이 kwh당 100원 이하로 떨어질 텐데 왜 해상풍력에 이렇게 열심히 매달려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해상풍력 발전이 3GW(기가와트)에서 5GW로 넘어가는 시점에는 발전단가가 200원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2035년이 되면 20GW 이상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다”며 “그때는 단가를 150원 정도로 맞춰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부처 업무보고 3일차인 16일 “오늘 아마 업무보고 시청률이 엄청 높지 않을까 싶다”며 “요즘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다는 설이 있던데”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업무보고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충성해야 할 대상은 상사가 아니다. 상사로 표현되는 국민”이라며 “가급적이면 저도 국민의 시각에서 한 번 물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저에게 물어보라고 요구하는 게 많다. 저한테 요즘 메시지 엄청 온다”며 “최근에 (업무보고한 지) 이틀 됐더니 ‘이것도 물어봐 주세요, 저것도 물어봐 주세요’ (메시지가) 엄청 많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어쨌든 국민들이 국정에 대해 관심이 많아진 건 좋은 현상”이라며 “여러분도 국민에게 보고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가 무슨 숫자를 외웠거나 뭘 모르거나 이런 걸 체크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고 밝혔다. 그는 “진짜 문제는 아는 척하는 것이다. 그럼 판단이 왜곡된다”며 “그건 더 나쁜 거고 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앞바다에서 선원 5명을 태운 어선이 전복돼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고 4명이 구조됐다.
19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14분쯤 인천시 옹진군 선미도 북쪽 약 13㎞ 해상에서 7.9t급 어선이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60대 선원 A씨가 사고 발생 약 4시간 뒤인 오후 6시12분쯤 선실에서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이송되고 있다.
선원 5명 가운데 A씨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어선 전복 직후 인근을 지나던 선박에 의해 구조됐다. 이 중 40대 선장은 두부 출혈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20대 베트남 국적 선원 등 3명은 비교적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현장에는 인천해경 경비함정 3척과 공기부양정, 중부해경청 특공대와 항공기, 해군 함정 4척, 민간 어선 등이 투입돼 수색 작업이 진행됐다.
해경은 구조된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전복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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