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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트럼프, 대마초 “1급에서 3급으로” 규제 완화…케타민과 동급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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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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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마리화나(대마초)를 통제물질법(CSA)상 ‘1급’에서 ‘3급’으로 완화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환자와 의사들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용 마리화나와 CBD(칸다비디올·대마에서 추출한 비정신성 성분) 연구를 확대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1급에는 헤로인, LSD 등 중독 위험이 큰 마약이 포함돼있으며, 3급에는 케타민,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남용 위험이 있더라도 의학적 효용이 인정되는 마약이 들어있다.
AP통신은 “연방 마약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많은 주에서 이미 시행해온 조처에 더 가까워진 것”이라며 “대마초의 오락용 사용을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마초 규제 방식을 바꾸고 대마초 산업에 대한 막대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차기 의장 후보자를 “향후 몇 주 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의장 후보 발표 시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말하며 “연말 전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곧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자로 몇 명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를 묻자 “3~4명”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최종 후보자 낙점을 위한 인터뷰를 진행 중이다. 유력한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는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과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 현 연준 이사, 미셸 보먼 현 연준 이사 등이 거론된다.
신한은행과 토스뱅크, 롯데카드를 비롯한 금융회사 8곳이 올해 금융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이 18일 발표한 ‘2025년 금융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결과를 보면, 올해 평가 대상 금융사 29개 중 가장 많은 19개가 보통 등급을 받았다. 미흡 등급은 8개사, 양호 등급은 2개사였고, 최고 등급인 우수와 취약 등급은 없었다.
금감원은 “대부분 회사가 종합등급 보통 이상으로 기본적인 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했지만,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 운영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2021년부터 매년 금융사의 민원 처리, 금융 사고, 내부통제 체계 구축 등 소비자보호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5등급(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으로 나눠 결과를 공표한다.
올해는 최고소비자책임자(CCO) 권한과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양호 등급을 받은 라이나생명과 현대카드는 각각 CCO의 전문성과 독립성, 소비자보호 경영전략 등에서 준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미흡 등급인 하나캐피탈과 토스뱅크는 급증한 민원과 내부통제 체계 등에서 좋지 않은 점수를 받았다.
금감원은 “하나캐피탈은 2022~2023년 공격적인 팩토링(외상매출채권을 매입해 자금을 선지급하는 금융) 영업으로 민원이 급증하고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토스뱅크는 체크카드 해외 매출 취소가 지연되는 불만 민원 등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대신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NH투자증권 등은 실태 평가에선 보통 등급을 받았으나, 기관 제재나 불완전판매 등으로 하향 조정됐다. 신한은행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소비자 피해, 롯데카드는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등 여파다.
삼성은 인공지능(AI) 중심으로 개편한 ‘삼성 청년 SW·AI 아카데미’(SSAFY·싸피) 가 약 900명의 수료생을 새로 배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삼성은 이날 서울 강남구 SSAFY 서울캠퍼스에서 13기 수료식을 열었다. 삼성은 지난 6월 정부의 AI 인재 육성 기조에 발맞춰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양성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SSAFY의 커리큘럼을 AI 중심으로 개편했다.
SSAFY는 연간 1725시간 중 1025시간을 8개 과정으로 구성된 AI 교육에 할애한다. 교육생들은 1학기 AI 입문 강의와 프로그래밍 등 기초∙중급 교육을 받고, 2학기에는 AI 실습 특강과 팀 프로젝트를 통해 실전 감각을 키운다. 올해 교육생들은 카카오페이와 툰스퀘어의 AI 관련 현업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삼성은 다양한 이력을 가진 교육생들이 SSAFY를 통해 ‘소프트웨어(SW)∙AI 전문가’로 성장했다고 전했다. 대학에서 응급구조를 전공하고 구급대원으로 근무한 13기 최상인씨는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최적의 병원을 안내해주는 ‘AI 구급활동 어시스턴트’를 개발했다.
마이스터고 출신으로 설비 현장에서 일한 최선우씨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원격·자율 작업 지원 시스템’을 개발했다. 작업자가 헬멧을 착용하면 그가 바라보는 시각 이미지에 기반해 AI가 어떤 작업을 해야 하는지 안내해준다. 최씨는 “SW·AI와는 거리가 먼 직무를 전공했는데 SSAFY를 통해 SW 개발자로 성장해 기쁘다”고 말했다.
SSAFY는 모든 교육 과정이 무상이며 매달 100만원의 교육지원금을 지급한다. 취업 지원을 위해 채용박람회, 기업설명회 등을 열고 취업지원센터도 운영한다. 2018년 12월 1기 교육을 시작한 이래 12기까지 누적 1만125명이 수료했다. 이 중 8566명이 취업해 85%의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수료생들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KT DS, LG유플러스, 현대모비스, 5대 은행 등 다양한 기업에 취업했다.
이날 수료식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을 비롯해 수료생 및 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