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속보]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전원일치 파면···‘불법계엄 관련자’ 윤석열 이후 첫 인용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안양이혼변호사 [속보]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전원일치 파면···‘불법계엄 관련자’ 윤석열 이후 첫 인용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19
0 회

안양이혼변호사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했다.
조 청장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12일 경찰청장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청구인인 국회 측은 조 청장이 국회 출입 통제와 선관위 경찰력 배치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과 대의민주주의를 규정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고 영장주의,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 측은 계엄 당시 적극 진압하지 않고 소극적 임무 수행으로 오히려 계엄 해제에 기여했다는 주장을 이어나갔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청장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형사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오는 1월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다.
라건아(36·한국가스공사)의 본명은 리카르도 라틀리프다. 미국 버지니아주 햄튼에서 태어난 미국인이지만 2018년 귀화하면서 용인 라씨의 시조로 거듭났다.
태극마크도 달았던 라건아가 코트 밖에서 프로농구를 달구고 있다. 전 소속팀 부산 KCC 상대 소송전을 시작하면서다. 라건아가 KCC에서 뛰었던 2024년 1~5월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약 3억9800만원에 대한 다툼이다. 프로농구 구단들은 외국인 선수와 계약할 때 관행적으로 세후 기준으로 연봉 계약을 하고 세금은 구단이 보전해준다. 라건아는 KCC와 계약 당시 특별귀화선수 신분이었으나 외국인선수에 준해 계약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국가대표에서 물러났고 KBL은 라건아의 신분을 외국인선수로 못 박으며 잔여 소득세는 다음에 계약하는 구단이 부담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라건아는 지난 시즌 국내리그를 떠났다가 이번 시즌 한국가스공사에 입단했다. KBL 의결에 따라 한국가스공사가 부담하기로 한 잔여 소득세에 대해 라건아는 KCC가 지불하라고 소송을 건 것이다. 이 와중에 KCC와 한국가스공사가 18일 부산에서 3라운드 맞대결을 갖는다.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라이벌도 아니다. KCC는 3위, 한국가스공사는 9위다. 앞서 두 차례 맞대결에서도 KCC가 모두 이겼다. 그러나 라건아 소송 건으로 세번째 맞대결이 특별해졌다. 라건아가 공을 잡을 때마다 야유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소송 금액에 빗대 ‘4억짜리 빅매치’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다.
코트 밖의 빅매치는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다. KCC는 물밑에서 조율하려던 세금 논쟁이 라건아의 소 제기로 수면 위로 올라오자 지난 16일 KBL 사무국장 회의를 통해 라건아를 재정위원회에 회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KBL도 빠른 시일 내에 재정위를 열어 라건아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KCC의 한 고위 관계자는 “라건아의 징계와는 별개로 소송은 진행될 것”이라며 “길면 4~5년 걸릴 수도 있다. 우리가 패소하게 되면 한국가스공사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소송 결과를 기다린다. KBL에서 재정위원회를 열어 상벌을 내린다면 따르겠다”면서도 “세금에 따른 소송은 오롯이 라건아의 의지다. KCC가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국제 금 선물 온스당 4335달러역대 최고 종가까지 0.6% 남겨은·동은 이미 기록 갈아치워
귀금속, 금리 낮아질 때‘강세’인하 기대 훼손되면 꺾일 수도
지난 10월을 정점으로 꺾였던 국제 금 가격이 빠르게 회복하면서 역대 최고 종가 경신을 눈앞에 뒀다. 은과 동(구리) 가격도 최근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금·은·동’ 가격이 동반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당분간 ‘금·은·동’ 랠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향후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면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제 금 선물은 15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온스당 4335.20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원화(달러당 1471원)로 환산하면 한 돈당 약 76만8800원으로, 지난 10월20일 기록한 역대 최고 종가(4359.40달러)까지 약 0.6%만을 남겨놨다.
김치프리미엄(국제 가격 대비 국내 가격이 높은 상태)이 해소된 만큼 국내 금 가격은 지난 10월 최고가보다 10%가량 낮지만, 이달엔 대체로 g당 20만원 선으로 움직이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은과 동도 강세다. 은 선물은 지난 11일 온스당 64.59달러로 역대 최고 종가를 경신했고 같은 날 런던금속거래소에서 동 선물은 t당 1만1872달러로 역대 최고 종가를 갈아치웠다.
올해 국제 금값은 64.15% 올랐고 은 가격은 연초 대비 117.48% 뛰었다. 블룸버그통신은 15일 “금·은 모두 1979년 이후 가장 높은 연간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금·은·동이 동반 강세를 보인 공통적인 배경엔 ‘금리 인하’가 있다. 귀금속의 경우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아질 때 강세를 보인다. 채권과 같은 수익형 투자 상품은 이자 수익 등이 낮아지지만, 귀금속은 가치를 보존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은과 동의 경우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서 수요가 폭발한 점이 가격 급등을 불러왔다. 은의 경우 태양광 패널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며 전기차 부품으로도 쓰일 만큼 수요가 늘었으나 공급은 거의 늘지 않았다. 동도 마찬가지다. 전기차와 배터리 등에 대부분 구리가 들어가고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증설 등에도 모두 구리가 사용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소비를 따라잡지 못하다보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다만 변수도 많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훼손될 경우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16일 코스피를 비롯한 국내외 증시와 귀금속 등은 이날 밤 발표되는 미 고용보고서를 앞두고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하락세를 보였다.
미국의 고용이 적당히 부진하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오히려 커지지만 고용이 견고하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어들고 고용이 너무 좋지 않다면 경기침체 우려가 생기기 때문이다.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하락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돈나무 언니’로 유명한 캐시 우드 아크인베스트먼트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팟캐스트에서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사라지면 금값은 급락했다”고 경고했다. 최진영 대신증권 연구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금·은·동에 대해선 낙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하반기나 4분기부턴 유가가 올라갈 수 있다”며 “유가가 올라가면 금리 인하 기대가 사라지고 금을 비롯해 은·동 채굴 기업도 조정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