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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이 대통령, 산업부 등 업무보고…한·미 관세 협상 후속 대응 등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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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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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부처별 업무보고 일정을 이어간다.
이날 업무보고 대상은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인사혁신처 및 산하 공공기관이다.
산업부 등의 업무보고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대응과 인공지능(AI) 관련 사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와 경찰청 등의 업무보고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과 관련한 문제가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4일 차 업무보고도 생중계된다. 정부 업무보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역대 정부 중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요새 (업무보고가) 넷플릭스보다 더 재미있다는 설이 있더라”라며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투명한 보고를 강조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 2주차인 16일 “요새 (업무보고가) 넷플릭스보다 더 재미있다는 설이 있더라”며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된다”며 투명한 보고를 강조했다. 공직사회의 신상필벌을 재차 강조한 이 대통령은 이날도 ‘당근·채찍’ 기조를 반영한 부처 질의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오늘도 또 무슨 폭탄이 떨어질까 긴장되죠”라며 운을 뗐다. 지난 11일부터 시작한 정부 부처 업무보고는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생중계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주차 업무보고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을 공개 질타하면서 공직사회 긴장감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모르는 걸 아는 척 하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상사를 속이는 것은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되고 보고는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해야 한다”며 “우리가 충성해야 할 대상은 상사가 아니고 국민이다. 상사로 표현되는 국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저한테 물어보라고 요구하는 게 많다. 국민 시각에서 물어보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식약처 업무보고에서 정책 성과를 낸 실무자를 호명하며 칭찬했다. 그는 “식약처는 전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불이 났을 때 별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민원 처리를 했다고 하던데, 그 담당자가 누구냐”고 물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김익상 정보화담당관”이라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아주 훌륭하게 잘 처리했다”며 “박수 쳐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는 정용석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을 향해 “‘뮷즈’(박물관 기념품)를 엄청나게 많이 팔았다면서요?”라며 “잘하셨다. (국중박) 분장대회 그것도 아이디어 아주 괜찮았다”고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선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선 “신안군 내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려면 주민 몫으로 30%가량 의무 할당하고 있지 않느냐”며 “아주 모범적 형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나가다 우연히 (인터뷰를) 봤는데, 신안군의 담당 국장이 엄청 똑똑한 것 같다”며 “(기후에너지부에서) 데려다 쓰든지 하는 것도 검토해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때마다 정책 성과를 내 거나 명쾌한 답을 내놓은 실무자를 칭찬하고 있다. 그는 지난 11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유전자변형식품(GMO) 콩 수입 규모 등에 대해 구체적 답을 내놓은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국장을 모범사례로 꼽으며 칭찬한 바 있다. 변 국장은 이후 ‘콩GPT’란 별명을 얻었다.
이 대통령은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는 기관장과 실무자는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서국진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이 마약사범 재소자 교육 주체 등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자 “정확하게 (답해라), ‘주로’ 이런 표현 하지 말고”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또 마약사범의 재활교육 의무에 대해 답하는 과정에서 강백원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이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를 헷갈려 답하자 “허, 참.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를 구분을 못 하고 있다”고 나무랐다.
이 대통령은 국가유산청 업무보고에선 허민 국가유산청장에게 “수장 문화재 관리 문제에 국민이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아무나 막 들어가서 심지어 빌려갔다는 설도 있다”며 “빌려준 건 다 돌려받았느냐”고 물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국가유산청 전승공예품 은행에서 무형문화재 제작 전승 공예품 63점을 빌려갔고, 이 중 찻잔 1개를 파손해 300만원을 변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허 청장이 “(공예품은) 다 돌려받았다”고 답하자 “확인이 확실히 된 것이냐. 하나는 깨졌다는데 깨지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이 대통령은 “결국 비정상적 관리 문제 아니겠느냐”면서 “모든 행정은 국민의 눈에 맞아야 한다.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특권층이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허 청장은 “지난 3년의 잘못한 사실을 시인하고 국민께 사죄드리고 있다”며 “이번에 관련 제도를 다 바꿨다”고 답했다.
생중계식 업무보고를 통해 이 대통령의 공직사회 신상필벌 원칙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평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직자들의 특별한 헌신과 성과에 대해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며 “평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사고뭉치들은 골라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망신주기식 업무보고’라는 야당의 비판을 의식한 듯한 발언도 했다. 그는 복지부에 연명치료에 대해 질의를 하던 중 ‘꼬투리’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사용하며 “요새 말만 하면 꼬투리 잡아서 자꾸 전제를 달게 된다. 내 얘기(의견)가 아니라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며 연명치료를 중단했을 때 보험료를 줄여주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한·미가 대북정책을 논의하는 공조회의를 16일 처음 개최하기로 했다. 통일부가 불참키로 했지만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한·미 연합훈련의 선제적 조정 등에서 이견을 보여온 통일부와 외교부·국가안보실이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충돌하고 있다.
한·미는 16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협의가 열린다고 15일 밝혔다. 한·미는 양국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는 차원에서 대북정책 전반을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팩트시트에는 ‘양 정상이 대북정책과 관련해 긴밀히 협의’한다는 문구가 담겨 있다.
통일부는 이날 한·미 공조회의 개최가 결정되기 전 해당 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통일부는 “한·미 간 외교 현안 협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불참하기로 했다”며 “남북 대화, 교류 협력 등 대북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통일부가 미 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김연철·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외교부 주도의 한·미 워킹그룹 가동 계획을 중단하고, 통일부가 중심이 돼 남북관계 재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정부 출범 초기에 “NSC 상임위원장 맡겠다”대북정책 ‘주도권’ 부처 간 충돌
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김연철·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외교부 주도의 한·미 워킹그룹 가동 계획을 중단하고, 통일부가 중심이 돼 남북관계 재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문성이 없고, 남북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다”며 “대북정책은 통일부가 주무 부처”라고 말했다.
한·미 워킹그룹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부터 대북 제재 이행과 남북 협력을 조율하겠다는 명분하에 한시적으로 운용한 협의체로, 남한의 대북 지원을 가로막는 도구로 사용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9년 남한이 인도적 지원을 위해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보내려 했지만, 미 측이 약품을 실어나를 트럭이 대북 제재 대상이라며 반대해 무산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반면 외교부는 이번 회의가 한·미 워킹그룹과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번 갈등은 통일부와 외교부·국가안보실이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벌이는 싸움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한·미 연합훈련의 선제적 조정을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이견을 보여왔다. 또 통일부 원로들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주도권이 위 실장에게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고, 정 장관도 이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부처 간 역할을 조정해야 하는 국가안보실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 초기였던 지난 8월 자신이 NSC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NSC 상임위원회는 NSC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협의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정 장관이 NSC 상임위원장을 맡겠다는 것은 대북정책 등 대외정책 전반을 주도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 따라 위 실장이 NSC 상임위원장을 유지하기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