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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서울시 “내부순환·북부간선 지하화” 전격 발표···“선거용이냐” 비판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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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9
2 회

수원소년재판변호사 서울시가 성산 나들목(IC)부터 신내 나들목(IC)까지 강북권을 가로지르는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지하 약 20.5㎞ 구간을 지화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강북권 교통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이지만, 3조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데다 완공시점도 10여년 뒤로 제시돼 ‘선거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공개했다. 계획에 따르면 지하화가 완료된 뒤 기존 고가도로는 모두 철거된다.
시에 따르면 강북에는 서울 인구의 47%에 해당하는 454만명이 살고 있으나, 고속도로 연장은 전체 243㎞ 중 40%(96㎞)다. 반면 강남의 고속도로 연장은 147㎞로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이로 인해 성산~하월곡 구간은 하루 약 13만대, 하월곡~신내 구간은 약 9만대의 차량이 이용해 출퇴근 시간대 평균 통행속도는 시속 34.5㎞에 그친다.
고가 하부 공간의 그늘과 소음, 침체된 환경은 지역 발전의 가능성을 저해하고 30년 가량된 고가 구조물의 노후화로 유지관리비 부담도 커지고 있어 지하화가 필요하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시는 교통상황과 여건 등을 고려해 1단계로 성산∼하월곡∼신내 구간을 우선 추진하고, 내부순환로 잔여 구간인 하월곡∼성동 구간은 2단계로 추진한다. 1단계 구간에만 필요한 사업비가 3조4000억원으로, 2단계 구간 사업 실행 등에 따라 추가 재원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은 재정투입을 통해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도로 용량이 10% 이상 상승하고 러시아워 평균 시속 67㎞ 수준의 원활한 통행 환경이 조성돼 신내∼성산IC 구간의 통행 시간이 기존 38분에서 18분으로 배 이상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노후 고가도로의 기능 저하 문제를 풀고 비효율적 도시 공간 구조를 개선해 교통·생활·자연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재편하는 것이 목표”라며 “사업이 추진되면 강북권 8개 자치구 134개 동에 사는 280만여명의 도시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0년 단위로 보면 시 전체 예산(51조)의 0.6% 수준을 투입하면 큰 부담없이 빨리 추진해 경제적 이익을 거둘 수 있다”며 “‘강북전성시대 기획단’을 구성해 사업방식 등에 대한 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에 대해 명확한 수요예측 없이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토목사업계획을 공개하는 것은 설익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지하화가) 새로 짓는 게 고쳐 쓰는 것보다 나은 건지 정교한 예타 분석과 사회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며 “강북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이 도로 재건축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수빈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그림만 있고 내용이 없어 현실성이 있는지 조차도 따져보기 힘든 오세훈 시장의 전형적인 조감도식 행정”이라며 “임기말 선거 6개월을 앞두고 조급하게 발표한 공약에 서울 시민들이 얼마나 공감할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청문회를 열었지만 김범석 쿠팡 Inc. 의장, 박대준 전 쿠팡 한국법인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책임 추궁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쿠팡 침해사고’ 청문회에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신임 CEO, 브랫 매티스 쿠팡 CISO(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이사, 민병기 쿠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 조용우 쿠팡 국회·정부 담당 부사장 등 5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여야 의원들은 쿠팡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김범석 의장의 불출석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최민희 위원장)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을 앞장세워 회피하려는 태도는 매우 비겁하다”(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대한민국을 호구로 보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무능하고 오만하다”(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어 “김범석 의장이 사과할 마음이 없는 것인가”“김범석 의장이 출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의가 이어졌으나 해롤드 로저스 대표는 “제가 쿠팡 한국법인의 총괄 책임자”라면서 답변을 회피했다.
로저스 대표는 “김 의장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도 “본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규제 기관에서 가진 우려를 다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만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해서는 “심려와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지만 정보 유출에 활용된 ‘서명키’ 등 구체적 질문에는 “잘 알지 못한다”며 답하지 않았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김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한국법인 대표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의장은 16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전 세계 170여 국가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의 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다”는 이유였다. 최 위원장은 “불출석 증인은 고발할 것”이라며 “청문회가 끝나는 즉시 국정조사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박대준 전 대표를 만나 고가의 식사를 하고 쿠팡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정황이 담긴 언론 보도를 둘러싸고 여야 간 대립도 이어졌다. 최 의원은 “(김병기 원내대표) 당사자가 나와서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현 의원은 “여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행위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박 전 대표가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 내용”이라면서 박 전 대표 출석을 촉구했다.
충남도가 내포신도시에 국제 규격 테니스장을 중심으로 생활체육·전문체육·스포츠산업 기능을 집적한 ‘종합 스포츠 인프라’를 조성하기로 했다.
박정주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1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국제테니스장과 내포 스포츠가치센터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조기 완성하고 축구장과 파크골프장 등을 추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내포 스포츠타운은 총면적 27만6714㎡ 규모로, 사업비 2509억원이 투입된다. 충남국제테니스장을 중심으로 한 홍성 지역과 충남스포츠센터를 중심으로 한 예산 지역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조성된다.
홍성에는 축구장·야구장·농구장·배드민턴장·게이트볼장 각 1면, 테니스장 3면, 풋살장 2면, 족구장 3면, 100m 트랙 1개 등 다양한 생활체육 시설이 구축돼 있다. 여기에 더해 도는 5만556㎡ 부지에 시설면적 1만4406㎡ 규모의 충남국제테니스장을 국·도비 817억원을 투입해 건설 중이다.
충남국제테니스장은 충청권 최초의 국제 규격 테니스 경기장이다. 3000석 규모 센터코트 1면과 1000석 규모 쇼트코트 1면, 500석 규모 실내코트 4면을 비롯해 경기코트 8면, 연습코트 2면 등 총 16면의 코트를 갖춘다. 이 시설은 2027년 4월 완공을 목표로 하며 국제 공인을 거쳐 같은 해 8월1일부터 12일간 충청권에서 열리는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U대회) 테니스 경기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도는 대회 이후 국제대회와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도민 생활체육 공간으로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에는 농구장·배드민턴장·족구장 각 2면, 테니스장·게이트볼장 각 1면, 9홀 규모 파크골프장,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즐길 수 있는 엑스(X)-게임장 1개소 등이 운영되고 있다. 또 충남 체육의 구심점 역할을 할 충남스포츠센터가 문을 열고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충남스포츠센터는 2만615㎡ 부지에 연면적 1만3318㎡ 규모로, 총 592억원이 투입됐다. 수영장과 통합운영센터, 다목적체육관 등 2개 동으로 구성됐다. 수영장은 50m 8레인과 228석의 관람석을 갖춰 3급 공인을 받을 예정으로, 시·도 연맹 대회와 도민체전 개최가 가능하다. 다목적체육관은 연면적 3462㎡ 규모로, 배구·농구·배드민턴 등 다양한 종목 경기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 일대에는 9홀 규모 민간 골프장도 성업 중이다.
도는 앞으로 내포 스포츠가치센터와 파크골프장, 야구장 등을 추가로 조성해 스포츠타운의 기능을 확장할 방침이다. 내포 스포츠가치센터는 내년 국비 1억원을 확보해 타당성 용역에 착수하며 2029년까지 480억원을 투입해 6만7000㎡ 부지에 다목적체육관과 축구장, 대강의실, 시뮬레이션 체험관, 스포츠 클라이밍 시설 등을 갖춘 복합시설로 조성된다.
도 관계자는 “내년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2027년 실시설계와 토지 보상,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8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