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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푸틴 “군사적 수단으로라도 우크라이나서 공격목표 확실히 달성할 것”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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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9
3 회

한게임머니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상대 국가와 그 외국 후원자들이 실질적인 논의를 거부할 경우” 군사적 수단을 통해서라도 “공격 목표를 확실히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방부 관리들과의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별 군사 작전의 목표는 분명히 달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외교를 통해 분쟁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선호한다”면서도 “상대 국가와 그 외국 후원자들이 실질적인 논의를 거부할 경우 군사적 수단으로” 우크라이나 땅을 점령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푸틴 대통령이 종전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에너지 분야에 대한 신규 제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16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과 선단의 거래를 중개하는 무역업자 등에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림자 선단은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 원유를 밀수출하는 데 활용하고 있는 수단이다.
이 같은 블룸버그의 보도에 대해 러시아 크렘린궁은 “어떤 제재든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개선 노력을 저해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아직 그런 보도를 보지 못했다. 미국의 여러 부처가 그런 계획을 하는 것은 잘 알려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엔군사령부가 17일 군사분계선 남쪽 비무장지대(DMZ) 지역의 출입 통제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국회에서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이 추진되는 것에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유엔사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자료에서 정전협정 제1조 제9항을 거론하며 “DMZ에 대한 출입을 통제할 관할권을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의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의 특정한 허가를 얻고 들어가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DMZ에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제1조 제10항도 인용해 “군사분계선 남쪽 DMZ에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유엔군사령관이 책임진다”고 했다.
유엔사는 “군사정전위원회는 DMZ 내 이동이 도발적으로 인식되거나 인원 및 방문객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확립된 절차에 따라 출입 요청을 면밀히 검토하고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DMZ 내 인원의 출입과 물품 반입 등을 통제하는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유엔사의 이번 입장 표명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추진하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내용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한정애·이재강 의원이 각각 발의한 두 법안에는 평화적 이용을 위한 DMZ 출입과 물품의 반출입이 필요하면 한국 정부가 승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정애 의원 안은 “통일부 장관이 정전협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입 및 반입 등을 허가할 수 있다”, 이재강 의원 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무장지대 출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고 규정한다.
통일부는 이날 유엔사의 성명을 두고 “정전협정은 서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군사적 성격의 협정으로, DMZ의 평화적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국회에 발의된 DMZ법을 두고 “관계 부처 협조하에 유엔사와 협의를 추진하고 국회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