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동거 중인 연인 아버지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동거 중이던 연인의 아버지를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는 18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피고인 A씨는 지난해 12월17일 경북 상주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당시 연인 사이던 B씨(42)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여겨 폭행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폭행의 증거물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경찰이 자신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하자, B씨와 그의 부모를 모두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를 폭행한 다음 날인 18일 흉기를 미리 준비해 B씨의 부모를 찾아가 B씨의 부친을 찔러 살해했다. 또한 그는 B씨의 모친도 수차례 찔렀지만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의 외도를 의심해 상해를 가하고, B씨가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이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상당히 죄질이 나쁘다. 다만 A씨가 자수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성탄절과 제야의 종 타종, 해맞이 등 연말연시 각종 행사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내년 1월 4일까지 밀집 예상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관리대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안전관리 대상은 명동 거리, 홍대 관광특구, 이태원 관광특구, 성수동 카페거리, 강남역, 압구정로데오거리 등 성탄절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6곳과 연말연시 제야의 종 타종행사가 열리는 종각과 해넘이와 해맞이 인파가 몰리는 아차산, 남산공원 등 3곳이다.
서울시는 “주말인 지난 12∼14일 광화문마켓, 서울빛초롱축제에 108만명이 방문할 정도로 겨울 축제를 즐기는 이들이 많은 만큼 연말연시 각종 행사와 주요 거리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사전점검을 통해 안전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관계기관 상황 전파와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하는 등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성탄절 전후 인파가 밀집하는 6곳은 오는 24일까지 시와 자치구, 행정안전부, 경찰, 소방이 합동으로 상황관리 체계, 인파 관리 방안, 교통 대책, 구조공급 방안, 시설 조치 사항을 중점 점검한다.
성탄절 행사가 열리는 24∼25일은 재난안전통신망, 모바일상황실을 통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 감시하며 위험이 발생하면 즉시 시민에게 상황을 전파하고 행동 요령을 안내한다.
해맞이·해넘이 축제 3건에 대해선 이달 31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시와 자치구, 행정안전부, 경찰, 소방 합동으로 미리 수립한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매년 10만명 넘게 몰리는 12월 31일 ‘제야의 종 타종’ 행사에는 관계기관이 당일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외에도 특별안전관리 대책 기간 25개 자치구 91개 지역 내 인파감지 폐쇄회로(CC)TV 1086대를 가동해 사고에 대비한다. 단위 면적당 인원을 자동 측정해 인파 밀집 위험 징후를 사전에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체계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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