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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국제칼럼]말라가는 중동, 기후난민 시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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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9
1 회

비대면 폰테크 “물, 전기, 생명-우리의 기본 권리!” 올해 5월부터 이란 곳곳에서 터져 나온 절규다. 4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사흘째 물이 끊긴 채 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의 외침이었다. 테헤란의 라트얀 댐은 9%의 물만 남았고, 마슈하드의 아르다크 댐은 3%에 불과했다. 이란 전역 19개 댐이 사실상 바닥을 드러냈다. 지난 11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비가 오지 않으면 테헤란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비를 기원하는 기우제가 사원에서 열리기도 했다. 또한 이란 전역에서 이 기후위기에 맞선 시위들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국가의 대통령이 1500만명이 사는 수도의 이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위기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이란은 60년 만에 최악의 가뭄에 직면해 있다. 올해 11월까지 강수량은 평년 대비 81%나 감소했으며, 테헤란에 물을 공급하는 5개 주요 댐의 평균 저수량은 10%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심각한 가뭄의 배경에는 최근의 기후위기를 넘어 깊은 뿌리가 있다.
1979년 혁명 이후 서구의 제재에 대응해 이란 정부는 식량 자급을 국가 목표로 삼았다. 관개 농지는 두 배로 늘었고, 물 소비량의 90%가 농업에 쓰인다. 무분별한 댐과 우물 건설은 우르미에 호수 같은 생태계를 파괴했고, 지하수 채취는 지반 침하를 야기했다. 노후 인프라로 정수된 식수의 30%가 누수로 사라졌고, 그 위에 기후변화가 기름을 부었다.
심각한 기후위기는 중동 전역의 복합위기를 가져왔다. 티그리스·유프라테스강 유역의 이라크와 시리아 역시 극심한 가뭄에 시달린다. 세계기상기구 연구에 따르면 지구온난화 이전 250년에 한 번 발생하던 극한 가뭄이 이제는 10년마다 발생한다. 시리아에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기록적 가뭄으로 150만 농민이 도시로 밀려들었고, 이것이 2011년 내전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다. 예멘은 10년 넘은 내전에 사막화와 가뭄이 겹치면서 1700만명이 식량 원조를 필요로 한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 인구의 83%가 극심한 물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보고된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환경 재앙이 아니라 정치 불안의 기폭제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물 부족은 식량 위기로 이어지고, 식량 위기는 사회 갈등과 기후난민 문제를 촉발한다. 가뭄으로 생계를 잃은 농민들이 무장단체에 합류하거나 난민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해법은 근본적 전환을 요구한다. 경제 다각화, 노후 인프라 교체, 해수 담수화와 지하수 재충전 같은 복원 중심 관리가 필요하지만, 중동 곳곳의 안보 위기는 기후의 위협에 바로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동의 가뭄을 포함한 환경 위기는 기후변화 시대 미래를 보여준다. 수십년간의 잘못된 정책과 기후변화가 만난 지점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가 된다. 고갈된 대수층은 쉽게 회복되지 않고 무너진 생태계는 빠르게 복원되지 않는다. 중동 각 지역 정부가 장기적 안목을 가진 의미 있는 개혁을 미룰수록 선택지는 줄어든다. 물 위기는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니라 중동의 사회적·정치적 미래와 얽혀 있다. 테헤란 거리의 구호는 단지 물과 전기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기후변화 시대 살아남을 권리, 미래를 요구하는 외침이다. 그 외침은 지금 중동 전역에서 메아리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본다이 해변 테러범 부자가 범행 전 한 달 간 필리핀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현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과의 연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때 지하디스트(이슬람 근본주의 무장 세력)가 활개를 쳤던 필리핀 남부는 대규모 소탕 작전 이후에도 잔존 세력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프랑스24방송은 16일(현지시간) 테러범들이 방문했던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에서 오래전부터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활동해왔다고 보도했다.
앞서 총격범 사지드 아크람(50)과 아들 나비드(24)는 지난달 1일 필리핀에 입국해 민다나오섬 다바오시에 머물다가 범행 약 2주 전인 같은 달 28일 마닐라를 거쳐 호주로 돌아왔다. 범행 이후 이들 차량에서는 직접 만든 이슬람국가(IS) 깃발 두 개가 발견됐다. 이 때문에 부자가 테러 훈련을 받거나 무기를 조달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다나오섬에는 9·11테러 배후인 알카에다와 연계된 아부사야프그룹(ASG)의 본거지가 있다. 이 조직의 분파는 2015년 IS에 충성을 맹세하고 이슬람국가동아시아(ISEA)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범인들이 IS 이념에서 범행 동기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들이 이 조직과 연관됐는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민다나오섬이 급진주의 이슬람 조직의 온상이 된 배경에는 서양 열강의 식민 지배가 있다. 16세기 스페인은 민다나오섬과 술루 군도를 지배하던 이슬람 술탄국을 붕괴시키고 이 지역을 지배했다. 이슬람 세력은 필리핀이 미국에 넘어간 이후에도 독립을 요구하며 저항했다. 이후 필리핀 정부가 들어섰지만, 이슬람교도를 탄압하자 분리 독립 반군 세력이 조직됐다. 지하디즘 조직으로 변질한 이들은 오지에 기지를 만들고 테러 및 군사 훈련을 진행했다.
해외 지하디스트들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접근성이 높은 필리핀으로 향했다. 2010년대 중반 미군 공격으로 중동에서 해체된 IS는 필리핀을 ‘제2 전선’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필리핀의 지하디즘 세력은 2017년 마라위 전투를 계기로 세가 꺾이기 시작했다.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당시 대통령은 모로 이슬람 자유 전사, ASG, 안사르 알 킬라파, 마우테 그룹 등이 연합해 민다나오섬 마라위를 점거하자 이들에 대한 대소탕 작전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마우테 그룹 지도자 압둘라·오마르 마우테 형제와 ASG 두목 이스닐론 하필론이 사살됐다.
이들 단체는 현재까지도 지역사회의 소외된 빈곤층을 포섭하면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호주 국토안보부는 2024년 기준 ASG에 외국인 포함해 약 200명이 가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본다이 해변 테러범이 IS 중앙 조직의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군사훈련은 받지 않았지만 IS의 온라인 선전전에 넘어간 이른바 ‘외로운 늑대’들이 자발적으로 민간인을 공격하는 사례가 최근 늘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24 지하디즘 전문기자인 와심 나스르는 “9·11 테러 , 11·13 파리 테러, 2024년 모스크바 크로커스 시청 테러와 같은 대규모 중앙 계획 공격은 드문 사례”라며 “IS는 이제 이념에 호응하는 시민에 의해 이뤄지는 이른바 ‘저비용 테러’로 바뀌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공정한 시장질서,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게 힘이 대등할 때 작동하는 것이다. 힘의 우열이 명확해지면 시장이란 이름으로,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약육강식이 이뤄지고 이게 비효율, 시장 실패를 유인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힘의 균형을 잡아주는 게 정부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집단행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기업들에 종속된 압도적 다수의 납품기업에 힘의 균형을 이뤄주는 게 과제”라며 “납품 기업, 대리점 또는 동종 업체들, 특정 기업과 거래한 기업들의 수평적인 힘의 균형이 이뤄지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집합적으로 조직화하고 집단으로 협상하고 극단적인 경우는 집단행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힘의 균형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자들은 자기 힘을 주체하지 못하는데, (중소기업이) 주요 업체에만 납품하다 보니 종이 돼 버린다”며 “중기부가 정리를 하든지 연구하든지 해서, 어느 기업과 거래하는 작은 기업들이 있으면 당연히 집단교섭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그 고민을 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강력한 과징금 부과 방침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중기부는 이날 기술탈취 근절 대책으로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행정제재 강화, 최대 20억원 과징금 부과, 손해액 확대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기술 탈취가 마치 국가 역량처럼 느껴진다. 과징금 최대 20억 원이라고 했는데 너무 싸다”고 지적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후 별도로 가진 언론과의 브리핑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힘의 균형을 이루고 못하고 있단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너무 기존 숫자에 매여있지 않았나 싶다.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지원 과제가 많이 제공됐지만, 앞으로는 성과 중심으로 정책을 전면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장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 성장이 정체된 기업, 업종 전환이 필요한 기업 등으로 중소기업을 구분해 지원 방식을 달리해야 하겠다는 것이다.
중기부는 이에 따라 로컬 창업가 1만 곳 발굴과 크리에이터 등 로컬 기업가 1000곳 육성, 벤처투자 40조 원 시대 개막, 2030년까지 중소 제조 스마트 공장 1만2000곳 구축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