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국세청이 고용을 늘린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7일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있는 판교창업존에서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청년 창업기업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를 받는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일반 기업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 돼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받으려면 조사 착수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2% 이상 증가해야 한다. 국세청은 청년 창업기업의 채용 인원 1명을 2명으로 쳐줘서 더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청년 창업기업이 되려면 창업 당시 대표자 나이가 34세 미만이고 설립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국세청은 청년 창업자에게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홈택스에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126번으로 전화해 사전 신청하면, 창업 단계에서부터 세무사·회계사를 배정받아 일대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말까지 국세청 누리집에 ‘청년세금’ 코너도 새로 생긴다.
국세청은 청년 창업 관련 안내 제도를 하나의 창구로 일원화해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청년 창업기업은 최대 5년간 50~100%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감면 대상자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 제도가 있는지 몰라 신청을 놓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청년 창업자의 국세 신고·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 연장해준다.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스타트업일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한다. 국세 납부 대행 카드 수수료율은 0.1%포인트 일괄 인하한다. 청년 창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고하면 법정 지급기한보다 5~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해 창업 초기 자금 유동성도 지원한다.
대덕대가 교직원 130여명의 이달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대덕대 일반직원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대덕대는 ‘학교비 예산’으로 급여를 받는 교수와 직원 등 교직원 130여명의 이달 월급을 아직 지급하지 못했다. 체불된 급여 총액은 약 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덕대 재단인 학교법인 창성학원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대학 적립금 용도 변경 및 사용 승인 계획과 2025학년도 대덕대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재단 측은 추경예산을 확보해 교직원 급여와 학교 운영비를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이사회 과정에서 이사 간 갈등과 회의장 이탈이 잇따르며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안건이 처리되지 않았다.
노조 관계자는 “급여 체불의 직접적인 원인은 대학 이사회 내부의 심각한 갈등”이라며 “재단 이사장과 총장 측은 등록금 수입 감소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적립금을 활용해 임금과 필수 운영 경비를 집행하자고 요청했지만, 일부 이사들이 중·장기적 재정 안정성 훼손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덕대 일반직원노동조합 등은 임금 체불과 관련해 대전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임금 지급이 계속 미뤄질 경우 쟁의행위에 돌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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