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서울 종로구가 서울시교육청의 중학교 학급수 감축시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구는 학급수 감축을 막기 위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면담도 요청하기로 했다.
종로구는 16일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추진되는 시교육청의 학급 감축시도는 도심지 백년 학교를 폐교 수순으로 몰아가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올해 감축을 했거나 내년 감축대상에 포함된 학교는 덕성여중·배화여중·서울사대부설여중·중앙중 등이다.
앞서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은 지난 5일 ‘2026학년도 중학교 소요 학급 편성 안내’ 공문을 보내 일부 학교에 학급 감축계획을 통보했다. 계획에 따르면 관내 4개 중학교는 각각 1개씩 학급이 줄어든다. 올해 중앙중은 교원 감원이 이뤄졌고, 덕성여중과 배화여중도 이미 학급이 감축됐다.
지난 12일 각 학교장과 정문헌 구청장이 가진 긴급 대책회의에서 한 참석자는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학년당 최소 4개 학급은 필요하다”면서 “일정 규모가 무너지면 학생들 간 교류도 끊기고 체육대회 같은 기본적인 활동 조차 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학생 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학급을 계속 줄이다 보면, 학교를 떠나는 학생이 오히려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로에는 100년이 넘은 학교가 많은데 모두 문 닫게 놔둘 수 없다”라고 말했다.
현재 종로 관내에는 총 36개의 초중고교가 있다. 이 중 58%인 21개 학교가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다.
종로구는 시교육청에 ‘백년 학교’의 전통과 교육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요구하는 한편, 자유학구제 등 특별제도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지난 15일에는 시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발송했으며, 시교육감과의 면담도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정 구청장은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백년 학교를 살리기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노력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교육의 효율성만 쫓는 정책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학생 수와 학급 수 감소 상황 속에서 교육 환경을 지키고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함께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서울 명동과 홍대, 강남 등 연말연시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안전관리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4일까지를 ‘연말연시 인파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다중운집 인파재난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해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행안부는 해당 기간 지역축제가 예정된 404개 지역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했다. 또 지방정부 중심으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위험구역 통제를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한다.
특히 성탄절(서울 명동·홍대·이태원·강남·성수, 부산 서면)과 타종(서울 종로·대구 중구), 해넘이·해맞이(서울 아차산, 부산 광안리, 울산 간절곶, 강릉 경포대, 여수 향일암, 포항 호미곶) 등으로 순간 최대 2만명 이상 인파가 예상되는 14개 지역은 행안부 현장상황관리지원관을 파견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인파 해산 시까지 상황관리 지원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7일과 18일 이틀간 대규모 공연종사자를 대상으로 ‘공연안전 설명회’를 열어 인파 안전관리 방안 등을 집중교육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역사 내 인파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철도운영사와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경찰청은 인파밀집지역 인파 진·출입 통제와 교통통제 등 지방정부의 인파관리를 지원한다. 소방청은 주요 행사장 현장지휘소 설치 등 긴급구조 대응체계 유지를 위해 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이 안전하게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과하다 싶을 정도로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인파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청문회를 열었지만 김범석 쿠팡 Inc. 의장, 박대준 전 쿠팡 한국법인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책임 추궁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쿠팡 침해사고’ 청문회에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신임 CEO, 브랫 매티스 쿠팡 CISO(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이사, 민병기 쿠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 조용우 쿠팡 국회·정부 담당 부사장 등 5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여야 의원들은 쿠팡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김범석 의장의 불출석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최민희 위원장)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을 앞장세워 회피하려는 태도는 매우 비겁하다”(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대한민국을 호구로 보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무능하고 오만하다”(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어 “김범석 의장이 사과할 마음이 없는 것인가”“김범석 의장이 출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의가 이어졌으나 해롤드 로저스 대표는 “제가 쿠팡 한국법인의 총괄 책임자”라면서 답변을 회피했다.
로저스 대표는 “김 의장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도 “본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규제 기관에서 가진 우려를 다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만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해서는 “심려와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지만 정보 유출에 활용된 ‘서명키’ 등 구체적 질문에는 “잘 알지 못한다”며 답하지 않았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김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한국법인 대표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의장은 16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전 세계 170여 국가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의 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다”는 이유였다. 최 위원장은 “불출석 증인은 고발할 것”이라며 “청문회가 끝나는 즉시 국정조사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박대준 전 대표를 만나 고가의 식사를 하고 쿠팡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정황이 담긴 언론 보도를 둘러싸고 여야 간 대립도 이어졌다. 최 의원은 “(김병기 원내대표) 당사자가 나와서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현 의원은 “여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행위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박 전 대표가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 내용”이라면서 박 전 대표 출석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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