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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고교학점제 공통과목 ‘성취율’ 계속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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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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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국교위,‘현행 유지안’도입 예고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이수 기준교원 3단체는“재검토를”반발
내년 1학기부터 고등학교 2학년이 배우는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학점 이수 기준으로 삼는다. 공통과목은 올해처럼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모두 반영해 평가한다. 전 과목에 대해 출석률만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는 등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8일 제63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을 보고했다. 국교위는 현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중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해 설정한다’는 부분을 ‘출석률,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행정예고를 하기로 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이수하는 제도다. 현재는 졸업하려면 3년간 공통 이수 과목 48학점을 포함해 총 192학점을 따야 하고 과목별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학업 성취율 40%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행정예고에 이어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교육부 지침은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에 대해 출석률만 반영하도록 바뀌게 된다. 선택과목 평가 기준이 완화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9월 고교학점제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공통과목은 현행처럼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기준을 유지하고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 등 2가지를 국교위에 제시했다. 국교위는 사실상 첫번째에 가까운 안을 선택해 위원들에게 보고한 것이다.
국교위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미이수 학생을 대상으로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최성보) 외에 다양한 이수 기회를 제공하라고 권고할 계획이다. 최성보는 과목별로 40% 이상 학업성취율, 3분의 2 이상 출석률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에 대해 교사가 학점당 3시수 이상 보충지도하도록 한 것이다. 교사들은 최성보가 교사 업무를 키운다고 비판해왔다. 보충지도 횟수와 방식을 학교 자율로 시행하도록 하거나 교육부,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이수 방안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국교위원들은 이날 보고된 행정예고안 및 교육부 권고사항에 엇갈린 의견을 보였다. 교사 출신인 이보미·손덕제 위원은 공통과목에 성취율을 반영하는 것이 학교 현장에 혼란을 키울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위원은 “이렇게 가면 고1부터 제도 취지와 무관한 교육 현장이 펼쳐질 것”이라며 “출석률과 성취율을 동시에 반영하면 유급되는 학생들이 분명 나올 것이라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반면 강은희 위원(대구교육감)은 “고교학점제의 근본적인 부분은 기초 소양과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며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기보다 현장의 어려움을 교육부와 협의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세부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교사노조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 3단체는 일제히 반발했다. 이들은 “고등학교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 중심으로 명확히 설정하되, 기초학력 보장은 별도의 책임교육 체계로 풀어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친구의 부탁을 받아 아동안전지킴이 면접시험 문제를 유출하고 수배 기록을 반복 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47)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내 B씨(45)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전북의 한 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한 이들 부부는 2023년 2월 외부 유출이 금지된 ‘아동안전지킴이’ 면접 질문 리스트를 사전에 지인 C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동안전지킴이는 초등학교 주변 등을 순찰하며 유괴 등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당시 형사과에서 근무하던 A씨는 C씨로부터 “장모를 아동안전지킴이에 합격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여성청소년과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아내 B씨에게 면접 질문 리스트를 건네받아 이를 C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의 장모는 이후 아동안전지킴이에 합격했다.
A씨는 같은 해 8월 가짜 석유 유통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C씨가 도주하자 수사 상황을 알려주며 도피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21~2023년 C씨와 또 다른 지인 D씨의 수배 여부를 무단으로 여러 차례 조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부장판사는 “경찰관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러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다만 20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에서 “취임 1년 만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반등을 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연설 내용 대부분은 그동안 반복해왔던 ‘자화자찬’과 조 바이든 전 정권 탓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다만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생활비 부담 경감’(affordability) 이슈에 집중하려는 듯 주택 개혁 정책으로 주거비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국민 연설은 이례적으로 황금시간대에 생중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20분 동안 쉴 새 없이 말을 쏟아냈다. 그는 “이전(조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 내 동맹(민주당)들은 수조 달러에 달하는 돈을 국고에서 빼내 물가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면서 “그 모든 일은 민주당 시절에 벌어진 일이다. ‘생활비 부담 경감’(affordability)이라는 단어가 처음 들리기 시작한 것도 그때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역사상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빠르게 끌어내리고 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임금이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면서 “1년 전만 해도 완전히 죽어있던 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나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으로 “미국에 사상 최대 규모인 18조달러(약 2660조원) 투자를 유치했다”고 강조했고, 올해 도입한 감세 정책으로 많은 미국 가정이 연간 1만1000∼2만달러(약 1630만원~2960만원)를 절감하게 될 것이라면서 “내년 봄은 사상 최대 규모의 환급 시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이 10개월 만에 8개의 전쟁을 종식했다고 주장했으며, “피에 굶주린 마약 카르텔”을 초토화했다고 밝혔다. 국경 봉쇄로 지난 7개월 동안 유입된 미등록 이민자가 0명을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국민 연설은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고물가 등으로 악화하는 여론에 심각성을 느낀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 반등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연설 내용 대부분은 그동안 계속 반복해왔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최근 폴리티코 여론조사에서 “경제 문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6%에 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바이든 정권 탓을 되풀이했다.
이날 발표된 PBS 방송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38%에 불과했다. 특히 경제 정책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36%에 불과했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1·2기 전체를 통틀어 가장 낮은 수치다. PBS는 “경제 분야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상대적으로 강점인 분야였다”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물가를 낮추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이는 트럼프 행정부에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주거비·전기요금 완화 등 ‘생활비 부담 경감(affordability)’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것은 눈에 띄는 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생활비 부담’은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를 깎아내리려는 “민주당의 사기극”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최근 지방선거에서 생활비 부담 경감을 앞세운 민주당이 잇달아 공화당에 승리를 거두자 위기의식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 연방준비제도 새 의장을 발표할 것인데, 금리를 대폭 낮춰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을 줄여주겠다”고 공언하고, “미국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주택 개혁 계획 중 일부를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신규 전력 발전소 1600개를 건설해 전기요금을 극적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군 장병 145만명에게 크리스마스 이전에 ‘전사 배당금’이라고 이름 붙인 특별 지급금을 1인당 1776달러(약 260만원)씩 지급하겠다면서 “수표가 이미 발송 중”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기존 전략들을 많이 활용했지만, 새롭게 드러난 점은 조급하고 격앙된 어조였다”며 “그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약속했던 실질적인 경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 연설의 비공식 AI 번역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