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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속보] 이 대통령 “북한, ‘적대적 두 국가’ 주장···남북 진짜 원수된 느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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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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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요즘 제가 남북 관계를 들여다보면 진짜 원수가 된 것 같다”며 “과거엔 원수인 척 했던 것 같은데, 진짜 원수가 되어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불필요하게 강 대 강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정말로 (남북이 서로) 증오하게 된 것 같다”며 “1950년 전쟁 이후 북한이 전 분계선에 걸쳐 3중 철책을 치고 다리를 끊고 도로를 끊고 옹벽을 쌓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남침하려고 한다, 남한을 군사적으로 노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런 주장들이 상당히 근거 있게 보이기도 한다”면서도 “현실을 들여다보면 북한은 남한이 북침하지 않을까 걱정해서 3중 철책을 치고, 혹시 탱크라도 넘어오지 않을까 해서 평원 지역엔 방벽을 쌓고 다리 끊고 도로 끊고 그러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하자, 우리는 남이다, 남 중에서도 철천지원수의 남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으냐”며 “정략적 욕망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며 “그런데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겠다는 얘기를 제가 드린 것처럼 남북 간에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력하고 공존·공영의 길을 가야 하는데 지금은 바늘구멍 하나도 여지가 없다”며 “북측의 전략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접촉 자체를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 입장에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쉽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정말로 쉽지 않다. 일종의 업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이게 전략이었는지도 혹시 모르겠지만 전략이었다면 그 전략을 바꿔야겠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내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남북 간의 적대가 완화될 수 있도록,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틀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반군의 배후로 지목되는 르완다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자 반군 지도부가 핵심 점령지에서 병력을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철수의 조건으로 민주콩고 정부군의 비무장화 등을 내걸고 있어 실제 휴전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16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투치족 반군 M23 등이 속한 반군 단체 연합인 콩고강 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M23과 우리 연합은 미국 중재자들의 요청에 따라 우비라에서 병력을 철수하겠다”며 “평화를 위한 신뢰 구축 수단”이라고 했다.
다만 이들은 철수 조건으로 도시의 완전한 비무장화와 민간인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 조치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휴전 상황을 엄격히 감시하고 안보 상황을 감독할 중립군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인 철수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철수 발표는 미국이 르완다를 강도 높게 비판한 이후 나왔다. 르완다와 민주콩고는 지난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백악관을 찾아 평화 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협정 체결 나흘 만에 M23은 남키부주 공격을 본격화했고 정부군이 통제하던 마지막 거점 도시인 우비라까지 점령했다. 이번 공세로 최소 74명이 사망하고 20만명이 넘는 피란민이 발생했다.
이에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3일 “르완다의 행동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워싱턴 합의(평화 협정)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협정 이행을 위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대사도 “르완다군이 M23에 군수와 훈련을 제공했다”며 “평화를 훼손하는 세력에게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반군의 철수 발표에도 불구하고 현지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아프리카뉴스는 이번 발표에 대해 “일방적인 철수”라 평가하며 “현지 주민들은 안도감과 불신, 불안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아프리카 내 최빈국으로 꼽히지만 희토류 등 광물 자원이 풍부한 민주콩고는 M23을 비롯해 100개가 넘는 무장단체가 충돌해왔다. 30년 넘게 이어진 내전으로 700만명이 넘는 피란민이 발생했다.
최악의 대기오염이 이어지고 있는 인도 델리 지역에서 가시거리가 극히 짧아짐에 따라 항공편이 잇따라 결항되고 있다고 인도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일간 타임즈오브인디아 등 인도 현지언론들은 극심한 스모그가 수도권 지역을 뒤덮으면서 17일 델리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중 10편이 취소됐다고 보도했다. 가시거리 저하로 도착 및 출발이 지연되는 사례도 잇따르면서 항공사들은 승객들에게 항공편의 지연, 취소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집을 나서기 전 항공편 상태를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타임즈오브인디아가 전했다.
뉴델리를 포함해 인근 수도권 지역까지 합한 델리 지역에서는 겨울철마다 극심한 대기오염이 반복되고 있는데, 올해도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세계보건기구(WHO) 일일 권고기준의 10배가 넘는 초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연일 반복되고 있다. 전 세계 대기질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aqicn.org’ 누리집에 따르면 델리의 대기질지수(AQI)는 17일 현재 300으로 ‘위험’ 등급이 유지되고 있다. 영국 BBC방송은 델리의 대기오염이 어린이와 노인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AQI는 초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들의 농도를 종합해 해당 지역의 대기질을 보여주는 지수다. 수치가 높을수록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건강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인한 스모그가 연일 델리 전역을 뒤덮으면서 델리 당국은 강도 높은 대기오염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델리 주정부는 배출가스 검사 증명서가 없는 차량은 주유소에서 휘발유·경유를 구매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배출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의 경우 운행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연료 구매 자체를 막아버리는 강도 높은 규제를 한 것이다. 또 비산먼지를 일으키는 야외 공사도 전면 중지시켰다.
또 델리 교육 당국은 어린이·청소년들의 건강 피해를 막기 위해 16일부터 각급 학교의 수업을 온라인과 온·오프 병행으로 전환했다. 유치원에서 초등 5학년은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고, 6학년 이상은 대면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기로 했다. 등교 여부는 학교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온라인수업의 종료는 추후 대기오염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델리 지역의 대기질지수는 당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정부가 운영하는 ‘대기질 조기경보시스템’에 따르면 델리의 대기질지수는 이번 주말까지 ‘매우 나쁨’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타임즈오브인디아는 델리 주정부가 주민들에게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