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앞으로 300억원 이상 정부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할인 매각도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정부 지분이 포함된 YTN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졸속 논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15일 ‘헐값 매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자산 매각 관리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방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 자산 매각을 적극 독려하면서 졸속·헐값 매각 사례가 속출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300억원 이상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원회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50억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 전문 심사 기구의 보고·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개별 부처·기관의 전결로 정부 자산을 매각해왔다.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 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할인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전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현재는 2차례 이상 유찰되면 감정평가액 대비 최대 50%까지 할인 매각이 가능하다.
정부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0억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 시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 필증 발급도 의무화한다. 또 국유재산 법령 등에 규정된 수의매각 요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이외에 정부는 입찰 정보를 웹사이트(온비드)에 공개하는 등 매각 관련 정보 공개도 확대하기로 했다. 매각 후에는 매각된 자산의 소재지, 가격 및 매각 사유 등을 공개해 사후 외부 통제를 강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와 함께 매각 감정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된 사례의 경우 적절했는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9~34세 청년 자살률이 2011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 역시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낮았다. 특히 지난해 청년 3명 중 1명은 ‘번아웃’을 겪었고, 가장 큰 이유로 ‘진로 불안’을 꼽았다.
국가데이터처는 16일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를 처음으로 발간했다. 2022년부터 ‘아동·청소년 삶의 질’ 보고서를 발간해 왔는데, 올해 청년 관련 지표만 모아 ‘청년 삶의 질’ 보고서를 새로 발간했다. 청년들의 삶을 다각도로 보여주고자 건강, 여가, 고용·임금, 신뢰, 주거 등 12개 영역의 62개 지표를 계량화했다.
지난해 19~34세 청년 자살률은 10만명당 24.4명으로 1년 전보다 1.3명 늘었다. 2011년(25.7명)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청년 자살률은 2017년 18.2명으로 줄었다가 2018년 19.8명, 2019년 20명을 넘어선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22명, 2023년 23.1명에 이어 3년 연속 늘었다.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 역시 10점 만점에 6.7점으로 낮은 편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31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OECD 평균은 6.8점이었다. 삶의 만족도는 학력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대학생의 경우 7.1점이었으나 고졸 이하에서는 6.2점에 그쳤다.
육체적·정신적으로 소진되는 ‘번아웃’을 경험한 19~34세 청년도 지난해 32.2%였다. 번아웃을 겪은 이유로는 ‘진로불안’이 39.1%로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 ‘업무과중(18.4%)’과 ‘업무에 회의를 느껴서(15.6%)’ 순으로 높았다. 19~24세와 25~29세는 ‘진로불안’ 응답이 각각 54.8%, 41.5%로 가장 높았다. 30~34세의 경우 ‘진로불안’과 ‘업무과중’이 각각 22.3%, 22.2%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성별로 보면 청년 여성의 번아웃 경험률은 36.2%로 청년 남성(28.6%)보다 7.6%포인트 높았다. 학력별로 보면 대학 졸업 이상인 청년의 번아웃 경험률은 34.1%로 가장 높았다. 고졸 이하 청년(28.2%), 대학에 다니거나 휴학 중인 청년(29.7%)보다 번아웃 경험 비율이 높았다.
국가데이터 관계자는 “사회통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청년이 자신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고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의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토요일인 20일 전국 곳곳에 약한 겨울비가 내린 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가 그친 뒤 기온이 급강하하면서 도로에 살얼음이 낄 가능성이 있어 빙판길 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19일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한반도 동서에 자리 잡은 고기압 사이로 기압골이 지나면서 20일 전국에 산발적으로 약한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전국 5㎜ 안팎, 제주도는 5~20㎜다. 비는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다.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온화한 남서풍이 불면서 비교적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11도, 낮 최고기온은 7~19도로 예보됐다.
비가 그친 뒤 일요일인 21일에는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떨어지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기온은 1∼8도로 예보돼 종일 쌀쌀하겠다. 급격한 기온 하락으로 수도권과 강원·충청 지역에는 한파 영향 예보 ‘관심’ 단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당분간은 비가 내린 뒤 기온이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는 등 기온 변동이 큰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음 주 월요일인 22일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12도까지 오르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다. 그러나 화요일(23일)과 수요일(24일)에는 다시 기압골이 지나면서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며, 강원도에는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이 기간 아침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9도, 낮 기온은 4∼15도로 예보됐다.
목요일인 25일 크리스마스에는 다시 기온이 떨어지겠으나,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25일부터 29일까지 아침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4도, 낮 기온은 2∼11도 분포를 보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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