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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기후대응댐인 ‘지천댐’ 예정지 일대서 토지 투기 의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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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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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충남 청양 주민·시민단체 진정서전직 청양군의원·현직 언론인 등발표 전후 다수의 토지 취득 확인보상 노리고 나무를 심는 행위도
기후대응댐 건립 검토 지역 중 한 곳인 충남 청양·부여 일대(지천댐)에서 보상을 노린 투기와 개발행위가 벌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는 15일 “지천댐 건설이 추진된 2024년 초중반을 전후로 사업 예정지 일대에서 다수의 토지 취득 사례가 확인돼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정서는 대통령실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등에 접수됐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30일 기후위기 대응을 앞세워 전국 14곳을 신규 댐 후보지로 발표했다. 이 중 지천댐은 청양 장평면과 부여 은산면 일원 지천에 저수용량 5900만㎥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지천댐은 지역 내 찬반 여론이 팽팽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기후대응댐 재검토 방침에 따라 건설이 보류된 상태다.
대책위 등에 따르면 지역에 댐 건설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건 2024년 초다. 이후 수몰 예상 지역에 수상한 토지 취득이 다수 발생했다고 한다.
대책위가 제시한 ‘지천댐 주변 투기 의심 현황’ 자료를 보면 댐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 등이 2024년 4~7월 장평면, 은산면 등지의 토지를 집중 취득했다. 토지를 매입한 사람 중에는 전직 청양군의원과 현직 언론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지천댐 수몰 예정지인 은산면 용두리 일대에서는 ‘대물변제’라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보상을 염두에 두고 나무를 심는 행위 등도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명숙 지천댐반대대책위원장은 “보상 단가가 높은 구기자나무와 무궁화, 왕대추나무 위주로 식재가 이뤄졌다”며 “특히 왕대추나무는 열매가 커 바람에 쉽게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닐하우스 재배가 상식임에도 투기 의심 지역에서는 노지에 큰 나무를 심은 사례가 많아 투기 목적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산속에 ‘10평 규모 근린생활시설 목적’이라며 조립식 건물을 여러 채 지어 매각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7일 김기현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자 “통일교 게이트 물타기용”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김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어려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정치 압수수색”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의원실은 물들 직원들 컴퓨터까지 모두 압수수색을 실시했는데, 그 어떤 것도 압수하지 못한 것으로 들었다”면서 “통일교와 유착된 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라는 게 나와 수세에 몰리자 여러 상황을 반전 시기키 위해 정권의 수족 노릇을 한 특검과 경찰이 준동하고 있다는 것이 압수수색 결과로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김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망신 주기 압수수색에 불과하고 정권의 코드에 맞춘 민중기 특검의 칼춤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하청업자를 자처하는 민중기 특검이 정작 수사해야 할 민주당과 통일교 관련 부정부패 의혹은 다 덮어버리고 심지어 조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채 묵살하고 있다가 그것이 불거져 나오니 물타기용으로 억지로 사건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는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된 이후인 3월 16일 김 여사에게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취지의 메모와 함께 260만 대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손가방)’을 전달한 혐의로 특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을 포착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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