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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여권은 가능, 화장 예약은 불가···정부 시스템 먹통에 불편 지속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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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2
95 회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오전부터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면서 다행히 여권 신청 접수에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정보관리원 화재 이후 첫 평일인 29일 오전 광주시청 1층 여권발급 창구는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가 이어졌다. 여권 발급을 신청하러 온 주민들은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발급 절차를 진행했다.
여권 발급 창구 담당 공무원은 “오전까지만 해도 혼란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는데 업무 시작 전 시스템을 점검해 봤더니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서 “천만다행”이라고 했다.
시 민원실 앞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도 정상 작동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직접 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서 정상화 여부를 확인했다. 이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토지대장을 발급받은 김모씨(53)는 “걱정했는데 발급기가 정상 작동해 오늘 예정된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안도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성안동행정복지센터도 이날 오전 9시부터 ‘정부24’운영이 재개되면서 눈에 띄는 혼란은 보이지 않았다. 센터 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급이 중단된다’는 안내문구는 떴지만 확인버튼을 누르니 정상작동했다.
국가정보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지방자치단체 제공 민원서비스가 이날 일부 재개됐다. 이날 오전까지 정상작동하지 않았던 ‘복지로’는 시스템이 복구되면서 오후부터 정상작동 중이다.
다만 일부 서비스는 복구가 늦어지면서 불편을 겪고 있다. 전산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해오던 업무들이 수기접수로 바뀌면서 일처리도 늦어지고 있다.
화장장 온라인 예약시스템인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은 복구가 늦어지면서 직원들이 전화 및 방문접수로 화장예약을 받고 있다. 화장터는 현재 화장예약부터 화장비 면제대상 여부확인 등 온라인 서비스가 모두 작동되지 않고 있다. 광주영락공원 화장장의 경우 하루 평균 38건의 화장을 처리하고 있다.
농업인 공익직불금 신청도 현재 모두 수기로 접수받고 있다. 전남도는 시스템 복구 전까지 직불금 신청을 읍면동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신청접수 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자 어업허가증 역시 전산시스템 마비로 임시 종이허가증을 발급 중이다. 임시허가증을 가져가도 면세유 등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완전 전소된 96개 정부 업무시스템의 복구까지는 약 4주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돼 국민신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행정업무망인 온나라 시스템, 각 부처 공식 홈페이지 등은 당분간 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장 추석을 앞두고 긴급자금조달이 필요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전산망 마비로 소상공인 대출보증과 안심통장 업무를 일체 중단했다. 대출보증 업무도 중단됐다. 전산망 마비로 신용평가나 심사 등에 필요한 서류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안심통장’ 사업도 전면 중단된 상태다.
북·중 외교장관이 회담을 열고 전략적 소통을 강조하는 등 양국 관계 발전 의지를 다졌다. 북한 측은 29일 국제·지역 문제와 관련한 “완전한 견해 일치”를 봤다고 발표했다. 북·중이 미국에 함께 대응한다는 큰 틀의 인식에 공감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전날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회담했다고 북한 노동신문과 중국 외교부가 이날 밝혔다.
두 장관은 지난 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담에서 북·중관계 발전의 기본 방향과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공통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관계 발전 의사를 피력했다. 최선희 외무상은 북·중 정상회담 정신에 맞게 “조·중(북·중) 친선 협조 관계의 심화·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왕이 부장도 북·중 정상이 도출한 공동인식을 실천하면서 “전략적 소통과 교류·협력 심화, 지역의 평화·발전” 등을 공동으로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회담에서는 국제 및 지역 문제와 관련한 깊이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다”라며 “완전한 견해 일치를 보았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 발표에는 ‘견해 일치’라는 취지의 표현은 없다. 다만 미국의 공세에 함께 대처해야 한다는 큰 틀의 방향에는 뜻을 모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회담에서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놓았다. 왕이 부장은 “중국은 북한과 함께 국제·지역 업무에서 협조를 강화하고 모든 형식의 패권주의에 반대하며 공동 이익과 국제적 공평·정의를 수호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 외무상은 “중국과 다자 협조를 긴밀하게 하고, 함께 일방주의와 강권 정치를 막고, 공평하고 공정한 세계 구조의 건립을 추동할 뜻이 있다”고 했다.
다음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각종 국제무대에서 북·중이 서로의 입장을 고려해 움직이자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견해 일치’는 미국에 대응해서 북·중이 전략적 협력을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했다.
다만 북한 측 발표에는 이런 대미국 견제 내용이 빠졌다. 북한이 향후 미국과의 대화를 염두에 두고 수위를 조절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런 맥락에서 최 외무상과 왕 부장이 북·미 회담 가능성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 관련한 입장을 조율하자는 데 뜻을 모았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또 왕 부장이 최 외무상의 핵보유 필요성 주장을 어느 정도 이해했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이 갑자기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뒤집을 수는 없겠지만, ‘북한의 안보 우려’를 이해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북한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지지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북·중 외교장관이 관계 발전 의지를 확인한 만큼 앞으로 경제 등 여러 분야 논의를 위한 양국 간 접촉이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음달 10일 북한의 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 시 주석이나 고위급이 참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 외무상은 왕 부장의 초청으로 지난 27일 베이징을 방문했다. 최 외무상이 2022년 6월 외무상 취임한 이후 단독으로 중국을 방문한 건 처음이다.
2일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본점 현황판에 1억6849만원을 넘은 가상통화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돼 있다. 비트코인이 미국의 민간고용이 예상 밖으로 감소했다는 소식에 3% 이상 뛰어 약 2주 만에 11만7000달러 선을 회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