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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환율, 8개월 만에 최고…‘외환스와프’ 가동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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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9
1 회

상간녀위자료 원·달러 환율이 17일 달러 강세 등의 영향으로 8개월 만에 장중 1480원을 웃돌았다. 최근 외환당국의 잇단 ‘환율 방어’ 노력에도 환율 오름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환율이 1500원마저 넘보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위기”라고 언급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8원 오른 1479.8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2.5원 내린 1474.5원으로 출발한 뒤 상승세로 전환해 장중 1482.3원까지 올랐다. 지난 4월9일(장중 1487.6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주간거래 종가도 4월9일(1484.1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달러 강세 흐름이 짙어진 데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가 실제 가동된 것도 확인됐으나 환율 상승세를 꺾진 못했다. 외환스와프는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에 필요한 달러를 한은의 외환보유액에서 조달하는 거래다. 만기 시 일시에 자금을 갚기 때문에 외환보유액에 영향을 주지 않고 환율 상승도 누를 수 있다. 지난 15일 연간 650억달러 한도로 계약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환율은 연장 발표 직후에만 내려간 바 있다.
당국의 외환스와프 연장 발표에도 환율 수준이 내려가지 않으면서 시장에선 조만간 1500원 선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형중 우리은행 연구원은 “조만간 환율이 1500원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며 “외환당국 대응으로 환율이 20~30원가량 하락할 여지는 있겠지만 저성장, 잠재성장률 저하, 국내 자산 매력도 저하 등의 요인이 바뀌지 않는 한 환율 방향성이 바뀌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당국 ‘총력 대응’도 환율 상승세 못 꺾어
이 총재는 최근 환율을 두고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놨다. 그는 이날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전통적인 금융위기는 아니다”라면서도 “물가 영향과 성장 양극화 등을 생각할 때 안심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반도체·조선 등 수출업체와 달리 내수 부문과 건설업·자영업자들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사회적 화합이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했다.
이 총재는 다만 외환당국의 수급 대책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외환 수급 측면에서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이 과거와 달리 거시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정책을 조율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지난 15일 전략적 환헤지를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정부는 국민연금과 주요 수출기업을 상대로 외환 운용 전략 조정을 요청하며 총력 대응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이형일 1차관 주재로 ‘외환시장 관련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수출기업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일본 정부의 올해 상속세 수입이 3조7000억엔(약 35조원)에 육박해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6일 보도했다. 상속인이 없어 국고에 귀속된 상속 재산도 역대 최다로 집계됐다. 초고령화로 인해 상속 건수·액수가 증가하지만 저출생 때문에 상속인이 없거나 소수인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올해 증여세를 포함한 상속세 수입이 사상 최다인 3조6930만엔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기본공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상속세제가 개편되기 전인 2013년 대비 2.3배 증가한 수치다.
세수 증가는 우선 일본 정부가 상속세 과세 대상을 확대한 결과로 분석된다. 일본 정부는 기존 5000만엔이던 기본공제액을 2015년 3000만엔으로 낮췄다. 또 기존엔 법정상속인 1인당 1000만엔씩 기본공제를 했으나 이 역시 1인당 600만엔으로 축소했다. 최고세율은 현재 55%다.
지가 상승도 세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닛케이에 따르면 약 82㎡ 건물에 거주 중인 A씨의 경우 토지 가격 평가 기준이 되는 ‘노선가’(도로에 접한 토지의 1㎡당 평가액)가 10년 전 84만엔에서 현재 147만엔으로 75%가량 상승했다. A씨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상속세가 0엔이었는데 내가 죽으면 아이에게 2000만엔의 상속세가 발생한다”고 신문에 말했다.
저출생도 세수 증가의 또 다른 원인이다. 재산을 상속받는 자녀 수가 줄어 1인당 상속 자산이 늘어나면서 과세 대상자가 될 여지가 커졌다는 것이다. 닛케이는 “(상속세는) ‘부잣집 자식만 내는 세금’이란 이미지는 과거의 일이 됐다”며 “‘대상속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초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상속 자산 규모 자체도 커지는 추세다. 지난 1년간 일본 내에서 상속된 자산은 약 46조엔이며 2030년엔 48조8000억엔, 2040년엔 51조엔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생·고령화와 함께 상속인이 없어 국고에 귀속되는 유산도 크게 늘었다. NHK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귀속 유산은 약 1291억6000만엔이었다. 해당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다로, 2013년 귀속액은 336억엔이었다. 법률상 상속인이 없고 별도의 상속인을 지정한 유언장이 없으면 상속인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전문가들은 국가 귀속 유산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저출생·고령화, 비혼 비율 상승 등으로 인해 상속인이 없는 고령자가 늘어나는 것을 꼽고 있다. 친족이 있으나 그 역시 고령이어서 유산 정리·처분이 귀찮아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NHK는 전했다.
세종시는 직원들이 제안한 내년도 신규 시책 아이디어 중 ‘세종 조치원복숭아 축제 활성화 방안’이 최종 1위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전날 시청에서 직급과 이름을 모두 가린 채 정책의 참신성과 완성도로만 시책 아이디어를 겨루는 ‘아리아리 정책쇼 복면시책왕’ 본선 행사를 개최했다.
‘아리아리 정책쇼 복면시책왕’은 직급과 이름을 모두 가린 채 정책의 참신성과 완성도만으로 경쟁하는 내부 정책 경연대회다. ‘아리아리’는 ‘길을 만들어 간다’는 뜻의 순우리말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직원 스스로 시정의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올해 경연대회에는 총 52개의 신규 시책 제안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8개 정책이 본선에 진출했다. 시는 지난해 처음 열린 대회의 ‘대진운 의존’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순차 대결 방식과 왕좌제를 도입하고 실시간 점수 공개로 심사의 공정성과 흥미를 높였다.
본선에 오른 정책은 또갈집 탐험대: 세종시 공무원편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나이트런 세종’, 시내버스 한 대로 살아나는 세종경제, 세종 조치원복숭아 축제 활성화 방안, 행복누림터 종합 운영 고도화 전략, 대기업·중견기업 본사 유치를 위한 전략본사 인증제 도입, 세종 거주 은퇴 공무원 체납예방 전담반 운영, 이응다리 연간 300만명 유치 K-랜드마크 대전략 등이다.
본선 심사는 직급·연령·성별을 고루 안배한 105명의 심사단이 참여해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복숭아 축제 대표 캐릭터와 상품 개발을 통해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고 기업 협업을 통한 홍보 및 소비 촉진 방안을 제시한 ‘복숭아 홍보 비상대책본부’ 팀이 최종 1위에 올랐다.
아리아리상은 은퇴 공무원이 소액 체납 예방 홍보와 맞춤형 상담을 담당하는 ‘체납예방 전담반 운영’을 제안한 ‘징수요정단’이 수상했다.
세종시는 최종 우수 제안 2개 팀에 공무 국외출장 기회를 제공하고 본선 진출팀과 지난해 제안 우수 실행 부서에도 포상해 정책 제안이 실제 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